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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도입?…복지부 ‘아니다’ 해명
‘싱글세’ 도입?…복지부 ‘아니다’ 해명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1.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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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놓고 패널티 언급해 논란 커져

11일자 매일경제신문이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회의 중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싱글세 등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로 10년동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출산율은 1.18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해명보도로 논란은 수그러들겠지만 이번 발언 파문은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장결혼이라도 해야하나”, “대통령부터 싱글인데 그럼 대통령도 싱글세를 내나요?”, “정말 공기 빼고 다 세금을 걷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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