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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시한폭탄되나?
건보료 시한폭탄되나?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5.01.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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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유지시 2060년에 132조 재정적자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제 개선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으나 다음날인 27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전체회의를 한 달 연기했다. 더나아가 복지부 장관은 28일 다시금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보혐료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을 백지화시켰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부담해야하는 인구는 약 600만명인 반면 혜택을 보는 인구는 45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가 불합리하게 부담하는 600만명 대산 혜택을 보는 45만명을 선택해 여론은 “정부가 시한폭탄을 만들어 폭탄돌리기”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26만3000가구,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1원도 내지 않는 사람은 19만3000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45만6000명이다.

앞서 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에는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가구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추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의 80%인 600만명은 건보료가 인하된다.

이는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수입이 없어도 재산에 부과하던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29일 돌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철회한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16년 1조5000억원 ▲2020년 6조3000억원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 102조1800억원 ▲2060년 131조9000억원까지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된 자료지만 현재 문제가 많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이다.

▲ <그림>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유지시 재정적자 누계추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3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백지화된 것”이라며 “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문 비대위원장은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이 충당하는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과체계를 지금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회복지 재원마련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료 개선안 발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30일 “건보료 문제는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추진단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시뮬레이션도 했을 거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며 건보료 백지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금 건보안 같은 경우는 2011년인가 그때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지금 2015년인데 2014년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시뮬레이션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추진한 내용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니깐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며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바뀌면 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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