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을 둘러싼 편견들과 북핵 문제 해결
<신성은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시진핑(習近平) 일인 권력시대!
사드(THAAD) 이슈 해결이후 북핵문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가 지난 10월 24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시진핑의 장기 집권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는 중국의 정치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지난 10년전 시진핑이 미래지도자로 등극한 것처럼 2022년부터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확인하는 행사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에 올려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의 유지에 따라 장쩌민(江澤民)이래 지켜져 온 최고지도자의 10년 임기, 그리고 집단지도체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집단지도체제에서 행정 수반이었던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이제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하관계가 명확해 졌다.
중요한 이슈였던 그의 심복 왕치산의 정치국 상무위원 잔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공산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요직이 시진핑 인맥으로 채워진 이상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 등장한 장쩌민과 후진타오(胡錦濤)는 처량해 보였다. 그들이 누리지 못한 일인 장기권력시대를 열어 제친 시진핑의 신체제를 승인하는 신세로 비쳐 지기까지 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예상과 달리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예상을 뒤엎고 일인권력 체재를 만들어냈다. 지난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건된 뒤 1백주년을 4년 앞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다섯 번째 지도자로서 그는 다시 1인 권력시대를 열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20여년만에 1인 권력시대로 회귀한 것.
세계는 물론 한국이 이토록 중국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가까운 이웃 중국의 정치변화가 한국에 끼치는 엄청난 영향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THAAD) 경제보복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롯데마트와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수난, 약 20조원대로 추정의 국내 관광산업의 피해 등 한국은 시진핑 정권의 경제보복 해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사드보복은 1년이 넘도록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는 바로 무너졌다. 이후 기대는 바로 이번 전당대회로 모아졌다. 시진핑의 일인권력이 완성되면 기존 강성 외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 이전 전당대회 때마다 중국의 외교는 유화적이었다. 반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그는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시진핑의 일인권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당대회이후엔 빠르게 외교정책의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는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빠르게 감지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일인권력의 '시혜(?)'를 베풀 듯 갈등을 빚은 국가들에게 외교적 선물을 선사했다. 마치 중국이 얼마나 세계강국인가를 확인시켜주려는 듯했다. 이러한 외교는 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임에 틀림없다.
우리 사정이 급하다 보니 당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반갑기 그지 없다.
당장 중국내 한국기업들과 관광업계는 반색이다.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양국은 이미 사드보복해제라는 큰 강을 건넌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분명 북핵위기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라는 환경속의 핵심이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핵위기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우리에겐 북핵위기를 둘러싼 몇가지 중요한 오해나 편견이 존재한다.
우선 시진핑 장기집권체제가 갖는 특성이다. 즉 단기적으론 유리할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요소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쟝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낸 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했다.
마오쩌둥은 사상혁명을 주창하며 한때 스탈린에 지친 세계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실험은 유럽의 좌파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문화대혁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의 문화대혁명을 가능케한 일인 권력집중에 대한 비판은 정당했다. 그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鄧小平)은 1987년 천안문(天安門)사태를 강경 진압하면서 강경파 상하이방의 장쩌민(江澤民)을 낙점했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은 주룽지(朱(胡錦濤)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냈다.
이미 이때부터 상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산주의청년단,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이 혼재되면서 일인권력이 쉽지않은 교묘한 집단지도체재의 하부구조가 기능했다.
시진핑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집단지도체제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덩샤오핑이 구축하고 나름 강력했던 지도자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혼란스럽게 공유했던 집단지도체제의 틈을 비집고 초기의 나약한 이미지를 벗어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일인권력체제를 만들어냈다.
우리에겐 역시 사드보복 해제와 더불어 중국의 북한핵 해결사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유럽과 미국언론은 역시 중국 지도체제의 변화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보 환구시보는 이러한 서구의 비난을 일축하고 힐난한다. 중국에게 서구발전모델을 덧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인권력은 한국에게도 그리 유리하지 않다. 더욱이 시진핑처럼 “스트롱맨(Strong Man)”을 자처하고 “강한 중국”을 내세우는 지도자는 시스템적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책의 자의성이 높아질수록 대처가 쉽지 않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탈출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도 대부분의 핵심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 외국기업들에겐 중국의 정책은 매우 이기적이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자본을 활용, 자국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정한 경쟁력을 구축하면 시장을 보호한다.
최근 시진핑은 이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를 신뢰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시진핑은 중국의 큰 수요 시장과 여전한 인구 경쟁력, 초대형 국가자본 등을 무기로 “강한 중국”을 향한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겐 그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물론 우리의 현명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
현재 한국위기의 핵심인 북핵과 관련된 시각에서도 편견이 있다.
우선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다. 그리 좋지 않다. 오히려 갈등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두 정상은 얼굴을 맞댄 적이 없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그렇다고 시진핑이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북핵도발과 관련,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의 한계를 강변한다. 우리는 이를 대개 엄살이나 변명으로 치부한다. 미국도 비슷한 반응이다. 북중역사를 보면 일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북한은 김정일 주석 시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덕분에 중국원조에 의존했다. 김정일의 석유원조 애원은 내정간섭까지 허용하는 굴욕외교로 이어졌다. 북한의 입장에선 중국을 신뢰하기 힘들다. 더욱이 중국은 개혁개방노선을 걷고 있다.
결국 북한에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생존의 문제다.
이런 관계를 감안하면 중국 역시 북한의 핵개발이 부담스럽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의 분석처럼 북한의 핵이 중국을 겨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후진타오가 김정일을 다소 무시했다면 시진핑의 압박은 보다 노골적이다. 특히 김정은의 친중파 장성택 총살이후 더욱 악화됐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권력공고화는 비슷하게 이뤄졌다. 시진핑은 지난 2007년 제17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로 낙점됐다. 김정은은 2008년 김정일의 뇌졸증 발병으로 2009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강력한 후계자로 지목됐다. 공식 집권시기도 비슷하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이후 바로 지도자로 등극했다. 시진핑은 예정대로 2012년 전당대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은 뒤 2013년초 공산당 최고 집행기관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정상은 여전히 만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과 미국의 북한의 핵개발 제재에 부분적이지만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보편적 시각과 달리 시진핑의 북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도 중국에 대한 태도는 비슷하다. 중국이 차지하는 북한경제와 대외무역 비중이 워낙 큰 탓에 노골적이지 않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시 멈췄다. 장기집권이 유력한 시진핑과 극단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틀림없다. 이 정도다.
북한은 중국의 관계를 혈맹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한중관계의 진전을 보다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시선도 편견이 가득하다.
이미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려졌다. 국내 진보세력 그 누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정은에 대한 분석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여전히 한국에선 '광기어린 20대초반의 미친 지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권력을 장악한 엄연한 실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도덕적 평가보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등 진보진영의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개혁, 개방적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김정은의 개혁 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 북한경제를 감안하면 나름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북한경제가 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근래 경제성장률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았다. 왜 갑자기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높아 졌을까?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나름 개혁 개방노선을 강화했다. 그것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도는 이유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의 오토 웸비어의 사망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럼 웸비어는 왜 북한에 갔을까? 김정은은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곧잘 개최한다. 외국인 관광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김정은의 광적인 학살과 북핵개발은 김정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와 객관적인 분석을 잊게 하는 요인이다.
김정은은 스위스유학 등 오랜 외국생활을 했고 그의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다. 그래서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등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오히려 한국과의 교류에 더욱 적극적이고 남북관계의 큰 변화를 가능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핵개발은 중국의 엄청난 변화와 이에 따른 동북아질서의 큰 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김정은은 비이성적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마치 트럼프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도발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북한정권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때가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이 있다. 해결의 당사자도 현재는 미국과 북한이다.
한국의 진보학자들 일부도 미국전술핵 배치를 찬성한다.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억지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문재인 정부는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했다. 물론 전술핵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핵문제를 풀어낼까? 하나의 방법은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의 연속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작동할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핵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술핵배치든 미국의 동북아 군사체계를 보다 공세적으로 수정하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역량있는 중국, 미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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