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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경제?
흔들리는 중국경제?
  •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5.03.0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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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경제 전망③-중국>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태로 추락” vs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 가능”…시진핑, “신창타이(新常態)는 새로운 발전 기회 가져다 줄 것”

지난해 10월 21일 발표된 중국의 201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3%였다. 2009년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방 언론은 “중국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태로 추락했다”며 경착륙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만간 중국경제가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내 언론도 ‘흔들리는 중국경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그러나 당사국인 중국은 조용했다. 중국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는 반응이었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오히려 “중국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말했다.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총체적 정책을 일컫는 ‘신창타이(新常態)’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노력에도 소매판매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의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1분기 12.1%를 정점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7%대로 떨어졌다. 201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7.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은 2014년 6.1% 증가하여 3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으며, 중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고정자산투자도 2014년 1월 11월까지 15.8% 증가하면서 2013년 19.7%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변화>

자료: 중국통계국

중국정부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소비수요 창출을 통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개혁, 최저임금 인상, 감세 정책, 사회보장 확대 등 중국정부의 내수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3년 13.1%에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12.0%로 1.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판매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7.8% 감소하였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 붕괴는 중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무라 증권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매판매 증가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누적)>

자료: 중국통계국, CEIC

 

지금까지 경제지표만 보면 중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 개막연설에서 “중국경제에 실제로 위험요소기 있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중국경제의 회복력이 중국경제를 위험으로부터 잘 지켜내고 있고 잠재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가 중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바로 ‘신창타이(新常態)’를 말하고 있다.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

‘신창타이’는 ‘뉴노멀(New Nomal)’의 중국식 표현이다. 뉴노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이 일반화한 상태를 가리킨다면 신창타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 또는 질서란 의미로 쓰인다. 신창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그는 2014년 5월 허난(河南)성을 시찰하면서 “중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맞고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발전단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창타이에 적응하며 전략적 새로운 표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경제는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고 신창타이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경제구조도 개선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동력이 투자에서 혁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중국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 30년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방식과 표준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창타이 시대에는 경제성장의 목표도 달성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발전 속도가 다소 느려지더라도 대신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

그동안 중국이 성장률에 집착했던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다. 중국에는 매년 1,000만 명의 신규 노동수요가 발생한다. 1,0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도시지역 실업률을 4%이하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10% 안팎의 성장이 필요했다.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성장해야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1%포인트 성장으로도 150만~1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조업 위축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했지만 신규 일자리는 1,300만 개가 만들어졌다.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0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9월 말에 이미 달성했다. 무리한 경기부양 없이도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중국경제가 합리적 구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경제성장률 둔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창타이에 적응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성장률과 신규 일자리 수 비교>

주 : 2014년 수치는 9월까지 누적, 자료: 중국통계국, CEIC

2015년 핵심 키워드는 신창타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신창타이가 중국경제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94년부터 매년 12월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 연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대 규모이자 최고위 경제정책 결정회의다.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 국무원 경제관련 부처 책임자 및 31개 성·시의 경제업무 책임자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2015년에도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 제고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 성장의 신창타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신창타이에 적응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경제 발전의 단계별 특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 신창타이(新常態)에 정확하게 적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소비, 투자, 수출, 생산, 환경, 시장경쟁 등 9개 분야에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였다. 신창타이 시대에는 충동적 소비문화가 사라지고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소비가 주류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신상품, 신업종 등에 투자기회가 증가할 것이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비용 우위가 사라지고 고기술 수입과 대규모 해외진출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산업의 지능화와 전문화가 진행될 것이며 인구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발전이 인력자원과 기술진보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품질의 차별화가 시장경쟁을 주도하고 저탄소 순환발전이 중요하며 중국경제가 과대차입과 거품경제로 인한 리스크가 일정기간 지속되어 생산과잉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시스템을 통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발전 신창타이 시대 주요 변화 내용>

9개 분야

주요 내용

소비수요

충동적 소비문화가 사라지고 개성화, 다양화 소비가 주류

투자수요

신기술, 신상품, 신업종, 신비즈니스 모델에 투자기회 증가

수출/국제수지

저비용 비교우위의 변화, 고기술 수입 및 대규모 해외진출 동시 발생

생산능력/산업조직방식

신흥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요성이 확대되고 생산 소형화, 지능화, 전문화가 산업조직 방식의 새로운 특징으로 부상

생산요소 상대우위

인구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규모의 경제효과 줄어들면서 경제발전이 인력자원의 질량과 기술진보에 의존

시장경쟁 특징

시장경쟁이 점진적으로 품질화, 차별화 위주로 변화

자원환경 제약

환경소모 발전이 한계에 도달, 반드시 녹색저탄소 순환발전으로 경제발전을 추진

경제위험 누적과 해소

경제위험은 총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나 과대차입 및 거품경제로 인한 각종 위험은 일정기간 지속

자원배분/거시조정

생산과잉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시스템을 통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

자료: 중앙경제공작회의공보 내용 정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하고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대 임무를 선정하였다. 첫째, 경기하방을 막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신흥 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둘째, 시장중심의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셋째, 농촌 토지경영권 거래정책을 완성하고 토지승포경영권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농업발전 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넷째,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발전, 장강경제벨트 등 3대 지역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민생보장과 개선을 위해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 장려, 빈곤가정 교육 강화 등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5년 5대 중점 임무>

5대 임무

주요 내용

안정적 경제성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유연성 강화,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 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시장중심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정책 개발

농업발전방식 전환

농촌 토지경영권 거래정책 완비, 토지승포경영권 등록제 실시

지역경제발전 특화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발전, 장강경제벨트 등 지역발전 전략 중점 실시

민생보장과 개선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 장려, 빈곤가정 교육 강화 등

자료: 중앙경제공작회의공보 내용 정리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 7%대로 하향될 전망

2015년 신창타이는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정책 운용의 표준이자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의 기본 논리로 떠올랐다. 신창타이 시대 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중국이 고속성장의 시대를 마치고 중·고속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해 중국경제의 성장목표는 7% 전후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2015년 중국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7.2%에서 7.0%로 0.2%포인트 하향하였다. 다만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완화 또는 긴축을 적절히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경제하방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 및 지준율 인하 등 미니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중국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산업구조조정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으로 동력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2011년~2015년)에서 차세대IT,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 등 7대 신흥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 7대 신흥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2차 5개년 규획 초기 5%에서 2015년에 8%, 13차 5개년 규획이 끝나는 2020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흥 산업 중에서도 최근 대기오염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규제와 개혁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이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15%로 올리고 2015년까지 시장규모를 4조 5,000억 위안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주요 목표는 △ 에너지절감 및 환경산업 수준을 전면 제고, △ 환경보호 산업에 투자 확대, △ 환경보호 상품의 보급과 시장 수요 확대, △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 제고, △ 환경보호 산업에 유리한 시장과 정책환경 조성 등이다. 올해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 산업과 함께 서비스업도 신창타이 시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2011년~2015년)을 통해서 전통 서비스 산업에서 금융,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중국 서비스 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비중을 넘어섰으며 점진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의 70%, 세계 평균치인 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내총생산(GDP)비중 변화>

자료: 중국통계국, CEIC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기본적인 과학기술서비스시스템을 형성하고 과학기술개발 서비스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를 지정해 금융, 의료, 통신, 전문, 교육, 문화 등 6개 분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의 서비스업 개방조치 주요 내용>

분야

개방 조치

금융서비스

• 외자은행의 설립 및 중국 자본과의 합자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의료서비스

• 외자에 의한 독립 의료기관 및 전문 건강·의료 보험사 설립을 허용

통신서비스

• 인터넷 등 일부 부가통신서비스 기업의 경영을 허용

전문서비스

• 외자에 의한 신용조사회사 및 투자주식회사 설립을 허용

교육서비스

• 중국 자본과의 합작으로 영리성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을 허용

문화서비스

• 외자에 의한 독자적 위락시설의 설립을 허용

 

일대일로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길

대내외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징진기(京津冀; 베이징, 허베이, 텐진)경제권과 장강(長江)경제벨트와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란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의 실크로드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2개의 실크로드 경제권인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의 끝 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대학 강연에서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제안한 이후 그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 아세안과 중국·ASEAN FTA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양협력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안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제안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거대한 실체를 드러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과잉생산 및 과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육상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공사를 주도해 철강·시멘트 등 중국 전통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하여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국으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 원유 수입의 80% 이상은 미 해군력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과 남중국해 해로를 개척하여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자원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지역 불균형 발전과 도농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장 등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까지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 섬서성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로 이어지는 서북 5개 성(省)으로 확정되는 등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고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로드맵을 마련해 참가국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지하기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해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든 중국의 경제정책이 중·고속 성장전략에 맞춰 변화되고 경제성장률은 7%대 까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한다면 중국경제는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성장의 저비용 중국경제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대중국 진출전략을 중·고속성장의 고비용 중국경제에 맞는 새로운 진출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적응하여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 관련 산업이 중점산업으로 부상하면서 LED,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절감 산업분야에 대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로 인해 도로,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 증가하는 수요를 진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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