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미래 리더” ① 김부겸 전 의원 인터뷰

샘이 아주 깊다. 말 한마디에 논리와 경험의 깊이가 느껴진다.

그는 통합을 말한다. 통합, 흔하다. 그런데 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애써 그의 논리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강변한다. 그럼에도 매우 매력적이다. 흡입력이 크다.

왜일까. 그의 말이 빚어내는 논리만 좋은 게 아니다. 진지함이 배어 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재보고, 생각도 하고 직접 경험도 하고, 신중하게 다 재보니 이게 제일 좋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실용을 입혔다. 미국의 실용주의는 강하다. 퍼스, 제임즈, 듀이로 이어지며 가다듬어진 미 실용주의철학은 무척 어렵다. 그렇지만 실용주의에 근거한 행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철학과 행동론이 잘 분리되고, 정비되어 있다. 아무튼 미국은 실용적으로 매우 강한 국가고 세계를 제패했다.

그의 논리는 깊고 복잡하지만 결론은 다소 싱겁다. 그렇지만 그의 결론은 논리와 경험으로 가득하다. 당연히 설득력이 있다.

“통합”, “자유민주주의”, “합의정신”, 많이 들어본 말이다. 그런데도 이를 강조한다. 그게 우리의 갈 길이라고 한다.

김부겸 전 의원이다. 누구도 그에게서 ‘국회의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분명 대통령후보다.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럼에도 모두가 그에게 대통령을 기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에 5번 도전했고 3번 떨어졌다. 민선1기 부산시장선거에도 나섰다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극적인 과정을 연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무모하다는 평가에도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14대 총선(부산 동구.32.2%)과 16대총선(35.3%)에서 두 차례 낙선했다. 민선1기 부산시장선거에선 36.7%나 득표했다. 당시엔 대단한 선전이었다. 선거에선 졌지만 그의 원칙과 의지는 그를 대통령에 올려놓았다.

김부겸 전 의원은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그런데 탄탄한 지역구를 두고 통합의 기치를 걸고 대구로 내려왔다. 19대 총선(수성갑)과 6기 대구시장선거에서 내리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다. 대구는 부산보다 훨씬 여권 성향이 강한 도시로 평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선거보다 훨씬 어려운 선거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영남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그렇지만 부산과 경남은 야도를 대표했다. YS의 집권과 함께 여권을 향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상징한 부마항쟁의 근원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야권 대권주자 문재인과 안철수를 품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은 많이 다르다. 해방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었다.

물론 그는 TK다. 아주 본류다. 우선 경북 상주출신이다. TK를 대표하는 명문 경북고를 나왔다. 그는 4년전 TK의 중심 대구에 돈키호테처럼 등장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였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대구에 올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개혁진영의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통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김부겸에 대한 시선에선 통치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진다.

원칙과 더불어 고집보다는 융통성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정치인의 냄새가 많이 난다는 평이다. 그는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다. 현실정치의 틀을 공부했고 경험했다. 그의 대학시절은 학생운동으로 채워졌다. 그는 항상 미래의 비전과 지식인,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현실정치와의 조화를 사고했다. 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근대국가의 완성이자 세계로 나아가기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는 2.8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여전히 대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금 그는 의원 배지도 없는 평당원이다. 그렇지만 중앙은 항상 그를 원한다.

그와의 인터뷰는 1월 21일 이뤄졌다. 인터뷰는 원성연 본지 편집인과 신성은 지식문화재단 이사장(전중앙일보 기자)이 함께 했다.

[선거/정치]

여야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국민모임이 새로운 야당으로 나섰고 여당 역시 하나의 대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내 김무성 대표와 친박간의 갈등구조는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야권은 2.8 전당대회를 통해 문재인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했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참사로 피폐화된 민심은 회복되지 못했고 경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대구에서 2차례 격렬한 선거를 치루셨는데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 요즘은 마음이 편하다. 대구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아직도 영호남 지역주의가 견고하고, 대구에서 야당이 경쟁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과분한 사랑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 번 도전하라는 시민들의 격려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인다.

2012년, 처음에는 참 가혹했다. 찬바람이 쌩쌩, 뼈 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란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억측이 난무했다. 첫 선거를 치루고, 군포에서 짐 정리해 대구로 완전히 내려왔다.

과거에도 대구에 출마한 야당의 유명 정치인이 있었다. 선거 때는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장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대구를 떠났다.

두 번 떨어지고, 제가 삼세판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

그제야 김부겸은 다르구나, 대구에서 계속 정치할 사람이구나 하고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 같다. 지금은 시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저를 봐 주신다. 주변에 온기가 좀 돌고 있다.

▬ 대구는 TK의 상징입니다. 향후 선거에서 변화의 징후들이 느껴지시는지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되었는데요.

▷ 이정현 의원의 노력이 얼마였겠냐. 눈물겹게 노력했을 것이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겠냐마는 한 마리 제비라도 와야 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하고 질긴 지역주의에 균열을 낸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

대구에도 봄은 오기 마련이다. 처음에 대구분들에게 야당은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이었다. 친구들조차 왜 빨갱이 같은 당에서 정치하냐며 핀잔을 줄 때도 있었고, 무소속을 권유하기도 했다. 두 번 선거 치르는 동안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갔다. 이제는 정치적 경쟁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도 선택 대상이 되었다.

제한적이지만, 시민들께서는 구체적 지표로 의사를 표현하고 계신다.

작년 6.4 대구시장 선거 때 제 득표가 40.3% 정도에 그쳤지만, 지역구인 수성 갑 선거구에서는 제가 권영진 현 대구시장보다 3.5%p 정도 많이 득표했다. 또 지난 1월 초 TBC 대구방송 창사 20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지역민들께서 저를 대구경북의 차세대 리더 1위로 선택해 주셨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지역민들의 변화 열망을 잘 받들어 나갈 생각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마직막 도전이란 생각으로 대구에 내려와

▬ 대구로 내려가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하셨는데요.

▷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 이건 나의 마지막 꿈이다. 20년 전, 1995년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해 민주당을 분당했을 때, 김원기, 노무현, 제정구, 유인태, 원혜영, 박석무, 홍기훈, 김정길 의원 등이 안 따라가고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를 만들었다. 그 때 막내가 나였다. 우리가 버텨보겠다고 하로동선이라는 음식점도 개업했다. 여름 난로와 겨울 부채, 비록 때를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잘 보관하면 다 쓸모가 있듯이, 낙담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이었다. 남진, 나훈아를 국민들이 전라도, 경상도 출신이라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정치는 지역으로 갈라서느냐? 지역주의를 넘어보자 그렇게 주장했다. 노무현, 제정구 두 분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로동선의 막내였던 제가 그때 못한 숙제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2010년부터 고민했다. 머리는 판단을 했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1년 연말에 정장선 의원이 패싸움만 하는 정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쇼크를 먹었다. 처음 정치 입문할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국민을 통합하는 전국정당을 만들겠다고 꿈을 품었었다.

벌써 50대 후반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내리 3선을 한 탄탄한 지역구에서 4선, 5선 계속 당선되면서 직업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마무리하기는 싫었다. 아내에게 대구에 가서 마지막 도전을 해 보겠다 통보하고 뛰어 들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진단입니다. 스스로 평가해보신다면?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는 많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개성이 강한 분이고,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서 돌파하는 열정도 많았던 분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폭발적 매력도 갖고 있는 분이다.

저는 온건파, 합리파로 정치를 해 온 사람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돌파형 리더도 아니고, 인기 있는 정치인도 아니다. 부딪치기 보다는 돌아가는 스타일이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거나 통합되길 원한다.

지역주의 타파, 훌륭한 선배들과 함께 꾸었던 꿈이고, 후배 정치인 김부겸에게 남겨진 숙제다. 남겨진 숙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정치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 대구시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받아주셔서 당선시켜 주신다면, 그것에 보답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다. 그 전에 대선이니 뭐니 얘기 나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제 활동을 지역민들과 국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 그 다음은 시대의 어떠한 요구라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이미지에 비해 통합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정치는 혁명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결과물을 내야한다. 서로 인정하고 공생해야하는 것이다. 여야, 보수 진보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한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국제정치적 어젠다를 보수, 진보가 따로 해결할 수 없다. 서로 각을 세우면 지지자들에게 열광 받지만 반대자들에겐 엄청난 욕을 먹는다. 어떻게 되겠나. 정치인은 쉽게 흔들리기보다 든든하다는 느낌을 줘야한다.

▬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역대 야당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해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수권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마저 존재합니다. 새정연의 현 위기를 진단해주시죠.

▷ 현재 우리 당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보여 줘야 하는데, 상대방 흠집 내기에 열중했다. 국민들께는 아직도 편 갈라서 싸움질만하는 정신 못 차린 야당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민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우리 당과 야권의 문제는 강력한 집권의지와 집권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등에 만족하는 정당, 선거에서 늘 패배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 당을 ‘자영업자연합’이라 혹평하기도 한다. 지도부의 지휘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역량을 집중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층을 결집, 확대해 집권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기 자리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집권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최근 방일 중 나고야의 민주당 6선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민주당이 왜 몰락했냐고 물었더니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국가위기사태에서 빠르게 검증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러질 못했다. 무책임, 우왕좌왕이었다.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각인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의석이 30%로 줄어든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금 새정연의 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권은 여전히 선거결과를 국민들 혹은 상황논리 탓을 하거나 억울해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애매한데요.

▷ 일본 민주당의 몰락과 유사하다. 이러다간 기회조차 못 얻는다. 왜 진보적으로 못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스타일리스트다.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반성해야 한다. 애매해선 안된다. 북한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적해야한다. 우리에겐 을지로 위원회와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제도적 변화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계파 이익을 우선시해선 민생도 제대로 돌볼 수 없어

▬ 야당의 위기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친노’에 대한 불신입니다. 친노의 배타적 성격이 도마위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친노’에 대한 생각은?

▷ 어느 당이든 계파는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친노, 비노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우리 당의 계파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당권 잡아서 자기 계파에 공천을 나눠주는 식의 정치가 계파정치다. 당보다 자기 계파를 더 우선시 한다.

우리당의 계파갈등 문제가 국민들의 걱정꺼리가 된지 오래다. 당 대표 선거도 비전과 정책이 빠진, 알맹이도 없이 계파 줄 세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계파갈등이 도를 넘었다.

당보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당도 유지할 수 없고, 민생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계파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당내 다수 계파라는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이 더 깊이 스스로를 돌아 봐야 한다. 외부에서 청산, 해체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손실도 생기고 잘 되지도 않는다. 스스로가 성찰하는 자세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계파 패권주의가 일소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다는 갤럽 여론조사발표(2014년 11월14일)가 최근 있었습니다. 다음이 문재인 후보였는데요. 김무성 후보가 3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분 모두 각각 장점을 가지신 훌륭하신 분들이다.

제가 굳이 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높은 잣대로 평가하실 것이다.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다수 서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불통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평가해주시죠.

▷ 대구분들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 세수가 부족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면, 국민들께 솔직히 말하면 된다. 세수는 부족하고, 복지재정은 더 필요하게 됐으니 세금을 더 걷겠다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말도 없이 월급쟁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허겁지겁 강탈하듯이 하니 누가 반발하지 않겠나?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또 국정운영에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권력 암투, 비선 개입,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나라가 휘청휘청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론을 반영한 쇄신책으로 국정운영을 일신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것은 박 대통령에게 각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안타깝다.

[북한문제]

북한문제는 야당에겐 아주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3대 정권세습과 북핵개발은 야당의 입지를 약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개혁진영의 입장은 애매하다. 통일세력이라는 가장 큰 개혁적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때가 온 것 같다.

▬ 이석기 의원에서 비롯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결국 초유의 정당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지만,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자로 이 사건은 앞뒤를 아무리 뜯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되지도 않는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현행법에 따라, 그리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국민들도 당연한 처리라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정당해산 문제, 특히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 문제는 좀 신중히 다루었어야 한다. 우리는 상당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주의식도 대단히 높다.

더디더라도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으로 정당의 존립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더욱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몫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정치 특히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을 때 소멸된다. 그런데 해산은 아예 국민들의 선택권 자체를 뺏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더욱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정부(법무부)와 헌재가 나선 건 더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 국회의원의 행위를 실정법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정당 해산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을 평가해주시죠?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같은 야권, 개혁진영에서도 다소 평가가 엇갈립니다.

▷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북한은 유엔에 등록된 하나의 국가다. 또 장차 통일을 이루어 우리와 하나의 국가로 공동 번영해야 하는 같은 민족이다. 그런 나라의 최고 수장이 김정은이고,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3대 세습으로 승계한 김정은 정권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3년간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자신의 정권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장성택 처형 등 꾸준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권 내부에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과거에 비해 더 불안정하다고 평가할 부분이 많지 않다.

▬ 북한문제는 북한에 대한 입장 못지않게 야권, 개혁진영의 의견을 조율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당내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야권 혹은 개혁진영 각각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 진영의 몫이다. 어떤 입장을 강요할 수는 없다. 나아가 남북관계는 민족문제이자,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문제, 한때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대치 상태에 있는 군사적 문제, 이렇게 복잡 미묘한 측면을 두루 갖고 있다. 이런 관계를 정치권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대국민선언이나 조치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으로 현명치 않다.

물론 북핵 개발이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어떤 북측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 야당은 명확히 반대하고 저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북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경제협력과 한민족통일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실사구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복잡한 국제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임해야 한민족공동체의 공동번영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인가를 깊이 사고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단체장선거를 통해 지자체가 부활한지 이제 20년이 흘렀다. 올해로 벌써 6번째 단체장선거가 진행됐다. 지자체의 난개발과 관련,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2014년 지방선거에선 기초단체장 공천문제가 여야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전환해야

▬ 대한민국 지자체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의 국가 정책이다. 모든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처리에 급급해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지방의 다극적 발전으로 국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외교, 국방 등 전국적 문제를 제외한 일상적인 대주민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 또 주민들도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참여, 결정,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우선 재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 배분과 비용분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도 무상보육은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우선 재정 집행이 돼야 하고,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하고 있어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해야 한다는 소모적 논쟁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본방향은 헌법에 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가 세입은 8:2, 세출은 4:6으로 국가 의존적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 수준까지 확대,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다.

▬ 기초단체장 선거도 하지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과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대도시 기초의회 폐지는 자치구의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과 대단히 밀착해 있어 주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보도 블럭을 교체하더라도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의회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시군 자치를 폐지한 후 지역불균형 심화,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 폭주, 민관갈등 증폭 등 부작용을 겪었다. 기초의회 폐지가 행정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온 것이다.

행정 비용 절감 문제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 수임 사업으로 재정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에 책임이 있다. 재정분권으로 복지비 등 국가 위임 사업에 대한 부담원칙이 우선 확립돼야 하는 문제다.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의 변화는 엄청나다. 세계경제의 엄청난 변화와 속도, 그리고 소위 지구촌경제라는 세계화는 각국 경제에 대한 세계경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밀려 한때 팍스아메리카나가 무색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의 스탠다드를 구축하며 다시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 양적인 면에서 세계경제 파워지도를 바꾸고 있다. 국제정치도 핵개발경쟁과 테러리즘의 확산, 중동분쟁 등 냉전의 파괴와 더불어 등장한 다양한 분쟁의 확산은 새로운 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유, 셰일가스등 에너지자원과 자원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의 역할에 더욱 큰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고 미국국적이지만 세계금융기구의 한축인 세계은행의 총재도 한국계(김용)다.

▬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미외교정책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평가하신다면? 특히 대북정책공조와 FTA등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죠.

▷ 대북정책 면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었다. 그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나름 실용적 외교를 채택해 우호적인 한미동맹을 유지 하면서도 동시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의 한중 협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과 다양한 차원의 전략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북한 핵보유 반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등 중국 지도부와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비록 대북 압박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 협력하려는 노력은 성과다.

통상정책 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친중 행보는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조기에 타결됐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는 4월 정부가 TPP 참여를 선언할 예정인데, 이는 G2 사이에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손익계산을 활발히 하며, 눈치 보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과를 논하지 않더라도 실용외교의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부, 공기업 추진 자원개발사업 국회에서 감시, 감독되도록 만들어야

▬ 세계는 에너지전쟁중입니다. 자원개발전쟁도 엄청납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산유국인 중동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자원정책은 주로 에너지수급위주로만 계획되었는데요. 엄청난 에너지수요를 갖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에너지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손실과 부정비리 의혹 때문이다. 또 현재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정부, 공기업이 추진하는 자원개발사업은 국회에서 감시, 감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고 받고, 감독 가능을 높인다면, 일정부분 예방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사업집행을 심의하는 것도 방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환경피해 없이 수십, 수백 년 동안 전력 공급이 가능한 태양열, 풍력 등 천연 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원자력에너지 수급비율이 정체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역규모도 어느덧 1위로 올라서 비중상 우리에게 더욱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육박하는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G2입니다.

▷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서 탈피해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줄타기 하는 방식의 외교는 사대주의적 외교로 실용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처지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체계를 잘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는 정체 상태에 있지만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은 여전히 유효한 다자간 안보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틀 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중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2010년에 GDP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 1위 외환보유국으로서, 2035년 또는 2050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성격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중국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에 맞춰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계를 강화하지만, 의존을 지양하는 내외적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정책/경제민주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특징은 경제민주화다. 자본주의라는 하부구조에 의도적 공공성을 가미한 것이다. 공생과 좀더 가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토마 피케티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 새정연의 정강엔 경제민주화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간단하게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추구한다.

먼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의 하도급분쟁 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노동시장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결, 노동자 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 감독 개혁으로 금융 공공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또 교육기회를 균등 보장하고, 무상보육과 의무교육 확대, 직업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혁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부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추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에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은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하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시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분배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평가해주시죠.

▷ 대기업이 400조가 넘는 돈을 유보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없다. DJ는 벤처붐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창조경제의 취지는 명백하다. 새로운 돌파구, 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여야가 이런 것엔 협력해야한다. 친정부, 반정부의 논리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경제 아니었는가. 창조경제든 혁신경제든 돌파구가 만들어져야한다. 정치가 한풀이되어선 안된다.

[복지정책]

복지정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정책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에게 소위 “맞춤형복지”라는 개념을 선점당하면서 복지이슈에서조차 밀려버렸다. 최근 박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노인연금 등에서 후퇴하면서 결국 공약(空約)이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강하다.

▬ 복지정책이 이제 정책 어젠다에서 상위로 올라서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로 다소 주춤거렸다면 오히려 박 대통령이 복지이슈를 내걸면서 여야의 핵심이슈로 격상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당내에서도 복지정책은 세금이슈를 통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세율 인상 등 재원마련에 대한 생각은?

▷ 최근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문제, 건강보험료 제도개편 등으로 증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실제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증세정책이 아니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복지비용도 증가해 현실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 합리적 증세방안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합리적 증세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 대타협과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한 마디의 설명이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사실상 서민증세로 수습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전문가는 물론 여당 정치인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하는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증세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소득세율 인상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사회적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논의해야 한다.

▬ 복지정책이 사회구조개선의 킹핀(King Pin)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노후가 보장되면 ‘돈’이라는 가치에 모든 가치가 매몰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교육과열현상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선진국형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것 이라는 겁니다. 즉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선진국형 사회구조 개편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웨덴같은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구조 개편을 통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행복과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복지국가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한국사회의 유교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사회안전망을 보편화하는데 이르지 못했다.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하나씩 복지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백지화했는데,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대단히 잘 만들어졌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허점투성이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가 월 5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지만,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월 2만원 대의 보험료를 낸다.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형평에 맞는 합리적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도 부담률을 높여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보험료를 좀더 부담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복지제도로 자리잡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계속 이슈입니다.

▷ 국민들은 이미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맛을 봤다. 이제 와서 무상보육은 하고, 무상급식은 안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반대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되었다. 되돌릴 수 없는 복지정책이다.

재원 부담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무상보육이건, 무상급식이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우리 국가 재정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는 몇 조를 더 부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임시변통하듯 하지 말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 서민들의 불안을 씻어 줘야 한다.

[가족/미래지도자]

▬ 가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가족들 역시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 선거마다 가족들의 지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 정치를 하면 여기저기 유무형의 빚이 많이 생긴다. 가족들에게는 갚을 수도 없는 고통과 빚더미를 남기게 된다. 늘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특히 80이 다 되신 아버지께는 더 그렇다.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 한답시고 다닐 때는 아버지가 보안대까지 끌려가 고처를 겪으셨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열흘 이상 감금되고, 피 묻은 작업복에 자식 잘못 가르쳤다는 반성문도 쓰게 되셨다. 이후에는 좌천되었고, 진급은 생각도 못하셨다. 내가 대구에 출마한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반대도 많으셨지만, 지금은 노심초사 늘 애를 쓰고 계신다. 감사할 따름이다.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말하기조차 미안할 정도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랴, 생계 책임지랴 온갖 고생 다했다. 정치인 아내 20년에 겨우 자리 잡은 군포를 버리고 대구까지 내려왔다. 아내에게는 가혹했을 것이다. 게다가 처음 대구에 출마할 때 막내가 고3이었다. 입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군포 집 정리하고 내려왔으니, 지금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활동하는 딸 둘과도 떨어져 살아야 한다. 지난 대구시장 선거 마지막 유세 때,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다 흘렸다. 나는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다.

▬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총론적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한국의 맨 얼굴은 상처투성이다. 위험사회, 부패사회, 갈등사회,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경제,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이념갈등, 세대갈등, 어느 것 하나 밝은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강고한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근원적 균열이자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있다. TK 출신, 야당 정치인으로 지역주의와 싸워온 투쟁사는 나의 개인사이기도 하다. 나는 지역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정치인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어야 한다.

지역주의 타파, 이것은 내 마지막 정치적 꿈이자,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정치인으로 민주공화국의 가치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주의를 넘어 상생의 정치를 꿈꾸자. 상생과 협력,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민족공동체의 내일과 통일을 꿈꾸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