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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온실가스감축 등 합의
미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온실가스감축 등 합의
  • 박신용철 기자
  • 승인 2014.11.12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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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오랜만에 환한 웃음

미중 정상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미국 버락 오바마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2일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온실가스감축에 합의하는 등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중정상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정상회담(APEC) 회의가 끝난뒤 11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공조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중국의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또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다.

양국 정상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에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두고 육상 및 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율'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반(反)테러, 에볼라 대응, 양자 경제협력, 반(反)부패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도출했다.

양국은 또 향후 10~15년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전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한다는 현재의 목표치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다.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특정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작되는 배출 정점을 2030년 안에 달한 것이라고 공표했다. 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 국가인 중국이 배출 정점의 시한 연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세계 전체의 29%, 미국은 16%를 차지해 양국이 모두 45%를 점하고 있다.

또 양자 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함으로써 연내에 핵심 문제와 주요 조문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노력하기로 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을 확대하는데도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비자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에 장관급 회담 등의 채널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홍콩시위사태와 정상은 또 행정장관 보통선거 문제로 불거진 홍콩시위 사태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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