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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실크로드 전략은 G2에 걸맞는 대외 위상 확보
뉴실크로드 전략은 G2에 걸맞는 대외 위상 확보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이문형
  • 승인 2016.09.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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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수출확대 및 대외 위상 확보 기대…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통한 연착륙 도모

<AIIB 세계경제의 새질서를 꿈꾸다③-중국 뉴실크로드 건설 전략과 시사점> 

뉴실크로드 전략 추진 배경과 목적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시진핑 정부의 최대 정책 화두는 뉴노멀(新常態)과 뉴실크로드 전략이다.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자는 것이 뉴노멀이라면, 뉴실크로드 전략은 기존의 소극적인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나 G2에 걸맞는 대외 위상을 확보해보자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일본 아베수상의 우경화 책략,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대외 갈등이 전면적으로 심화·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사군도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선진국들의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성장 엔진 중 하나였던 수출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경제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자원의 해외의존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석유 소비량은 7.4억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중 5.4억톤을 해외에서 수입해야한다. 석유를 비롯한 가스, 자원 등의 안정적 조달은 이미 국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제시된 것이 뉴실크로드 전략이다. 대외적으로는 대규모의 인프라 토목공사를 일으켜 수출 확대는 물론 아시아에서 유리한 대외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뉴실크로드와 국내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연계시켜 경제의 안정적 연착륙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시진핑 주석은 뉴노멀과 뉴실크로드의 접목을 통해 본인이 취임시 제시하였던 중궈멍(中國夢)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물론 실크로드란 단어가 상징하듯 한나라와 당나라의 영광을 재현시켜 중화민족의 부흥을 달성해보자는 야심찬 포부도 뉴실크로드 전략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표 1> 뉴실크로드와 AIIB 관련 주요 일지 

시기

주요 내용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 보아회의에서 주변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결, 금융협력, 경제통합의 개념을 강조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 카자흐스탄 나자르바 대학강연에서 최초로 육상신실크로드 제기

2013년 9월

리커창 총리, 중국-아세안박람회에서 아세안국가들에게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제안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 인도네시아 빌리 APEC 회의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제의

2013년 10월

시진핑주석, 아시아순방중 AIIB 설립 제안

2013년 11월

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정부 국책사업으로 공식 등장

2013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공동으로 일대일로건설좌담회 개최

2014년 5월

시진핑주석, 상해 제4회아시아신뢰회의에서‘아시아안전의 길’건설을 제창 

2014년 10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21개국이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초기 자본금을 500억 달러로 설정

2014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8차회의에서 일대일로 추진 계획안을 연구하기로 결정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 북경 APEC 회의에서 일대일로, AIIB,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제창

2014년 12월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설립

2015년 2월

북경에서'일대일로건설공작회의'개최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 정부공작보고에서 일대일로 전략 설명

2015년 3월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지도부 구성

2015년 3/28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비전과 액션플랜’ 발표

2015년 3/31

영국·호주·러시아·브라질등52개국AIIB 참가신청 완료 

2015년말

AIIB 공식출범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사업차관 제공 개시

*자료: 산업연구원, 각종 언론보도를 재정리

뉴실크로드 전략은 ‘이따이(一帶; One Belt)’와 ‘이루(一路; One Road)’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시진핑 주석이 해외 방문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일대(絲綢之路經濟帶)는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대학 강연에서 제안한 것이다.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시켜 중국 중서부 지역, 중앙아시아 5개국,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해보자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는 석유, 가스 등 자원을 확보하고 유럽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게 수출을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일로(21世紀海上絲綢之路) 역시 시진핑 주석이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방문시 제안하였다. 중국 동부 연안지역과 동남아, 인도,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보자는 것이다. 역내의 거점 항구들을 연계해 무역, 산업, 투자, 에너지자원, 금융, 생태환경보호 협력을 확대·심화시키자는 것이다.

뉴실크로드 액션플랜의 목표와 구성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회의에서 처음으로 뉴실크로드(一帶一路)에 대한 초보적 구상을 밝힌 지 2년 만에 종합 계획안(비전과 액션플랜)이 발표되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비전과 액션플랜(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였다. 

뉴실크로드 비전과 액션플랜은 전문, 시대적 배경, 공동설립 원칙, 협력정신과 범주, 협력중점, 협력시스템, 지방정부 참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행동, 미래창조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실크로드(一帶一路)는 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 문화다양화, 사회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역내의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촉진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은 뉴실크로드를 통해 역내 경제요소의 자유이동,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시장 융합 등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뉴실크로드로 연결하여 역내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일자리와 유효수요를 창출하며 역내 국가들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국은 뉴실크로드 전략이 국내 개혁개방의 심화와 대외 위상 제고에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

협력원칙과 범위 

중국은 협력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UN 헌장의 원칙과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하자는 것이다. 평화공존 5원칙은 과거 주은래 총리가 제안했던 것으로 주권과 영토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평등호혜 등이 담겨져 있다. 둘째는 개방과 협력의 원칙을 견지하자는 것이다. 뉴실크로드 협력 범위를 고대 실크로드 지역에 국한하지 않으며 세계 각국과 국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화해와 포용이다. 문명간 차이를 상호 인정하고 각국의 발전방식 모델 선택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시장원칙 적용과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규율과 국제통용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원배치에 대한 작용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역할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상호윈윈의 원칙 견지이다. 상호간의 이익과 관심을 존중하고 각국의 우세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뉴실크로드의 협력 범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지정하고 있다. 동쪽 끝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경제권, 서쪽 끝은 선진권인 유럽경제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간지역은 경제적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지역을 모두 합치면 인구 44억명, 경제규모 21조 달러가 된다. 세계 인구의 63%와 세계 GDP의 2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 <그림 1>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틱해)에 이르는 길과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 지중해로 가는 길, 중국에서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 가는 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대통로에 의존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무역산업단지를 협력 플랫폼으로, 신아시아-유럽 대륙교,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 등 국제경제협력 회랑 공동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연안 항구에서 동남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 중국 연안 항구에서 남해를 거쳐 남태평양으로 가는 항로를 포함하고 있다. 중점항구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운수항로를 공동으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의 두 개의 경제회랑과 해상 뉴실크로드를 연결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5개의 협력 중점 대상

중국은 뉴실크로드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 대상 국가들 간의 정책 소통과 인프라 연결,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민심 교류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 소통과 관련해서는 역내 각국이 상호간의 경제 발전 전략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고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협력 과정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길 제안한다. 

둘째, 인프라 건설과 연계로 가장 강조되는 협력 대상이다. 상호 주권과 안전을 존중하다는 전제하에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 계획과 기술 표준 체계를 접목시키고, 공동으로 국제 간선 통로를 건설하여 점진적으로 아시아 각 지역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간 인프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한다. 특히 저탄소 녹색 인프라 건설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중 기후변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통 인프라의 핵심 통로와 연결점, 중요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여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로 안전 시설과 관리 설비를 개선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전 노선에 대한 운송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통관, 환적, 복합 운송시스템을 건설하고 국제운송 규범 구축과 편리화를 추구한다. 접안 인프라 건설과 육상, 수운 연계시스템을 원활히 한다. 항구를 합작으로 건설해 신규 항로를 개설하고 운행 횟수도 늘리고 해상 물류 정보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항공에 대한 전면적 협력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 인프라 수준을 제고시킨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송유관, 가스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경간 송전시스템을 건설하여 역내 전력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역내 광케이블 통신 간선을 건설하여 국가간 통신 연결 수준을 제고시키는 정보 실크로드도 건설하고자 한다. 양자간 국제 광케이블 건설과 함께 대륙간 해저 광케이블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위성통신회로 확충을 통해 역내 정보교류의 확대와 협력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역내 무역원활화와 산업협력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역내 투자와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투자무역 원활화 방안을 연구하고,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협력의 잠재력을 적극 발휘시킨다. 역내 국가간 정보교류와 상호인증, 통관협력, 검역, 검증, 인허가, 표준, 통계 협력을 통해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의 확산과 실행에 일조한다. 국경 통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경 통관 단일화를 추진하여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통관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공급 사슬구조의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역내 검증, 검역인증서 교차 인정 등을 추진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도 도입한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업업태를 발전시키고, 양자간 투자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상호간 투자영역을 개방하여 농수산, 농기계, 농산품가공 영역에 대한 심층적 협력을 유도하고, 해양양식, 원양어업, 수산품가공, 담수화, 해양생물제약, 해양공정기술, 환경보호, 해상여행 등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도 도모한다. 석탄, 가스, 금속광산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력 등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심층적 협력을 추진하고 창업투자에서의 협력시스템도 구축하기를 원한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역내 국가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산업투자를 장려함과 동시에 각국의 대중국 투자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넷째는 협력을 담보할 자금융통이다. 역내 국가간 화폐교환, 결제 범위와 규모, 채권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자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추진하고 상해협력기구(SCO)내 융자기구 설립도 도모할 예정이다. 원조 성격을 갖는 규모 500억 달러의 뉴실크로드 기금도 이미 설립하였다. 중국-ASEAN간 은행연합체, 상해협력기구 은행연합체간 실무협력을 심화시켜 은행연합체의 여수신 업무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키고 역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역내 국가 정부와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국외에서 위안화와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섯째, 민심상통(民心相通)이다. 문화교류, 학술교류, 인적교류, 매체간 협력, 청년과 부녀간 교류,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자간 협력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간 유학생 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매년 역내 국가 학생 일만명에게 정부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역내 국가간 비자 편리화를 통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도 크게 진작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역내 전염병에 대한 정보제공, 의료산업도 협력 대상중 하나이며, 실험실 공동 설립, 국제기술 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 등 과기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국이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이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 회의에서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상 실크로드’ 세일즈 공세에 본격 나섰다. 중국 정부의 대표로 지난해 2014월 1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중국 총리가 아세안 회원국에 20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했다. 네피도=신화/뉴시스

협력시스템

협력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협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상해협력기구(SCO), 중국-아세안 10+1, APEC, ASEM,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 중국-중동협력포럼, 중국-걸프만회원국전략대화(Gulf Cooperation Council-GCC), 메콩강유역(GMS)경제협력,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 등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들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가들이 뉴실크로드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중국 각 지방의 뉴실크로드 건설시 역할과 주요 조치

뉴실크로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육상실크로드와 관련해서는 신장(新疆)지역에게 서쪽을 향한 창구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시(陕西)와 깐수(甘肃)의 경제문화와 닝샤(宁夏), 칭하이(青海)의 민족문화의 비교우위를 발휘시키고, 시안(西安)의 내륙형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동북3성 발전전략과 뉴실크로드 전략의 접목도 강구하고 있다. 소련과 국경을 접한 내몽고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헤이롱쟝(黑龙江)의 대러시아 철도 연계 및 역내 철도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헤이롱쟝, 지린(吉林), 랴오닝(辽宁)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육해 운수협력을 강화하고, 베이징-모스크바간 아시아-유럽고속철도의 건설 계획도 있다. 

해상실크로드와 관련해서는 광시(广西)성에 대아세안 창구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윈난(云南)과 주변 국가간의 국제운송루트를 건설하고 메콩강유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장(西藏; 티벳)은 네팔과의 국경무역과 여행문화 협력을 담당한다.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해협양안, 환발해만 등 연안 경제구들의 개방화를 촉진시켜 경제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선전 첸하이(深圳前海), 광조우 난사(广州南沙), 주하이 헝친(珠海横琴), 푸젠 핑탄(福建平潭) 개발구와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광동-마카오-홍콩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해외 화교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뉴실크로드 건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대만지역에 대해서도 추후 뉴실크로드 참여와 역할을 적절히 안배할 방침이다. 

중국정부의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추진

지난 1년간 중국정부는 뉴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국가 지도층이 20여개 국가를 방문하여 정상회담,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뉴실크로드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일부 국가들과는 뉴실크로드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국경 인접 국가들과 변경협력에 대한 MOU와 중장기 경제무역협력계획 등도 속속 체결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카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신강)성까지 철도, 도로,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460억 달러 공동사업을 파키스탄과 함께 하기로 하는 등 뉴실크로드 구상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한편, 뉴실크로드의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亞洲基礎設施投者銀行)의 설립이다. AIIB는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2014년 10월 중국, 인도, 싱가폴 등 21개 국가가 베이징에 모여 설립 MOU를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15일 현재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년 3월 27일에는 한국도 창립회원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총자본금 한도로 1,000억 달러를 설정하고 그중 중국이 500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다. 나머지 출자금은 각국의 GDP 비중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AIIB는 역내 교통, 에너지, 통신, 농업, 도시발전 프로젝트에 대출, 주식투자 형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은행이 설립전이지만 최초 프로젝트로 베이징-바그다드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이미 선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시장화, 국제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뉴실크로드(一帶一路) 통과 지역의 기초시설, 자원개발, 산업협력, 금융협력에 융자를 제공하기 위한 실크로드 기금도 설립하였다. 초기 기금으로 500억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중장기 주식 투자 위주로 기금을 구성할 방침이다. 세계은행의 국제금융회사(IF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출 기한이 15년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일반 PE 보다 대출 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금년 4월에는 뉴실크로드를 총지휘할 국내 사령탑도 구성하였다.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조장에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상무위원 겸 부총리, 부조장에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양징(楊晶) 국무위원, 양제츠(楊洁籤) 국무위원 등 1명의 조장과 4명의 부조장을 임명하였다. 

장가오리 부총리는 수석부총리로 경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왕후닝 주임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대에 걸친 책사로 중국 최고의 외교전략전문가이자 정치국원, 중앙개혁판공실 주임이다. 왕양 부총리는 국무원에서 경제무역, 농업, 대외원조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양징 국무위원은 중앙 각 부처와 지방정부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부 구성을 살펴볼 때 뉴실크로드 전략은 외교와 경제, 지방균형발전을 포괄하는 다목적 정책 수단임을 짐작케 한다.

뉴실크로드, 경제활성화 창출? 대외 갈등 증폭 계기?  

<표 2> 2010∼2020년 아시아 인프라투자 총수요 추정(단위: 억 달러) 

분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가

합계

비중

전력 

 

31,825

 

6,537

 

1,672

 

 

40,034

 

48.7

통신 

 

5,248

 

4,357

 

786

 

11

 

10,402

 

12.7

교통 

 

15,938

 

11,962

 

1,045

 

44

 

28,989

 

35.3

그중 

 

 

 

공항

 

577

 

51

 

14

 

1

 

643

 

0.8

항구

 

2,152

 

361

 

54

 

 

2,567

 

3.1

철도

 

161

 

128

 

60

 

 

349

 

0.4

도로

 

13,048

 

11,422

 

917

 

43

 

25,430

 

30.9

환경(상수도 포함) 

 

1,713

 

851

 

234

 

5

 

2,803

 

3.4

합계 

 

54,724

 

23,707

 

3,737

 

60

 

82,228

 

100.0

비중 

 

66.6

 

28.8

 

4.5

 

0.1

 

100.0

 

자료: Power China(2015.5)

중국이 제창하는 뉴실크로드 경제권에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7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연구기관 역시 2010년∼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수요가 8.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중 전력이 48.7%, 교통이 35.3%를 차지하면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가 66.6%, 서남아시아가 2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는 4.5%에 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뉴실크로드 건설에 30∼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민생증권은 향후 뉴실크로드 사업에 약 1조 4,000억 위안(약 183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뉴실크로드 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들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장비, 기계설비, 에너지 관련 시설, IT, 철강과 석유화학 등 소재는 물론 자동차, 가구, 가전, 일용생활 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중국내에서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철강, 설비산업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수출 위축을 이들 지역에서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 가스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여 국가안보에 일조하는 잇점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뉴실크로드 건설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의 활성화에 공헌도 하겠지만,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작용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크로드 전략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서는 당사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한다.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하며, 인도양에서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건설한 항구, 비행장, 철도, 도로, 물류기지 등을 중국이 경제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 갈등은 외교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뉴실크로드 건설과 함께 역내 각지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차이나타운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 과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서 보았듯 중국인들의 선단식 집단 이동은 현지의 일자리는 물론 상권을 싹쓸이하면서 현지인들과 마찰을 심화시켰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소요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회족자치구인 신장(新疆)의 적극적 개방은 인접한 회교권 국가들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수단으로 뉴실크로드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위안화의 국제결제 기능 강화는 물론 보유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크게 강화시켜나갈 방침이며, AIIB의 결제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포함시킬 생각이다. 

뉴실크로드 연구단을 구성해야 

아시아 지역에서 공항, 항구, 철도, 도로, 통신,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철강, 석유화학, 기계설비, 건설장비, IT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물류, 문화교류, 레저 등 지식서비스산업에도 상당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호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뉴실크로드 프로젝트와 AIIB, 뉴실크로드기금 등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수집과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뉴실크로드 추진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중국내 경제지도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실크로드 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국 서부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의 뉴실크로드 건설 전략이 뜨거운 감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중심의 뉴실크로드 건설은 우리 경제활성화와 수출 증진에 분명 일조하겠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간의 파워게임이 가속화되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 학계,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뉴실크로드 연구단’ 구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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