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해야 할 공적연금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72조원이 늘어난 1300조원대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도 60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충당 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또한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가 국채 발행 등으로 빌린 돈을 합친 협의의 국가부채(D1)도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증가한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정부의 수입 중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8조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금이 잘 걷혔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경정으로 세입을 5조4000억원 줄여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관리재정수지 38조원 적자,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기획재정부가 6일 밝힌 재정수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37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372조원으로 전년보다 24조1000억원이 늘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조500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GDP 대비 -1.5%였다. 이후 흑자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GDP대비 0.01%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쓰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8년 연속 적자행진이 이어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사학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정부 재정건전성은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록한 38조원의 적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동안 기록한 적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수지 악화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분석됐다.
세입·세출면에서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증가세에 힘입어 4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 잉여금에서 지출을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34호(2016년 4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