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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우리의 희망
남북정상회담과 우리의 희망
  • 여근식 (주)한신고려 대표이사, 남북경협 전문가
  • 승인 2018.0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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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준비를 속히 해야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통해 온 민족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합의된 이정표에 따라 교류협력이 급격히 진행된 바 있다. 남북관계 및 통일을 민족끼리 협의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이 민족문제에 딴지를 걸 수가 없었다. 북미 간, 북일 간 수교까지 오히려 거론되며 진행되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문제와 실타래처럼 꼬인 대외적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남북이 협력하여 민족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기해 북쪽에서 대거 남쪽을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초청’ 친서도 김여정 특사로 하여금 문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우리 안의 반통일 기류는 여전하다. “북의 전략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 한다. 한미 군사동맹을 균열시킨다. 북의 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라고들 하며 난리법석이다. 민족 내부에서 오히려 동맹관계를 와해시킨다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남북문제 해결에 주권의식과 주인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가장 친밀하다는 미국과 일본이 대통령과 총리부터 나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막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현실을 보자. 이른바 동맹국들이 보여준 우리 정부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우리가 자초한 심각한 주권침해 문제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를 버려야 할 때다. 사대의식부터 벗어내고 나라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 군사적, 경제적 문제 등의 해결에서 미국의 강경세력들에게 전통적 우호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합의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 정부에 대하여 강온전략과 능수능란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민족의 단결로 자주적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기회가 다시 왔다. 그러나 우리가 북을 설득하고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사고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북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나라의 생존권을 걸고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다. 비동맹을 주도한 등거리외교 또는 중립노선으로 자주적 외교를 펼쳐온 사회다. 미국이 과거 사회주의진영의 주도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 수교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만 유난히 강력한 적대정책과 경제적 고립정책을 펼쳐온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에 꼿꼿하게 맞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북을 이용하여 남북분단고착과 한미일 냉전구조를 통한 동북아지역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전략이 숨어 있다. 북은 고군분투하며 피폐해진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적극 동조해왔다. 우리의 대미 의존적 관계와 미국의 사전 승인에 의한 피동적 대응전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민족끼리 진정성을 가지고 화해하고 신뢰가 형성될 때 가능성이 열린다. 평창올림픽에서 확인된 민족의 단합된 역량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 보여줘야 한다. 남북이 지혜를 모아 외생변수를 조절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통일로 가는 길에 역량을 결집해보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여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북미 간 협상테이블도 마련될 수 있다. 정상적인 북미관계가 형성되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치관계를 끝내고 평화‧안정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전략을 수정하고 한미일 신냉전구조가 해체될 때 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극한대결을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축하와 환호를 받은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남북이 평화를 되찾고 화해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상호존중 및 평화공존에 합의하자. 이산가족상봉과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확대하길 기대한다. 되돌릴 수 없는 통일로드맵을 합의하여 만들고 전 세계에 천명할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준비하자. 한편으론 한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북미 간 대결관계의 당사국이기 이므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협조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남북분단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공감하게 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동조하게 하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로 가슴을 울리게 해보자. 전 세계가 “남북통일은 7,500만 민족의 갈망을 인내와 지혜로 일구어 낸 결정체다.”라고 탄복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회자될 것이다. 평화이니셔티브를 우리민족이 거머쥐고 평화코리아(PEACE UNICOREA)를 외치자!

그러나 북미 간, 남북 간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핵심적 의제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적 문제다. 비핵화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핵보유국은 탄두 수에 상관없이 수평적 지위다. 터지면 국소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의 파멸로 이어진다. 기술이 고도화하여 지상 30~50Km 상공에서 터진다고 가정해보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이다. 핵보유국에 대하여 국소지역을 한정적으로 섬멸한다는 코피작전(BLOODY NOSE)이 가당한 말인가? 미국도 온전할 수 없겠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로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괴멸시키려는 군사작전에도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인 역할은커녕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증폭되면서 분단정책에 더욱 이용당할 것이다. 객관적 인식으로 진정성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상호 간 실현가능한 옵션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경제제재 해제다. 북에 대한 고립정책을 제거하여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북의 인민생활이 안정돼야 하는 까닭이다. 북의 체제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이다. 북미 간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풀어야 하는 필수적 과제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의 조건들을 조성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 기회를 남북이 단결하여 지혜롭게 풀면 평화협정은 물론 통일로 가는 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 북측은 6.15선언에서 밝혔듯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이 원칙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참작하여 이견을 좁혀나가면 된다. 북은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한 시기에 장기플랜으로 이루려고 했단다. 그러면 우리 쪽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반대가 대세일까? 통일로 이끌어 가는 세력이 대세를 만든다! 드러내고 통일을 반대하다가는 국민의 지탄과 고립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유‧무형 분단비용과 고통보다는 통일의 이득이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미래 사회에 통일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민족의 행복증진과 번영을 추구하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나라 안팎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난관을 유리한 방향으로 극복하여 민족의 억눌린 기운이 용솟음치는 대전환의 해를 만들자! 모처럼 찾아 온 남북의 해빙무드와 정상회담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지평이 열리도록 열성을 다하자! 무술년, 개띠 해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대운이란다. 또한 북쪽으로부터 훈풍을 타고 남북 화합의 잔치도 다방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북미관계, 주변국 문제, 지방선거, 개헌, 경제, 복지 등의 난제들도 모두 시원하게 풀리길 기대한다. 민족의 대운이 순풍을 만나 만사형통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길 충심으로 기원한다!!

▲ 여근식 (주)한신고려 대표이사, 남북경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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