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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또 통상압박…철강 선재에 41% 반덤핑 관세
美, 한국에 또 통상압박…철강 선재에 41% 반덤핑 관세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3.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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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무역압박에 전문가들 비판

미국이 또다시 한국 제품을 상대로 4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국가 업체가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국이 147.63%의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각각 11.08∼32.64%, 12.41∼18.89%의 관세가 매겨졌다. 터키의 관세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조사 시작 사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중 무역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조치가 발표됐고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부과가 무역전쟁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뿐 실제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을 나타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지낸 필 레비 글로벌 어페어 시카고 위원회 연구원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 계산된 움직임이라기보다 관세부과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 지재권 침해 이슈에 관해 실제적인 우려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만 타깃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산이더라도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 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중국산 제품 유입이 줄어든다 해도 미국 생산업체들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최대 300억달러 줄어든다 해도 미국의 세계 무역적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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