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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열리나
초저금리 시대 열리나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5.03.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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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금리 0.25%p 내린 1.75%, 사장 최저치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에서 1.75%로 내렸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내린지 5개월 만에 또다시 0.25%p 인하한 것이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유럽등 세계각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전쟁이 현실화한 것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필두로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초저금리 시대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더 거세질 수 있어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시장에 몰려 집값 상승과 제2의 전세대란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는 최근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p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담 증대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기인했다기보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끼리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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