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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라토리엄 우려 확산
러시아 모라토리엄 우려 확산
  •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5.03.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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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경제 전망②-러시아> EU, 대러 수출 감소하면 경기침체에 다시 빠질 가능성 높아…한국, 대러 수출뿐아니라 대EU 수출마저 동반 감소할 수 있어

2015년 새해가 밝았지만 연초부터 세계 경기가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 붕괴되고,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자칫 1998년 당시와 같이 모라토리엄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흡사 ‘짜르(Tsar)’의 귀환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만큼 러시아의 위상은 강력했고, 지난 냉전시대처럼 다시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1년도 채 안되어 180도 달라졌고, 러시아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처지가 되었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만약 러시아에서 제2의 모라토리엄이 발생한다면 국내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본고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위기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시 국내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경제 위기와 배경

최근 러시아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경제제재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EU 진입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정치적 개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WTO 가입이 확정된 이후 EU와의 신경제동반자협정(New Enhanced Agreement)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09년 대선을 통해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EU와의 경제협력안에 대해 2013년 11월에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 대신 러시아로부터 150억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받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EU와의 경제협상 중단 선언은 향후 EU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연이은 유혈사태와 반정부시위가 계속되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권력을 내주고 하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은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우크라이나 반정부군을 암암리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러시아계 주민이 총인구의 67%를 차지하는 크림 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과 러시아 귀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본격적으로 국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때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압력에도 아랑곳없이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을 지원하고 다른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의 자치권 확보라는 명분하에 비밀리에 군사적 지원을 지속했다. 결국 2014년 3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공화국이 정식으로 러시아에 귀속되는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과거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긴 지 60년 만에 러시아로 복속시키면서 흡사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했다.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복속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후반전은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EU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복속에 대응하여 크림공화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즉각 돌입하였다. 크림공화국과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입국금지 및 해외자산동결, 그리고 주요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와 수출입 제한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조금씩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제1의 수출지역임과 동시에 제3대 수입지역이 바로 EU이기 때문이다. 즉, EU와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제재와 더불어 몇몇 수출입 품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점차 불안감이 가중되고 외국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루블화 환율이 2014년 달러화대비 80루블 수준까지 상승하며 루블화 가치는 급락하였고,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도 부도위험수준인 400bp를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랴부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10.5%에서 17%로 6.5%p나 인상하였다. 또 트러스트 뱅크(Trust Bank)에 300억루블(5억4000만달러)을 긴급 수혈하는 등 은행권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 그 결과 루블화 가치 하락세가 멈추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러시아 경제의 불안감이 재차 고조되어 루블화 가치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충격이다. 2014년 연초만 해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3.7달러(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 수준이었으며 7월까지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7월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더니 12월에는 5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고 최근에는 이 50달러 선마저 붕괴되는 말 그대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배럴당 40달러 수준의 국제유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기에 특히 러시아와 같은 산유국의 충격은 상상외로 심각하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정치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장악과 러시아 이란, IS(Islam State) 등을 위한 견제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미국이 국제 원유시장에서 보여 온 행보는 상당히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늘어나는 에너지 재고량을 처분하기 위해 비정제유(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를 40년 만에 완화하였으며 연초에는 비축유의 반출을 허용하였다. 물론 미국은 이를 석유 수출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원유를 내다팔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 서방과 러시아 갈등의 출발점 크림공화국의 모습.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이 주민투표로 사실상 결정되자 수도 심페로폴의 레닌광장에서 친러시아 주민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와 함께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의 밸런스가 깨어진 것도 유가 급락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와 시기를 같이하여 지난 내전 이후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던 리비아 원유 생산이 7월을 전후로 정상화되면서 원유 공급 상황이 호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중동의 대표적인 카르텔인 OPEC의 원유 생산에 대한 합의가 불발에 그치면서 유가하락에 일조하였다. 즉,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과거에는 원유 감산을 통해 유가를 부양하는 공동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원유 시장의 비중 축소를 우려하여 감산에 반대하는 국가들로 인해 감산에 대한 합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를 비롯한 일부 OPEC 국가들은 공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저유가를 감내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라도 원유 증산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자원의 블랙홀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성장세가 7%대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석유 수입국들의 경기 침체양상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힘든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나홀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자국의 원유까지 내다파는 상황이다. 결국 글로벌 원유 수요는 침체된 가운데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원유 수급 밸런스가 급격이 붕괴되었고, 국제유가는 50%이상 급락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이 러시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살펴보자. 무엇보다 이러한 유가 폭락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재정수입의 50%, 총수출의 67%)하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IMF는 지난해 2015년 국제유가를 연평균 배럴당 99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때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과 무역수지의 손실을 추정해 보자. 먼저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러시아의 재정수지는 기존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약 1,160억달러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약 1,470억달러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 국내총생산(GDP)대비 각각 5.5%, 7%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인 것이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재정수지와 무역수지는 기존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050억달러, 2,600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시 러시아 GDP규모와 비교할 때 각각 9.7%, 12.4%에 달하는 적자에 해당한다. 이 추정치만 보아도 현재 러시아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이 어떠할 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외국인 투자자금이 러시아로부터 급격히 유출되고 있다. 러시아가 2015년 말까지 상환해야할 총외채(원리금) 규모는 1,583억 달러 규모이며, 이중 2014년 12월 말까지 상환해야할 규모는 330억 달러이다. 그런데 서방의 금융제제 이후 자본 조달 여건은 90일 만기에서 30일 만기로 강화되어 러시아 기업 및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외채상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금융안정성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2013년 외국인자금(민간)은 연간 610억달러 유출초를 기록하였고, 2014년 3/4분기까지 총 853억 달러 유출되었으며, 2014년 연간 총 1,200억 달러 정도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이전 2010~2013년 3개년도 연간 외국인자금 유출 평균치는 654억 달러이며, 이를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 외국인자금 유출액을 추정해보면 2015년 연간 2,1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유가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금리 인상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러시아의 최종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고는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013년 4/4분기 5,165억달러에서 2014년 11월말 현재 4,189억달러로 약 1,000억달러 가량 급감하였다. 외환보유고의 분기별 평균 감소율은 2013년의 0.8%에서 2014년 3.1%로 증가했고,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채무 비율(2014년 2/4분기 : 18.3%) 역시 급증하였다. 향후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외환보유고 감소세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15년 러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 유동성 규모는 약 4,4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외환보유액 4,189억 달러보다 크다. 따라서 2015년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시 러시아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제2의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 경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외환보유고대비 위기대응 유동성 규모 추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러시아의 제2의 모라토리엄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먼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나누어 생각해보자. 실물 부문에서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이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를 비롯해 러시아에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가 불안에 빠질 수 있다. 특히 EU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1,191억 유로(2013년 기준)이며,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2014년 수출(7월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617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EU 28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20% 감소할 경우 전체 EU국가들의 GDP증가율은 0.12%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유럽의 대러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유럽의 실물 경기는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EU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으로 인한 충격이 더해질 경우 유럽은 지난 그리스 재정위기와 최근 경기 침체에 이어 트리플딥(Triple Dip)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으로 인해 유럽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발생과 맞먹는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높은 수준의 양적완화를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졌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경기 불안심리가 실물경기를 급격히 냉각시킬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유럽의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주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경기 충격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응할 여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은 결국 유럽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이 유럽경기 침체가 재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물론 대유럽 수출마저 동시에 부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수출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하고 당시와 동일한 수출증감율을 적용해보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약 2.9%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를 외화가득률을 기초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약 0.6%p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러시아의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편 금융 부문에서는 취약신흥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회수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외국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신흥국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확산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는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계 은행의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져는 총 1,559억 달러 규모(75.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유럽 및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유럽계 투자자금의 회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취약한 신흥국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타 신흥국대비 안정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원화가치는 강세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게 되면 엔저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을 살펴볼 때 향후 유가 하락 및 금융 불안 지속 등으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러시아 및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러시아 경기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고조로 인한 모라토리엄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금융시장의 자본 유출입 상황과 국내에 투자된 유럽계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러시아 외에도 금융불안정 및 유가 하락에 취약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취약신흥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외국인자금 유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가치의 과도한 절상에 대비해야 한다. 미세조정 등을 통해 환율 변동성 및 급격한 원화가치 강세를 완화하고 과도한 투기자금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원화 가치 강세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게 되면 엔저현상과 함께 국내 수출기업들의 추가적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비하여 비용 절감 및 제조공정 축소 등 가격 경쟁력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R&D 투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러시아 및 유럽에 대한 수출 부진에 대비한 시장다변화 및 대체 수출 시장 확보 등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한류 등을 통한 마케팅 강화 등으로 유럽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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