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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이해관계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이해관계
  •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 승인 2016.02.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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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존속과 정권보존을 도와주되, 개혁과 개방, 도발 자제를 권장하는 것…중국은 통일이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하고 있어

본인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통일문제와 중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심층적이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해온 바 있다.

이른바 ‘통일 대박’이라는 구호가 등장한 이후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갑자기 커졌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필요한 두가지 전제요건 중 하나는 북한의 정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계산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먼저 우리가 흔히 ‘중국의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일치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견해는 몇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 첫째는 혈맹인 북한을 무조건 돕고 북한의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을 보호해줌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다른 개도국들에게 과시하고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역 안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편으로는 북한을 감싸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을 단행하고 도발을 지양하며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한국 및 미국과 협력관계를 권장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에 보다 더 강한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 대북제재에도 동참하며 필요하면 북한 감싸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대안 즉, 북한을 무조건 돕고 정권과 체제를 보존시켜야 한다, 북한을 돕되 개방과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을 압박하고 필요하면 포기해야 한다는 세가지 가운데 현재 중국정부의 정책은 두 번째, 즉 북한의 존속과 정권보존을 도와주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도발 자제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압력가중 정책으로 서서히 이동 중

그러나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조금이나마 세 번째, 북한에 대한 압력가중의 정책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으로 감지된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계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남한 주도하에 통일이 되는 경우 다음의 단기적인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그 동안 중국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어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군사적 지원의 짐을 덜어놓게 된다. 둘째,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와 대결에서 벗어남으로써 중국이 우려하는 역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또 근래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국에 북한의 핵무기 공격과 핵 사고로부터 올 수 있는 위협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남한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중국에게는 통일한국과 이미 활발한 경제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된 정부 하의 남북한을 합친 경제권과 시장은 중국에게 더 큰 경제적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된 한국은 미·중 관계의 귀추와 상관없이 외부세력(즉 미국)의 군사적 개입 및 주둔의 명분(당위성)과 필요를 없애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기 위한 미·일·한 3자 연맹의 필요성도 제거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단기적인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결과와 영향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만약 한반도가 통일의 와중에 불안정해진다면, 수많은 난민이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될 것임. 북한 난민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 2성(길림, 흑룡강)의 국경지대로 유입함과 동시에 해로를 따라 요녕, 천진, 산동 지역으로 상륙할 수도 있다. 난민의 대규모 유입은 중국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난민문제는 통일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난제가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중·북 무역의 70 퍼센트를 차지하는 동북 3성과의 경제관계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이다. 셋째, 통일과정에서의 사회불안과 무질서로 인해 북한 지역 내 중국의 인명과 재산, 예컨대 중국/중국인 소유의 기업, 식당, 점포, 아파트, 인프라(도로, 항만 등), 합작기업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통일의 결과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첫째, 남한이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대체함에 따라 북한에서 중국의 경제적 기반이 축소,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중·북 교역(2013년 약 65억 달러에 불과한)은 중국의 전체교역량(약 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의 극히 미소한 부분(0.155%, 600분의 1)에 해당하므로 중국전체로 보아서는 큰 영향이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요녕성과 길림성, 그 중에도 단동과 연길에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참고로 2013년의 한중 교역은 약 2850억 달러 이고 이것은 중·북교역의 약 40배에 달했다. 셋째, 통일한국의 동맹관계(한미동맹), 외국군대 주둔 문제 등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중국의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비교, 나열해 보았다. 이 가운데 마지막에 언급한 한미동맹 문제 및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원래 중국은 1990년경 냉전시대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미일동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최소한 용납하는 입장(필요 악 “necessary evil”)을 가졌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재무장(핵무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라이벌인 소련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한·미 군사동맹을 용납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의 위협이 대체로 해소되고 미국이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자, 중국은 한·미, 미·일 동맹이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는 냉전의 유물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또한 현재의 한·미, 미·일 동맹과 같이 미국을 중심(hub)으로 하는 양자동맹이 NATO와 같은 3자 이상의 다자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 후 한국이 그러한 다자동맹체제에 가담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억지(“핵우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여기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핵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자신의 핵 억지력을 상쇄 또는 반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의 확장 핵억지나 한미동맹은 중국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로도 그렇고 통일이 된 이후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핵 억지력과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더불어 일본을 비핵국가로 계속 묶어 두는 효과를 가질 것이며, 한국에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줌으로써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군비축소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한·미, 한·중 관계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미·중 양 대국간의 협력을 위한 건설적 중개자로서의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중국은 통일 후 한반도에 미군 주둔의 명분이나 필요가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만약 통일 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더라도 현재의 휴전선 이북으로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미군의 직접적 역할이 불가피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승주 전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 즉 북한 정권의 변화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제공=동반성장연구소

통일 후 한국, 미·중간의 양족 전술과 균형 유지 전략 취할 것으로 예상해

통일 후 한국의 지정학적 입장 및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대신 양국에 대하여 동시에 일정한 지정학적인 거리를 두면서 두 나라간의 양족 전술(hedging)과 균형을 유지하는 입장(전략)을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중기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된 형태로나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중·일간의 삼각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영토적 이유로 인해서 통일한국이 일본보다는 당연히 중국 쪽으로 기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등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중·러·(한)의 대륙세력(continental powers) 대 미·일·(한)의 해양세력 간의 대립 및 대결 구도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정형(modality)은 어떤 것이며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즉 넘어서는 안될 선(red line)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방한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서울대 강연에서 “한반도 자주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 외국(즉 미국)이 개입하고 주도하는 북한의 정권변화 (regime change)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통일이 한국, (즉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라는 데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주적 통일’이 북한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와 연결될 때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견해나 방침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북한주민의 투표(referendum)를 거쳐야 된다고도 하고, 주민의 투표와 선거 과정에서 유엔과 같은 제3자의 중립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결국 자주적 통일이 ‘외세 개입 배격’이라는 소극적 의미 외에도 ‘북한주민의 자주성 확보’라는 적극적 의미까지 내포할 때, 이것은 실현하기 어렵고 한민족 전체로 볼 때 또 하나의 외세(유엔이거나 중국이거나) 개입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중국은 제도 면에서 한반도가 연방제(federation) 또는 준연방제(confederation)의 형태로 통일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에 대한 배려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탄생을 경계하는 데서 나온 생각으로 간주된다.

끝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대체로 립서비스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심사숙고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중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중국은 북한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있고(북한군 파벌간 또는 북한과 남한의 군대 사이에) 그것이 국경 넘어 중국에까지 파급되지 않는 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대신 한국과 미국이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조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는다는 점에 한국과 미국이 동의할 것. 둘째, 휴전선 이북에 미국이 새로운 군사기지를 개설하지 않을 것. 셋째, 한국군의 북한 내 활동은 전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전이라도 한국군의 북한에서의 군사 활동은 미국의 전작권 행사 범위 밖의 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관련된 비밀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것, 그리고 한국군은 중국 접경지역을 피할 것이며 북한군을 무장해제시킨 후 접경지역으로 부터 퇴각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동맹국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운반수단)를 확보하는 데는 유엔과 IAEA 등 관련 국제기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관할하도록 할 것. 여섯째, 통일된 한국은 비핵무기 국가가 될 것임을 약속할 것 등이다.

중국에 무엇을 제시하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 달라질 수 있어

이상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계산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나, 세 가지 면에서 중국의 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중국이 근래에 들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연구와 계산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해관계와 역할에 대해 많은 내부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최근까지 외부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 존속시키기 위해 남한 주도의 통일에 부정적일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외에 다른 변수와 고려사항이 개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안보 면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북한정권의 행태가 중국에게 얼마나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이득이 되는 면은 없는가? 등의 고려사항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춰 우리의 input, 즉 우리가 중국에 어떠한 보장을 해주고 통일 후 한국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의 경우와도 같이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유도하고, 일본의 부정적인 반응을 무마하면서, 중국이 한국통일을 바람직(palatable)한 것으로 받아 들일 때 한반도 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다만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한국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중개와 교량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통일이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음. 그 과정에서 발생할(수반될) 수 있는 북한사회의 불안정, 탈북 난민문제, 무력충돌 가능성, 미군의 북한 진입 등이 그 이유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통일과정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중국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이익의 기대를 가능한 한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협약(한·중간뿐 아니라 북·중간)의 존속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임. 통일과 관련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등도 손익계산을 할 수 있고 각자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눈앞의 이해관계만 놓고 본다면 아마도 러시아에게 환영할 이유가 가장 많고 반대할 이유가 가장 적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없이는 중국이나 일본을 설득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한국은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 4강과 조용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33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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