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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 전면 퇴진해야”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 전면 퇴진해야”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5.0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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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난국은 박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27일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내각 및 청와대 책임자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문 후보는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았다”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워 집권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구호뿐이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국가책임보육과 임산부 지원,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빈곤사각지대 완화 등 어느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을 비롯한 정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방침에 대해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일”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문후보는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꾸고 경제운용체제를 점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박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당대표가 되면 지난 수 십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며 ‘국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고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가 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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