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면제 마지막 총력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착수했다.
미국은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폈으며 한국은 철강 관세의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한국 측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이는 내달 초 열리는 나프타 8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날 협상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양측은 16일 오전 다시 만나 2일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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