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보면 시골 마을 이장이다. 면장갑을 낀 채 벽에 페인트를 바르는 모습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없다.

국내 노인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인천시 남구. 인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미추홀 남쪽의 구청장 박우섭(60).

그의 모습에선 정치인의 이력이 단박에 느껴지지 않는다. 말투나 언행, 소소한 것을 따지고 드는 모습이 전형적인 행정가다. 화려하거나 추상적인 말이 별로 없다. 매우 구체적이다. 말그대로 생생한 생활정치다.

그런 그가 다시 정치를 선언(?)했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를 대표해 새정연 2.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 그의 정치이력은 꽤나 화려하다. 민청련 의장 출신이다. 김대중 대통형후보 메시지팀장, 김근태 당의장 비서실장,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야당 정치거목으로 대별되는 DJ와 GT의 신임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천시 남구에서 3번째(민선 3기,5기,6기)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나은미래포럼’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단위 풀뿌리 ‘기초단체’에서 더나은 미래를 발견하려한다. 민주운동투사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박우섭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기초단체’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다.

행정가 박유섭은 왜 갑자기 당 최고위원직에 출마했을까? 답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박우섭 구청장과의 인터뷰는 2015년 1월 2일, 을미년 첫 업무일을 맞아 분주한 그의 구청장실에서 이뤄졌다.

<이코노미21> 뜻밖입니다. 3번째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갑작스럽게 최고위원직에 도전하셨습니다.

<박우섭 구청장> 갑작스런 결정은 아닙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려 1,597명의 풀뿌리 정치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정말 새정연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자 매일 현장에서 국민은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의견이 중앙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된 81명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당에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행정업무 중심의 자치단체장을 수행하면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에 일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장 분들이 제가 그런 대의를 대변할 대표자로 권하고 저 역시 고뇌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대변하는 당 기구 제도화해야

▬ 생활정치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중앙당에 대한 기초단체장들의 문제의식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정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당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기초단체장들이 가장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풀뿌리현장에서 매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당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은 여전히 위기의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은 생활정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당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나 제도,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당의 정식 기구가 아닙니다. 정당정치의 면에서 보면 임의기구입니다. 이전보다 퇴보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 기구에 지방자치국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당 기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의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인식을 각인하는 동시에 제도적 발전입니다.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는 지방자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정연이나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더욱 심각하게는 MB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를 더욱 고사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기류엔 기초의원 폐지는 물론 기초단체장 임명제 부활 등 도저히 민주주의 의식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사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중앙정치 무대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일단 새정연부터 인식의 대전환과 변화를 구체화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새정연의 위기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제의식과 생활정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에게 다가서서 함께한다는 의식을 각인시킬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지난 91년 가까스로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나름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음에도 중앙정치와 정부에 의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존속과 그 자율성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당연하게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출범시키고도 재정을 장악한 채 지방재정 자율성을 재고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권은 정치혐오증을 키우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더 나아가서는 기초단체장 선출제도를 없애려하는 것은 독재의 부활에 다름 아닙니다. 지방분권 개헌 주장은 지자체의 위기, 더 크게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 최고위원 회의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박람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 지자체 행정정치인들의 당을 살리기 위한 제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진실로 당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민들이 현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많은 법규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중앙에서 정당과 국회, 정부관계에서만 다뤄지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에 밀립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겐 이런 것이 실체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정치입니다. 단체장들은 지역에서 성공한 많은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 당의 위기를 당원들, 지도자들의 인식에서도 질타하고 계십니다. 두꺼비정신의 복원을 주장하셨는데요.

▷ 두꺼비는 알을 배면 뱀에게 잡아먹힌 뒤 함께 죽지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간 민주화운동세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민족과 민중을 위해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두꺼비 정신입니다.

그런데 당은 2000년부터 이 정신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당후사, 필사즉생의 정신이 없어지고 이기주의적 권력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독재에 맞서던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새정연이 빛나는 민주주의 개혁세력의 전통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 구청장직은 행정이 우선인데 중앙당 최고위원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구청장직은 당연히 행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치와 중앙당이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12월 27일, 고 김근태의원 3기 추모식에서 돌아오면서 기초단체장들의 염원을 제가 구체화시켜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흐름이 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에 맞는 마을만들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인천시 남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매우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역 교육, 문화예술, 지역 일자리, 공유경제지원 등 남구만의 특성을 살린 한국 고유의 공동체 마을 살리기를 위해 비록 작지만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공유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가용 가능한 예산은 모두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창작공방과 목공센터”, “마을 방송국”, “구민 예술촌” 등 소외계층, 중장년층, 어린이 등 남구 구민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 경제 공동체를 위한 시설과 인식공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극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문화공동체에 보다 애착이 큽니다.

광역시 소속 기초단체의 재정상황 갈수록 열악해져

▬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 재정문제가 심각한데요. 비난은 많이 받고 있지만 뭘 해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 지방정부가 재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남구의 자율적인 예산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가용재원으로 200억 정도 말하는데 30억원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02년 처음 구청장을 시작할 때는 한 200억 정도 됐어요. 지금은 20~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대부분 쓸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라고 말한 겁니다. 성남시 정도 되면 자율예산이 거의 2,000억원에 이릅니다. 차이가 많은데 광역시에 속한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지자체 자율성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 이게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더 요구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우선 과세권을 일부 줘야합니다. 미국을 여행해 보신분들은 주마다 담배값이 달라 의아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담배에 대한 과세가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요즘 담배인상으로 말이 많은 데요. 과세분야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재산세라든가, 하여간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갖고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좀 더 지방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살려놓고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수구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가?

▷ 지자체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정과 인사문제가 우선 가장 큽니다. 인사와 관련, 단체장의 선발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기초단체의 경우 약 500명부터 2500여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 남구청의 1,000명 안팎의 정말 많은 공무원들과 4년 임기를 함께 해야 하는데 단체장의 철학을 함께 해줄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남구의 경우 국장(서기관급)이 5명인데 1~2명은 단체장이 뽑을 수 있어야합니다. 공무원들이 임기동안 모두 단체장의 철학에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공무원은 인천시가 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 남구의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적을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의 공무원과 기초단체 공무원의 순환보직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다 헌신할 수 있는 자체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지금 흐름은 광역단체장을 뽑고 나머지는 임명하자는 식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지자체를 통해 함양된 시민의식, 민주주의 의식, 공동체 애향심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장급에서 선발권한을 받는다면 어떤 분야를 원하십니까?

▷ 단체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분야 특히 복지분야에서 저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 분야는 법규나 구체적인 제도보다는 법의 원칙이나 법 감정등이 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만큼은 직접 선발하고 싶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은 지자체 내재적 개발계획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재개발, 재건축 등 붐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게 개발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대규모개발을 통해 지방정부가 파탄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특성화 모델, 혹은 개발모델에 대한 생각은.

▷ 완주군의 로컬푸드 운동이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회적기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제3섹터 같은 형태의 개발 모델은 좀 더 연구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더라도 투자금융이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특성화된 개발 모델,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보급되어야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공공구매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비리를 없앤다는 목적하에 공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지자체 개발에 제약을 많이 줍니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저가 입찰방식도 아니고 마치 로또처럼 진행됩니다. 남구의 경우도 건설업체 선정이 공공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부실이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도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에선 문제가 있더라도 감시기능을 높이고 자율권을 줘야합니다.

▬ 공유경제가 최근 유행합니다. 공유경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경제가 우버(Uber)등 최근 ICT의 세계적 흐름과 관련,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우버나 이런 것보다 가장 가깝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부터 공동체적 사회적 경제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난감, 도서, 교구 등 다양한 물품들을 우리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선 더욱 쉽게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보다 공동체 마인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좀더 늘려야하고 이런 공유 경제적 마인드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중의 하나인데 이를 늘리는 것 조차 너무 힘듭니다.

기초현장에선 법 정신보다 규정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

▬ 정치가와 행정가, 가장 큰 차이가 있디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의 이력은 정치인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 공무원들은 가장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가면 규정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보조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잘 안 씁니다. 건축의 경우 건축물간 이격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호되지 않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안맞는데 법규에는 맞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만 다룹니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차가 안되는 곳에 가끔씩 등장해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것보다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주차료를 받는게 낫습니다. 유럽처럼 세세하게 따져 시간제 주차 등을 연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보다 세밀하고 살아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거의 이력은 제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남구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보다 중요합니다.

▬ 공무원들이 구청장 임기중에 구청장의 행정철학에 얼마나 따라온다고 보십니까?

▷ 안 따라옵니다.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책임문제도 따릅니다.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면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즉 구조적인 갈등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 일부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다 무허가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다 피해를 받습니다. 건축과는 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허가부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서로 목적에 맞지 않는데 결국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법률을 바꿔야합니다. 중앙정부로 가야하는 문제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현장에선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업체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 더 많은 일자리, 착한 사람들이 잘사는 마을”이 남구의 비전

▬ 인천시 남구의 핵심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 전국의 도시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다세대와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이 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노령 인구도 많고 소위 잘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마을 공동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는 지역 애향 공동체입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지역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구는 도시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서로를 잘 알고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동네”의 냄새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마을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사람냄새가 물씬물씬 풍겨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 더 많은 일자리, 착한 사람들이 잘사는 마을”이 제가 이 인천시 남구에 구현하고 싶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 정치인으로서 경력이 매우 힘겨웠던 삶을 반증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행정가 말고도 연극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6년, 총선준비로 정신없었을 때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에서 의사역으로 출연했고 2004년,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사람들”에선 장관역으로 얼굴을 비쳤습니다. 2001년에는 독일의 베를린까지 날라 갔습니다. 헤벨극장무대에서 “아시아의 횃불 안중근”이라는 오페라를 공연했습니다. 이 큰 외도는 함세웅 신부님 탓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함신부님이 안중근의사 소재의 연극극본을 갖고 있던 김동임 동임극단 대표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시작되어 독일에서 오페라를 올리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개인대출까지 받아가며 2001년 9월 28일, 가까스로 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평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연극에 빠져버린 것은 거의 운명이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풀고자 서울대 미생물학과에 입학했던 74년,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연극회’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미생물학에 대한 관심은 한풀 꺽이고 연극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연극회 공연 “문밖에서”의 주인공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쓴 홍세화 선배였습니다.

일찍부터 연극에 푹빠진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을 일으켜 큰 불꽃을 일으키는데 있었습니다. 정치가 더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도 기나긴 세월을 요구합니다.

연극은 제게 지금의 아내를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78년말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그때 반도상사 노조축제 “아리랑”을 준비하며 만났으니까요. 동지이자 친구이자, 아내는 지금 내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 주요경력

54년 충암 예산에서 출생, 용산고를 졸업한 그는1972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미생물학과)에 입학했으나 학생운동 등으로 94년, 22년만에 졸업했다. 김근태, 이해찬등과 함게 긴급조치위반으로 수배와 구속을 반복했으며 전두환 정권때 김근태와 민청년을 결성했으며 김근태가 구속된 뒤 민청년 의장을 맡았다. 이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되었으며 92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후보 메시지팀장으로 제도권정치에 발을 내딛었다. 민선 3기, 5기 인천남구청장을 지냈으며 김근태 당의장 비서실장,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6기 인천 남구청장으로 재당선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