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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를 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더불어 사는 사회’가 말뿐이 아닌 실제성을 갖게 돼
홍세화 ‘소박한 자유인’ 대표, 전 한겨레신문 기획&  |  media@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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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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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 이상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하자. 우선 10%로 시작한다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매월 25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스위스에서는 헌법 개정 발의가 있었고,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 기본소득이 시급한 곳은 바로 한국이다. 취약한 복지체계 아래 너나없이 물적 소유만을 지향하면서 인간성은 왜곡되었고 인간관계는 파괴되었다. 불안은 인간영혼을 잠식하는데 한국사회구성원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불안인 탓이다. 과거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통한 불안 해소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인데다 승자독식, 부의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구성원 사이의 경쟁관계가 적대관계로까지 치달으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에 화를 담고 있는 헬조선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아니한가.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질병과 고통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반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불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생산한 부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말뿐이 아닌 실제성을 갖게 된다. ‘홀로 서기’가 아닌 ‘연대사회’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사적 나눔’, ‘공적 부조’를 넘어 존재로서의 권리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최저여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내총생산 10%를 더한다고 해도 OECD 평균 정도가 될 뿐이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올린다면 기본소득 재원으로 20%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것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무엇보다 토지, 지적재산과 정보, 전파 통신 등 공유재를 제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 재원은 없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본디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 홍세화 ‘소박한 자유인’ 대표, 전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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