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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하나
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하나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5.01.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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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요금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추진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부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의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가계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이 늘어나게돼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하고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반면 신고제는 SK텔레콤과 KT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면 미래부가 일정기간 유보시킨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도입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요금제를 발표하면 2, 3위 업체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해 ‘이통3사가 요금제를 담합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업계관계자는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에 요금제 약관을 수정 보완하는 권한을 갖고 시장을 감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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