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중국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대외 관계 방향 결정될 듯
<커버스토리> 위기의 관광산업3 - 시진핑 당대회 그리고 사드보복
사드(THAAD)위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국경제는 사드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언제쯤 사드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벌써 그 직접적인 피해만 현대경제원 추정, 8조원 등 어마어마한데다 향후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당초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제는 9월 보복 해제설에 이어 중국 제19차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 2018년 평창올림픽전후 등 기대 섞인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설이다. 정확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대책도 상이하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드 보복이 201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하에 구조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사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격 사드 도입 결정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기엔 시간이 많이 흘렀다.
여전히 70%가 훌쩍 넘는 높은 지지율에도 북핵과 사드 문제엔 야당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키(Key)는 중국의 시진핑 당서기가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핵심이슈인 사드를 빗겨갔다. 한쪽에선 사드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키워버렸다는 날 선 비판이 거세다.
사드의 1차 핵심축인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확인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북핵 운전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미국의 실제 입장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 북핵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은 여전히 코리아패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하고 아베 수상의 일본이 추종하는 한미일 동북아 안보동맹에 따르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사드 이슈의 핵심축인 중국 역시 좀처럼 입장 변화가 없다. 북한의 골치 아픈 핵미사일 실험에도 ‘혈맹’임을 강조할 따름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데다 원유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제재 수단은 북중관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사실 북중관계도 좋지 않은 편이다. 중국이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강변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북핵문제 해결구조는 복잡하고 중장기적이다.
따라서 북핵을 둘러싼 사드 이슈의 핵심은 당장은 중국의 경제보복이다.
진보진영에선 사드 철수 애기도 심심찮게 거론됐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보복은 피해가 엄청나다. 진보진영은 사드가 한국안보에 무용지물이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술체계에만 유용하다는 인식이다. 이 인식에 기반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드 설치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중국과의 경제보복 이슈를 해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변엔 사드 배치를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결과적으로 애매모호한 정책의 연장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전에 사드 이슈 해결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갈등을 풀어낸다고 자신했다.
지난 7월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룹총수들은 중국과의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 나돌던 6월 사드 해결설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다.
중국 경제보복의 직격탄은 맞은 관광산업, 문화산업, 유통업 등의 위기상황은 심각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측이 안된다는 점이다.
그나마 올 가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전략의 밑그림이 완성되면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변화가 뒤따르고 사드 보복도 철회될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도 기대다. 물론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강화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과연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한다. 5년 임기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7명의 상무위원이 핵심이다. 이들이 당과 정부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된다.
2012년, 시진핑 집권 당시 7명의 상무위원은 서열 순으로 시진핑 중앙위원회 총서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국무원 서기, 정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서기, 위정성 인민정치협상회의당조 서기, 류원산 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가오리 국무원 부서기.
이중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리커창은 국무원총리다.
바로 오는 가을 제19차 중국 전당대회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도 시진핑 정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후보위원, 당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등 당-정-군의 대표들을 선출하고 추인한다.
중국의 권력 기관중 가장 중요한 것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 즉 전당대회와 매년 3월 열리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다.
전당대회는 5년전에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고 10년간의 정권운용을 승인한다.
시진핑은 지난 2007년 17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2012년 집권했다. 시진핑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인들과 세계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중국은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본토를 장악한 이후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 등 절대권력자의 Personality가 갖는 특성에 정책이 좌우되어 왔다.
그런데 시진핑은 등소평 이후 강택민과 후진타오를 거쳐 확립된 10년 주기의 권력이양을 다시 바꾸려 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과 이번 전당대회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시진핑은 모택동이나 등소평과 같은 절대권력을 누리고자 한다고 알려져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은 북한과 같은 세습독재가 아니다. 과연 시진핑은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중국정치전문가인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지난해 10월27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의 야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당중앙의 핵심(核心)”으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모택동과 등소평, 강택민을 지칭하던 당중앙의 핵심이란 용어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2017년 가을 전당대회를 1년 앞둔 지난해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 중앙위원회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전략이 대외적으로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차기 당서기로 유력시되던 리커창총리와의 갈등도 드러났다.
문 교수가 올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시진핑사상(思想)의 등장이다.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가 최근 “시진핑 사상이 제19차 당대회에서 당장(黨章)에 명기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은 당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사상은 모택동에게 부여된 최고의 지위다. 중국 공산당 당장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이 당 지도이념으로 명기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시진핑은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시진핑 장기집권 전략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시진핑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장기집권 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우선 집단지도체제의 변경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은 수시로 집단지도체제의 약점을 지적해왔다. 즉 집단지도체제는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절대권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는 7인으로 구성된 당운영의 핵심 중앙위원회에서 정책 승인권을 갖든가 아니면 집행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승인권은 지나친 1인 권력체제로 비난 받을 수 있기에 후자가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오는 가을 전당대회에서 1기 상무위원중 무려 5명이나 교체해야 한다. 만67세 이상은 상무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불문율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 왕치산이 관심사다. 그는 올해 69세인데 왕치산이 제2기 상무위원으로 건재하다면 향후 5년뒤 69세가 되는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관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시진핑이 당서열 6위 국가부주석에 오르며 차기 지도자 자리를 예약했던 10년전과 달리 이번 전당대회에선 차기 지도자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차기 지도자로 유력했던 인사들이 권력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선 가장 유력했던 리커창 총리는 이미 밀려났다. 이번엔 유임설과 퇴임설이 공존하지만 이미 관심대상에서 멀어졌다.
게다가 쑨정차이 중경시 서기마저 최근 밀려났다. 시진핑은 이미 30여명의 성 지도자를 교체하
는 등 지방권력 교체를 마무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4대도시 시장도 시진핑 측근들이다. 다만 4대도시 당서기가 섞여있다. 아무튼 시진핑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쑨정차이마저 실각시킨 것은 그가 후춘화와 함께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떠올랐었기 때문이다. 그는 후진타오 시절 부상했고 원자바오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상해와 천진시 서기만 시주석 측근으로 교체된다면 주요 요직은 거의 시주석 측근으로 채워진다는 평가다.
시진핑은 현재 10년 임기의 당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 5년이 지난후 현행대로라면 당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을 물러나아한다. 그런데 지난 1982년 모택동 집권기 과도한 독재를 피하기 위해 폐지된 당주석제의 부활논의가 활발하다. 즉 형식적 집단지도체제의 외형적 틀인 당서기, 국가주석직의 10년 임기제를 고치지 않고 중국 권력의 핵심인 당의 당주석제를 부활, 장기집권의 제도적 틀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시주석이 어디까지 마무리할지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만 장기집권체제는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진핑의 권력강화를 위해서 외교정책은 매우 강경한 편이다.
문일현 교수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외교는 매우 유화적이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심각한 권력재편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를 제외하면 강경노선 일변도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스트롱맨 외교정책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즉 사드 보복도 이러한 정책의 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10월 혹은 11월로 예측되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뒤 그의 계획대로 1인 권력체제가 완성된다면 대외정책상의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은 오는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8 동계올림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중국 관광객이 방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정밀한 외교라인의 가동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분야와 달리 문재인정부의 평점이 유독 낮은 곳이 바로 사드 이슈다.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 全黨大會)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全人代)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몰린다.
중국의 지도자를 확인하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10년의 집권기간중 중간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를 알리고 5년후 권력을 이양하는 전통이다.
2002년 11월까지 16차례 전국대표대회가 개최 되었고 이때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했으며 2007년, 시진핑을 차기 지도자로 확인했고 지난 2012년 시진핑 체재가 출범했다.
올해 가을 열리는 대회가 19차 전당대회다. 10월 혹은 11월로 예측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당과 국정운영의 주체인 5년 임기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또한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공산당의 규약을 개정한다.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 동안에 당의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정치구조와 정책 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다. 내정, 외교, 경제, 국방 등 중대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최고 국가기관의 지도직에 인원을 추천하며, 각 방면에 걸쳐 정치적 지도를 실시한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국이 실제적인 권력기관이며 특히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 서열 1위가 당서기이다.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다. 전당대회를 통해 추인된 결정이 이듬해 3월 전인대에서 확정되고 집행된다. 전인대는 매년 3월 개최된다.
전인대의 직권으로서는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 검찰원장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이다. 바로 앞에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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