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깜깜이 심사'방식으로 논란이 컸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예고 됐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오리무중이란 평가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업체가 요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의 요청으로 개장 연기를 요청했고, 관세청은 지난 6월 특허심사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특허심사위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점수조작 등 비리로 점철된 면세점 특허심사를 뜯어고치는 면세점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이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특허심사위가 개최될 전망이다. 당초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9월초 면세점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르면 9월안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이제서야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우선 심사제도와 관련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이번 발표는 1차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단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이라는 것. 특히 정확한 방향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어쨌든 기획재정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governance, 공공경영)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 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까지 강화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방문해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TF를 꾸려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며 제주면세점과 평택항 면세점 등 새롭게 선정되는 면세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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