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신만의 웨어러블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오너와 특수한 회사기구는 일본에는 없고 삼성전자에는 있어…일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발전 vs 한국, 절대적 권력 출현

가족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는 출생과 성장의 비화일 것이다. 재벌이라 불리는 가족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것은 아닐까? 출생과 성장의 비화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부모가 사실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부모가 있다는 것.

삼성전자의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

삼성전자에도 숨겨진 부모가 있을까? 이 문제는 약간 복잡하다. 삼성전자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다. 법인에게는 부모가 아니라 주인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숨겨진 주인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더 온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의 부모는 누구일까라는 물음은 유용하다. 법인과 주주라는 용어는 근대 민법 체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근대 민법과 상법의 체계를 넘어서 한국 기업의 문명적 구조를 드려다 보는 데에는 민법과 상법의 체계에는 없는 회사의 부모를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누가 키웠을까? 자연인인 인간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부모가 있다. 친부모도 있고, 양부모도 있고, 계부모도 있다. 낳아준 부모도 있고, 키워준 부모도 있다. 아마 법인의 부모는 훨씬 다양할지 모른다. 사실 삼성전자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삼성전자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 놓치기 쉬운, 삼성전자가 잘 크기를 바라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보살핌이 기여한 그리고 기여할 역사적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전자산업에 뛰어들다.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재계의 판도는 급변하고 있었다. 어떤 산업에 진출하여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는 각종 신규 산업건설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이 중 황금업종(黃金業種)을 골라 진출해야 부의 정상에 올라서거나 유지할 수 있었다. 1968년 재벌의 순위를 보면, 1위는 삼성이었으며, 2위는 락희(樂喜), 3위는 금성이었고, 삼양, 삼호, 개풍, 화신, 동양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1위 삼성의 지위는 위협받고 있었다. 삼성은 한국비료를 헌납하여 큰 타격을 받은 반면, 락희는 정유공업에 진출하여 삼성을 넘보고 있었으며, 이대로 가면, 70년대 초에 락희가 삼성을 제치고 재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점쳐지고 있었다. 10대 재벌에 들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황금업종을 선점하여 재계 세력 판도를 바꾸는 새 재벌들도 있었다. 석유화학공업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화학,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현대건설이 그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축재만으로는 순위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다. 그것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 때 삼성그룹이 선택한 업종은 전자산업이었다.

1960년대 후반의 전자산업과 삼성그룹의 진입전략

당시는 전자산업이 붐인 시대였다. 1968년 한국전자공업계는 라디오와 TV 생산 및 수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전자산업의 역사가 일천하기는 했지만, 라디오와 TV의 국내생산이 이루어져 국산화율이 각각 29%와 7.6%에 이르고 있었으며, 자체 진단 결과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정밀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기만 하면, 해외시장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정부도 전자공업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 산업이라 생각하고, 전자공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32종의 고급전자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전자산업에 수출지원과 자금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 1969년 1월 28일에는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한국 전자산업의 선두 주자는 금성사였다. 전자산업에 먼저 진출한 금성사는 가전, 전선, 통신을 세 기둥으로 하여 전자산업에 자신의 아방궁을 짓기 위해 한국 회사 처음으로 사업부제 체제로 전환했다. 알프래드 챈들러가 20세기 대기업의 혁신적 조직모델로 극찬한 사업부제는 이렇게 신생 산업국가에도 도입되고 있었다. 금성사가 마련한 사업부제는 가전(家電)사업부, 전선(電線)사업부, 통신(通信)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삼성그룹의 전자산업 진입은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삼성은 1968년 2월부터 전자산업에의 진입을 모색하고, 11월에는 일본 산요전기와 자본·기술합작 협정서에 조인하였는데, 삼성그룹의 전자산업 진입에 대한 기존 전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았다. 기존 업체들이 만들어놓은 잔치판에 숟가락만 얻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삼성그룹이 전자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비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구상한 전략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가정용이나 오락용이 아니라 산업용 전자산업을 일구겠다는 것이었다.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전자산업에 새롭게 진출한 삼성전자는 아직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이 없었다. 일본과 미국의 전자업체들과 자본 및 기술 합작을 맺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마련된 방법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하고, 그 아래 일본 및 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만들어진 회사는 두 개였다. 일본 산요전기와 합작으로 만든 삼성산요전기(1974년 삼성전기로 상호변경)와 일본전기회사와 합작으로 만든 삼성NEC(1974년 삼성전관으로 상호변경)가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서의 삼성전자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8.3 조치와 5.29 조치

삼성전자는 1975년 기업공개를 단행한다. 왜 했을까? 우선, 국가와 재벌 간의 관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의 과정 속에 많은 부실기업이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호의 총수(總帥)는 이 부실기업을 안고서는, 아니,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금융시스템을 가지고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려진 특단의 조치가 1972년 8월 3일에 발령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다. 이른바 8.3 조치다. 사채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업지원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성장한 기업의 이득은 고르게 균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장 기회의 균점에 바탕한 성장체계의 구축, 그것은 꼭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이념은 아니었다. 당시 세계은행은 ‘성장을 동반하는 재분배론’(redistribution with growth)을 세일즈하고 있었다. 성장할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1970년대 판 포용적(inclusive) 성장론인 셈이다.

1970년대 산업정책은 생산의 경제적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에 몰아줄 수는 없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균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 결과 만들어진 것이 기업공개 조치였다. 대기업의 주식을 종업원과 국민들이 소유하게 하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의 과실이 종업원과 국민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8.3 조치와 더불어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기업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았다.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채찍도 가미하겠다. 그러한 판단 하에 만든 것이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이었다. 공개불이행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여신제한 등을 사용하여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기업을 공개하면 자금조달에 용이한 점도 있고, 다양한 혜택이 감미롭기는 하지만, 회계감리도 받아야 하고,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야 하고, 적대적 M&A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 1974년 초부터 기업공개에 대한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기업공개를 하겠다던 기업들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공개일정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아직 방향을 잡지 않은 기업들은 기업공개 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공개는 대기업이 선택할 옵션이 아니었다. 기업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1년 반 넘게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던 한국호의 총수가 드디어 칼을 들었다. 1974년 5월 29일, 김종필 국무총리,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남덕우 재무부 장관, 장예준 상공부 장관, 김성환 한은 총재를 불러놓고,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 풍토의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이른바 5.29 조치였다. 칼날이 지시하는 곳만을 살펴보자.

“......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고도 산업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국제수준에 뒤지지 않는 대규모의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과 경영의 조화를 기하고 노사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업계에는 특정인 중심의 가족적 기업군이 형성되어 이른바 무슨 그룹이니 하여 여러 종류의 기업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례조차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기업을 일으키고 키워나감으로써 보람을 찾기보다는 오랜 인습과 타성에 젖어 기업자산을 소수의 특정인과 그 가족의 손에 집중하려는 폐습이 남아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오히려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창업기에 있어서의 무리한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기업주식을 널리 공개하여 자기자본이나 경영면에서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당도하였다고 봅니다. ..... 한편 기업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자각하고 기업의 문호를 널리 개방하여 참신한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명실상부하는 국제적 기업으로 도약하고 우리경제가 그 체질을 개선하여 번영의 80년대를 향한 또 하나의 전기를 찾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룹이라 불리는 특정인 중심의 가족적 기업군에게 기업의 문호를 열라고 공개적으로 칼을 들이민 것이다. 시퍼런 칼날에 재벌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쌍룡(용?) 그룹이 첫 번째로 기업공개의 일정을 밝혔고, 삼성 그룹이 두 번째로 기업공개 일정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대로 기업공개를 했을까

1974년 7월 20일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전자를 기업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삼성 창업업체이며,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삼성전관, 삼성전기파츠, 삼성코닝 등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서 삼성그룹의 미래를 열 주력회사였다.

<그림 1>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주식공모청약 안내 광고(매일경제 1975년 5월 19일)

이병철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전자를 1975년 2월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기업공업 일정은 다소 늦춰져, 제일모직은 1975년 5월 15일에, 삼성전자는 5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제일모직은 이미 발행된 455만주 중 150만주를 매출하는 방식을 택했고, 삼성전자는 이미 발행한 212만 6,550주 이외에 추가로 제2신주 87만 3,450주를 발행하여 공모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시기에 기업공개에 응하는 기업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었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하는 기업 즉 기업공개 조치의 본의에 합당한 방식으로 기업공개에 응하는 기업과 공개미이행 기업이라는 딱지만 떼기 위해 기업공개의 형식만 취하는 기업이다. 기업공개의 형식만 취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방법은 주식 공모가를 높게 설정하여 판매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주식공개를 추진할 간사회사를 선정하여, 총액인수하게 하고, 뒤로 되사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 당시 증권가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의 경우, 두 번째 방식을 취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증권가에 떠돌았던 말을 들어보자.

“한 예를 들면, 모 증권회사가 간사를 맡아서 취급했던 J모직과 S전자의 경우, 공모주수가 각각 1백 50만주와 88만주 정도였는데, 전자는 1인당 50주씩 수백 명만 공개청약하고, 자기네 거래고객에게 1인당 1백주씩 몇 10명 정도 청약해 준 데 불과하였으며, 후자는 새벽부터 수천 명이 몰려들어 행렬을 서는 혼란 속에서 40여명의 경찰까지 동원되는 소동을 빚은 끝에 겨우 1인당 50주씩 1천 수백 명에게만 청약케 하였는데, 약간의 매출회사에는 1개사 당 1만주 내외씩 할당은 하였으나, 그 역시 공개청약은 거의 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창구에 청약된 것은 총공모액수의 10%~15%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중평이다.”(투자세계사, <<투자세계>>, 1975년 8월 9일, 45-46면)

1975년 삼성전자의 지분구조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순환출자 구조에 초점을 맞출 뿐, 실제 삼성전자의 주식의 소유구조가 어떻게 변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살펴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자신은 어떨까? 놀랍게도, 2010년에 발간된 <삼성전자 40년>이라는 사사(社史)는 말 그대로 “도전과 창조의 역사”와 “도전과 창조의 유산”에 관한 것일 뿐, 삼성전자의 소유와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주식의 소유구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증권거래소가 발간한 <상장회사기업내용공시>가 그것이다(1975년 12월만 그렇고, 이후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기업내용공시> 혹은 <상장회사총람>으로 발간되었다.). 이 때는 정부가 삼성전자의 기업공개 과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던 시기임을 기억하자. 이제 기업공개 당시의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를 살펴보자.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주비율
동방생명보험㈜	399900	13.33
안국화재해상보험㈜	225000	7.50
제일제당공업㈜	376500	12.55
제일모직공업㈜	150000	5.00
전주제주㈜	75000	2.50
삼성물산㈜	75000	2.50

<표 1> 1975년 6월 삼성전자 대주주 현황

1975년 6월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6명이었는데, 모두 기업이었다. 동방생명보험이 13.33%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로 12.55%를 가지고 있었다. <표 1>에 제시된 6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계하면 43.38%이다.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소유지분에 의거하여 삼성그룹의 총수가 지배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삼성가 개개인의 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데, 삼성그룹의 제2대 총수가 될 이건희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의 이사여서 그 소유지분을 알 수 있다. 소유주수는 7,500주였고, 지분율은 0.25%였다. 참고로 대표이사 회장에는 전문경영인인 조우동 회장이 앉아 있었다.

직위	성명	약력	소유주식수
대표이사 회장	조우동	제일모직 대표이사, 제일제당 대표이사	7500
대표이사 사장	강진구	㈜ 동양방송 이사	3575
전무이사	김종환	제일모직 상무이사, 동방생명 상무이사
상무이사	이헌상	제일모직 이사
이사	정개동	삼성전관 이사	3000
이사	한기선	㈜ 동양방송 기술국장	300
이사	연상현	삼성코닝 상무이사
이사	이건희	㈜ 중앙일보 이사	7500
이사	송세창	중앙개발 대표이사	17400
감사	이수빈	제일제당 이사	6800

<표 2> 1975년 6월 삼성전자의 임원현황

소유주식의 분포는 어떠했을까? 1975년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4,575명이었다. 10만주 이상을 소유한 회사는 앞에 소개된 4회사이고, 이외에 1만주 이상을 가진 사람은 24명이었다. 1만주 이상을 소유한 28명의 지분율은 76.5%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주주수는 1,028명으로 6개월 전의 거의 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1천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수는 293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중은 93.7%를 차지하였다.

구분	1975년 6월				1975년 12월
	주주수	비율	소유 주식수	지주 비율	주주수	비율	소유 주식수	지주 비율
10만주 이상	4	0.1	1151400	38.4	4	0.4	1203650	40.1
1만-99999주	24	0.5	485725	16.2	37	3.6	861575	28.7
1천-9999주	241	5.1	657725	21.9	252	24.5	746875	24.9
1백-999주	2528	53.1	607225	20.2	600	58.4	181225	6.0
1백주 미만	1960	41.2	97925	3.3	135	13.1	6675	0.2
합계	4757	100.0	3000000	100.0	1028	100.0	3000000	100.0
소액주주	4751	99.9	1698600	56.6	1019	99.1	1490050	49.7

<표 3> 1975년 삼성전자 소유주식별 분포

1975년만 보면,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는 한국호의 총수가 생각했던 그런 지분구조는 아니었다. 이러한 지분구조라면, 삼성전자가 성장해도, 그 성장의 과실이 주식의 분할 소유에 의거하여 전국민에게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우리사주제도, 공제회, 증권투자신탁, 증권저축 등을 마련하여 우선 배정을 하였고,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더 높였기 때문에, 정부의 완패라 할 수는 없다.

기업공개 이후 지분구조의 변화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는 1975년과 비교하면 매우 다르다. 그 변천의 전 과정을 다룰 만한 공간은 없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만을 언급하여 둔다.

첫째, 대주주의 지분율은 현격하게 떨어졌다. 2013년 최대주주 등으로 소개된 주주수는 63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지분은 17.66%이다. 소액주주 속에는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율의 감소가 바로 국민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주주수가 늘어났다. 2013년 주주수는 13만 9,187명으로 1975년 12월과 비교하면 백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물론 국민의 대다수는, 삼성전자 지분 7.71%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소유자까지를 포함하면, 1974년에 발령된 5.29 조치는 반은 성공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늘어났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보면, 1975년 6월 7,500주에서, 동년 12월에는 2만 2,500주로, 1976년 6월에는 4만 3,300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1980년대부터는 대주주 명부에 등장하는데, 1980년 12월에는 155만 2,357주, 1981년 12월에는 212만 655주, 1982년 12월에는 263만 8,655주로 늘어났다. 1982년 지분율은 3.77%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지분율이 4%를 상당히 넘게 되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에는 보통주 498만 5,464주와 우선주 1만 2,398주를 소유하고 있다. 보통주의 지분율은 3.38%이다.

넷째, 대주주의 지분율은 대주주의 정의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의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1994년 3.97%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증가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의 지분율이 크게 늘어났다.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건회 회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은 가장 많았을 때도 5%를 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회장을 한 것은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총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림 2>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수 및 외국인 지분비율

삼성그룹의 총수란 무엇인가

삼성전자의 성장을 눈물을 삼키며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일본의 전자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삼성전자에게 일본의 전자산업이 잡혀 먹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지 수 백 번 지난 과거를 복기하고 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 가장 최근에 도달한 이해의 상태를 奧山幸祐 일본 프론티어 사장의 말을 통해 살펴보자.

“현재에는 DRAM 메모리 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반도체의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77.2%를 점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은 DRAM 메모리 회사 엘피다는 2012년에 파탄나고, ... 1980년대 후반에 세계의 75%정도 시장 셰어를 점하고 있던 일본의 세력은 30년 후에는 괴멸하고, 한국 메이커에게 그 자리를 탈취 당했다, ... 이병철과 ... 이건희 ,,, 이 두 명의 재벌 오너로서의 절대적인 권력과 탁월한 사업 센스와 특수한 회사기구가 반도체사업에서는 DRAM 메모리사업의 성공을 가져왔고, 그것이 그 후의 NAND형 플래쉬 메모리 사업도 성공시키고 있다.”(SEAJ Journal 2014. 4 No. 145, p. 27)

일본에는 없고 삼성전자에는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재벌 오너와 특수한 회사기구이다. 왜 일본에는 없지만 삼성에는 있는 것일까? 이제 다시 민법과 상법에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재벌 ‘오너’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들은 이병철과 이건희 회장을 오너라 표현하는데, ‘지배력을 가진 주주’라는 뜻일 것이다. 만약 오너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1주 1표제의 본의에 충실한 주주자본주의에서도 5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한 주주 연합은 ‘지배력을 가진 주주’가 된다. 한국에 특수한 ‘오너’를 상호출자로 주주의 대표권을 왜곡시켜 ‘사실상 소수 지분밖에 없지만 지배력을 가진 주주’로 정의해 볼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존재는 주주자본주의의 국가에서는 없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있다. 일본도 회사 간의 상호 출자에 의해 주주의 대표권을 왜곡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단,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를 출현시켰다. 바로 물어야 될 것은 왜 일본은 이해관계자형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반면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재벌 오너를 창출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식의 소유구조로부터 바로 도출되지 않는 인간이 집단을 만들고 유지하여 가는 문명적 구조에서의 차이를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한국에서 발전된 ‘총수제적 지배체제’의 문제이다.

총수제적 지배체제는, 주주가 소유자라는 회사제도의 특성 때문에, 총수제적 지배체제에 걸맞도록 주식의 소유구조를 가장 값싼 방식으로 형성한 것이지, 주식의 소유구조로부터 도출된 것은 아니다.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 인사권에 기반하여 그룹 전체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존재.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누대에 걸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세거지(世居地)를 지구촌 위에 개척하는 입향조(入鄕祖). 그렇게 만들어질 지구촌 위에 군림하는 반촌(班村)이 그들만의 반촌이고, 다른 한국인들은 모두 하민(下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양반과 하민도 모두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호의 또 다른 총수(總帥). 한국 위에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들의 이해관계와 조직에 대한 문명적 감각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또 발전해 가는 한국형 지배체제. 재벌의 오너는 이 지배체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는 자신의 몸에 맞는 웨어러블을 만들 수 있을까

삼성전자의 소유와 관련된 야사의 핵심은 민법과 상법에는 없는 삼성의 부모들과 삼성의 총수들이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된 주주총회의 장소가 아니라 입법의 현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행한 장외투쟁의 역사일 것이다. 왜 싸운 것일까? 바로 삼성이 나아가야 할 보다 나은 길, 그것을 주식회사의 소유권이라는 판돈을 놓고 싸운 것이다. 그 모든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한 마디로 줄인다면, 주주 자본주의적인 개편이 필요한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인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삼성이 어떤 점에서 특수한 회사조직이고, 그리고 왜 이와 같은 회사조직을 가지게 되었는지, 삼성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역사는 삼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두고 싸웠던, 삼성전자의 정사(正史)에는 없는, 통속연의(通俗演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국인이 입어야 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만들어 보란 듯이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런 웨어러블을 만들 수 있을까?

박이택 본지 편집기획위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