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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투 트랙, 정권교체와 국가운영지지후보, 소속 캠프를 떠난 ‘국가인재 공동 풀’ 구성 필요해…대통령 당선 후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미리 준비해야
김용석 참여정부 인사비서관  |  media@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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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8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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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필자가 지난해 10월 중순 2017년 말로 예정된 19대 대선을 예상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형성되고 결국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필자의 견해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그 동안 ‘국가 운영과 2017 대선’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연재하였다.

첫 번째 글은 국가 운영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이유, 4,13 총선 이후의 정치 정세 및 민주주의 운동의 현 단계에 대한 분석,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 전수와 학습 및 준비가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글에서는 참여정부 초기에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소회 등을 언급하면서 참여정부 ‘실패’의 원인을 적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2017 대선을 통해서 탄생할 새로운 정부의 과제들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글인 본고에서는 먼저 ‘국가 운영과 2017 대선’ 기획 연재에 대한 세간의 반응을 살펴본다. 이어 정부조직법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 나타난 국가행정기관들을 소개하고, ‘대통령 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정권교체 운동과 국가운영 준비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필자의 제언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접촉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일부 인사가 “정권교체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지만, 이부영 선생은 “이제야 사람들이 김용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지난 번 글을 잘 읽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은수미 전 국회의원은 필자의 설명을 듣고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로 언론인인 장행훈 선생은 “특히 2회째 글은 아주 강한 설득력을 느끼게 했다”며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임재경 원로 언론인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해 주셨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국가운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문용식 선생도 “기고한 글이 참 좋다. 그간 맺히신 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좋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적시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12. 22 일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제11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제12조 1항).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제14조), 국가안보실(제15조)을 두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제16조),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제17조).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총리(교육부 장관)가 있고, 1. 기획재정부 (국세청, 정무직), (관세청, 정무직), (조달청), (통계청)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검찰청), 7.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8. 행정자치부 (경찰청),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3. 환경부 (기상청),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국정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정부 각 부처가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 주요 기구들을 살펴보려면 2016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보좌진을 3명씩으로 계산해도 1.200명이 넘는 고급 전문직 인력이 24시간 풀가동해서 20일간 국가행정기관을 감사한다. 준비 기간도 길다. 이런 통계를 일부러 말하는 이유는 국가행정기관이 매우 방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1조 1항) 

□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 (16)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특별위원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등 총 72개 기관 

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제인문사회위원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43개 기관 (외 금융감독원)

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총 28개 기관 

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총 69개 기관 

0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교육부 소관 총 60개 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58개 기관  

0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8개 기관 및 33개 재외공관  

0 국방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총 52개 기관 

0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총 31개 기관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 한국마사회, 농협은행 등 총 40개 기관 

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총 56개 기관 

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총 32개 기관 

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중앙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총 58개 기관  

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인천국제항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9개 기관

0 정보위원회 (2014년 계획서, 참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0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총 6개 기관 

이러한 명단을 취합해서 공개하는 것은 국회나 행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행정기관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행정기관들을 다스릴 권력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이다. 국가행정기관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번 쭉 훑어보시라. 우리는 이러한 국가행정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범민주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이러한 국가행정기관들을 자신 있게 다스릴 수 있는가? 자문자답해보기 바란다.

이렇게 방대한 국가행정기관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물론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 운영을 잘 하려면 국가행정기관들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고, ‘대통령 인사’ 준비도 잘해야 한다. 투 트랙이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Senior Fellow)인 스티븐 헤스(Stephen Hess)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것이다’라는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스티븐 헤스(Stephen Hess)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정무직 인사 명단인 플럼북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집권하면 바로 대통령 인사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싱크탱크가 많이 있고, 각종 정책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어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싱크탱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대선 캠프마다 두뇌들을 급히 조직하는 양상이 되풀이 되면서 ‘폴리페서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각종 정책 사안들도 대통령 후보를 공천한 정당보다는 ‘대선 캠프’로 쏠리는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대통령 인사 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 당선 → 캠프나 측근들과 인사문제 협의 → 추천 및 검증 → 임명 이라는 수순을 밟아왔다. 필자는 이전의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순으로 진행된 참여정부 정무직 인사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역대 대통령의 인사 특징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에서에서의 적재적소를 중시하면서도 보안이라는 권위를 많이 존중한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한다. 주요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노출되면, 노출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정된 인사를 바꾸어서 임명한 사례가 있어서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선 수석들을 먼저 임명하고, 수석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한 것 같다. 김영삼 김대중 두분 모두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인맥을 활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을 만들어서, 추천과 검증을 거쳐서 임명했다. 하지만, 국가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다. 필자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부터라도 ‘국가인재 풀’을 만들어서, 대통령 인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를 정리해본다.

1.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 아니다. ‘고유’ 권한이라는 말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뜻이지, 독단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철학을 주창한 분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인사권 역시 국민이 행사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참여해서 행사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부터 ‘네가 대통령’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권재민 사상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한 블로그 명칭이다. 필자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적용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찾아뵙고 대화를 한다’는 원칙이다. 필자가 만나는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이다, 필자에게는 국민이 대통령이다. 필자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면서 이리오라 저리오라 하면 되겠는가? 물론, 허물없는 사이라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지만, 처음 뵙는 분의 경우는 예외 없이 상대방이 편한 시간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뵙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물론 청와대 시절에는 ‘찾아뵙는 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청와대 인근 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대통령 인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주권재민 철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제도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는 그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가 인류에게 불가피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민주주의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주민들과 모두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국민소환이나 의정보고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만나거나 위임자에 대한 주민 의사를 표현하는 형식이 도입된다. 대통령 선거 운동에는 범 민주 진영이 참여하지만, 대통령 인사에 범 민주 진영이 모두 참여해서 결정할 수는 없게 된다. 당연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선 캠프’나 ‘인수위원회’ ‘측근’들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 전에 ‘국가 인재 풀’을 만들어 나가자는 주장은 이러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서다. 예를 들어보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아마도 통일 분야는 큰 잡음 없이 책임자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평시에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등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왔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통일 담론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깊게 형성되어 있다. 강인덕 – 박재규 – 임동원 – 홍순영 – 정세현 – 정동영 – 이종석 - 이재정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역대 통일부 장관들에 대한 범민주 진영의 신임도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평소에 검증된 ‘통일인사 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인사 풀’에서 통일부장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 뜻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3. 정권 교체와 국가 운영에서의 적절한 인사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옛 고사에서인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과 수성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에 ‘수성이 더 어렵다’고 답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한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왕조시대부터도 집권 공신들의 논공행상 논란과 잡음은 쭉 이어져왔다. 집권 공신들은 새로운 정부 탄생의 뿌리다. 정권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에는 적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인사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갈등 요소가 되는 부분일 터이다. 필자가 청와대에서 인사 일을 할 때, 정권을 창출한 민주당으로부터 약 600명의 취직(?) 희망자 명단을 받은 사실을 일전에 밝힌 바가 있다. ‘국가 인재 풀’을 만든다면 이런 갈등과 혼선을 완화하고, 적재적소에 주요 인사들을 배치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더 합리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4.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2017 대통령 선거에서 범 민주 진영이 승리하면 ‘민주연합’ 정권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DJP지역 연합으로 정권을 획득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약 40% 내외의 권한을 파트너였던 김종필 측이 행사했다. 나눠 먹기식 인사가 불가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 운영 준비가 미흡했고, ‘인재 풀’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인사가 진행되었다. 이제 ‘국가인재 공동 풀’이 준비된다면, 2017년에 탄생할 새로운 민주연합 정권에서는 다양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소속된 인재들이 캠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힘을 모아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역량에 따른 합리적인 권력 분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개연성은 대통령 선거운동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국가 인재들이 범민주 진영의 틀 속에서 배치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범민주 진영의 ‘경제 드림팀’ 탄생을 꿈꾼다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는 찾기 어렵다.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간헐적인 평판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몇 몇 분야에서는 충분히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인사 평판을 들은 기억이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참여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의 ‘변심’에 대해서는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통령 인사를 준비한다”고 말하면, “심지가 굳은 분을 추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충고를 많이 듣는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 분야다.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 노무현의 ‘농업 3인방’이라고 회자되었던 인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농민운동 업계로부터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언론 분야도 언론 개혁 운동을 해온 분들 사이에서는 참여정부 언론개혁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2017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 분야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 수장으로 이규성 – 강봉균 – 이헌재 – 진념 - 전윤철 등이 역임하였고, 참여정부는 김진표 – 이헌재 – 한덕수 – 권오규 등이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다. 국민의 정부 초대 재경부장관인 이규성은 김대중 대통령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지만, 공동 정부인 당시 자민련 김용환 수석 부총재의 추천으로 장관이 돼 1998년 3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경제팀의 맏형으로 ‘외환위기 해결사’ 역할을 했다. 강봉균, 이헌재, 진념, 전윤철 등도 모두 관료 출신들로서 크게 보자면 김용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등도 모두 관료 출신들이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대재벌인 삼성의 입김이 경제 정책 추진에 많이 작동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많이 나와 있다. 관료들은 무조건 안 된다거나, 거꾸로 관료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범민주 진영의 최대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관료들이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지자들의 소망과는 암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경제인재 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성장론 등 거시경제를 잘 이해하면서도, 평상시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오고 몸 바쳐 실현하려고 노심초사했던 분들이 모두 모여서 2017년 대선으로 세워질 민주연합 정권의 경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통일인사 풀’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경제인사 풀’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인사 풀’에서 결정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당선자의 뜻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최근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온 유력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탐문하고 있는데, 경제에 무지한 필자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의 역량을 믿을 만 한 것인지? 관료들과 잘 어우러져서 국가행정기관을 다스릴 수 있는지? 비교 판단할 역량이 필자에게는 부족하다. 경제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인사 평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 한다. 경제 논리로만 경제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듣는다.

주목할만한 두 개의‘경제 전문가 공동 토론회’

아무튼, ‘경제인사 풀’ ‘경제민주화 집단토론’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접근해온 필자는 근자에 두 개의 유의미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하나는 ‘비정상 경제회담’이라는 책으로 출간된 자료다.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격정 토론 - 부제다. 8인의 경제 석학들이 8가지 핵심 안건을 놓고 열띤 토론과 처방을 제시한 책이다. 김태동, 윤석현, 윤원배, 이동걸, 이정우, 장세진, 최정표, 허성관 등이 8인 토론자다. 주제에 따라서 강병구, 강철규, 김유선, 김상조, 전성인 등이 참여하였다.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 등 8개 분야에 걸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5. 7.부터 2016. 1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결과물은 2016. 3. ‘비정상 경제회담’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들이 과연 필자가 꿈꿔온 ‘경제 드림팀’인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만남과 적절한 주제 선정 그리고 토론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토론과 처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식견은 부족하다. 2가지 특징만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토론 참여자들의 거의 다수가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경제정책 집행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관료들에게 밀려났다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13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경제석학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나?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홍종학 더민주당 국회의원(당시)이 한겨레신문사 카페 후에서 2016. 5. 초에 주최한 경제콘서트다. 세 차례로 나누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7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한국경제 장기침체'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고, 홍종학, 김상조, 유종일, 박종규, 전성인, 성태운, 이동걸 등이 참여하였다. 이 경제콘서트 역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기 드문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귀동냥을 한 바, 유명한 경제개혁 시민운동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 학계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한다. 선후배나 기타 인연으로도 엮여져 있다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고에 따라 서로 자문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민간인 경제 전문가가 맡아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 문제가 지지부진해지면, 아무리 새로운 민주연합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국민행복은 물 건너가게 되고, 반드시 역사적 반동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 관련 기관에 ‘경제인사 풀’ 팀원들이 대거 배치되어서, 체계적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인사, 국민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대통령 인사 과정이, [대통령 당선 → 캠프나 측근들과 인사문제 협의 → 추천 및 검증 → 임명] 이라는 수순을 밟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분야별 ‘인재 드림팀’ 구성 → 혁신안 제출 → 대통령 선거에 기여 → 대통령 당선 → 대통령과 드림팀의 ‘인사’ 협의 → 임명] 수순을 밟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경제인사 풀’을 만들고, 정책 대안을 내놓고, 대통령 당선자나 대통령 캠프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라고!

불가능한 일인가?

많은 분들이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텐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인사 문제에 좀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드림팀’ 탄생!

2017 대선 논의의 주요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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