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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18.03.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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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본래 의미에 충실한 전략 구상과 정책 필요…R&D 및 산업화 단계별, 차별적 지원정책 및 획기적 제도개선 필요

<특집2-4차 산업혁명과 산업정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재도약을 위해 대담한 일대 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역대 모든 산업혁명은 기존의 생산방식과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창의적 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결과적으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보다 나은 삶과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일시적으로 논의되는 트렌드 논의와 구분되어야 하고,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한 소모성 논란처럼 정권의 국정 슬로건 수준의 논의로 간주된다면 차라리 더 이상 논의를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주요 국정기획과제로 4차산업혁명 대응에 주목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의 확보나 제조업의 디지털혁신 확산 등을 주요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논의는 기존 논의와 틀과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장기간 지속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이 부합한 새로운 관점의 전략과 정책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정책적 의의와 향후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살펴 본 다음, 향후 장기적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새로운 산업정책은 어떤 전략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 논의 배경과 산업정책적 의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전반의 저성장 기조와 그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조적 경기침체와 생산성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다양한 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해, 이제는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성과기반의 혁신으로 구조적 경기침제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 문제를 해결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고 불확실한 최첨단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좋지만 그 보다는 이미 확보해 놓은 수 많은 첨단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시장이 원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ICT기반의 3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비슷한 주장과 시도가 있었으나 실행단계의 비용과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T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제는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고기능 컴퓨팅기술과 클라우딩, 초고속 통신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 가능해 졌으며, 그 속도와 역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고, 그간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구축와 활용, 전자적 거래와 물류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보가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해 지고 있다.

바로 이전 점에서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조업과 산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제조업 부흥전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 다보스포럼이 그간의 다양한 첨단기술 변화에 관한 논의를 보다 체계화하여 4차산업혁명에 의한 발전패러다임 변화 논의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큰 변혁을 일컫는다.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공장생산체제가 도입되었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ICT분야의 발전으로 정보화·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산업혁명의 변천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은 주도기술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술 중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은 디지털기술과의 상호 교류와 기술융합을 통해 서로의 분야를 더욱 증폭시키는 한편 일부 분야의 기술변화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이루어져 이미 일부 기술의 경우 발전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산업혁명 핵심 주도기술은 특정 시점에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소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범용기술의 특성은 첫째,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을 유발하여 기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며, 둘째,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을 이용하는 다양한 보완적 발명과 혁신이 장기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1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과 2차 산업혁명의 전기기술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논의의 본질은 그 진위여부나 차수논쟁, 혁명적 내용의 실재 가능성 여부보다는 그 핵심 논의는 각국이 직면한 구조적 성장제약 문제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각국은 그 문제를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인지를 규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층의 체계적인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발전 전략과 정책대응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과 대안의 모색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제4 산업혁명 전개과정의 산업발전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이러한 제 4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가치사슬상의 혁신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기업간 경쟁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가치사슬 혁신과 비즈니스모델 변화 등을 먼저 살펴 본 다음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정책의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의 가치사슬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이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되거나 융합되면서 나타나게 될 파괴적 혁신과 다양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업차원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적용 및 확산으로 전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공장 자동화나 업무효율화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제품기획, 신모델 개발과 시제품 제작, 제조 공정상의 효율화와 공급망 관리(SCM), 고객관리와 소비자 니즈 파악 등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있어서 획기적인 비용절감 또는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독일의 혁신적 기업들의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생산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통해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최소 15%~25%의 비용절감 또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림 2> 제4차 산업혁명의 기업차원 의의: 스마일 가치사슬의 상향 위치 이동

자료: 장석인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 산업연구원 경쟁력본부 세미나 (2017.1.18) 발제자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기업 가치사슬과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적 혁신은 스타트업이나 혁신적 기업들의 전유물 만은 아니다. 기존의 대기업 역시 거대한 고객층과 인프라, 그리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분야간 경계를 넘나들며 그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GE, 캐논, 지멘스, 보쉬 등 선진국의 거대 제조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태동되던 초기부터 대기업 고유의 기민성, 유연성, 적응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을 과감히 줄이는 한편 자신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찾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측면의 변화 또한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불가피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진 투명성, 소비자 참여의 증대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분석결과로 파악되는 새로운 패턴의 소비자 행동양식 변화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및 전달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 남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모터쇼와 CES에서 증강현실 HUD 전시물을 선보였다. 사진출처=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2)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날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예측하는 일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 본 제 혁신적 선도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치사슬상의 혁신과 생산방식의 변화, 더 나아가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확산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스마트화와 시스템화 

센서와 초고속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크라우딩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의 적용과 확산으로 사람과 사람, 제품과 서비스, 기계와 기계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지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요소가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이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데이터를 연결하고, 지능화하여 누가 먼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확산에 따라 제품의 경쟁단위도 단순 제품(stans alone)에서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농기구제조업체가 트랙터, 경작기, 파종기와 같은 농기계를 스마트 및 네트워크화로 통합할 경우, 농기계 전반의 성능향상 외에 날씨정보시스템, 파종최적화시스템, 관계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통합과정 전체를 리드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과 전략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중심적인 개인화된 데이터를 활용 제품의 가치화를 극대화시키며, 비즈니스의 중심을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제공으로 이동, 일단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추가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산업인터넷은 과거처럼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모든 기계와 장치들을 서로 연결, 그로 인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3> 트랙터 제조업의 사업영역 확장 가능성 개념도

*출처: Porter & Hepplemann,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 HBR, Nov. 2014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화 진전으로 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융합화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기반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일상의 모든 영역이 끊임없이 상호 연결되며, 네트워크화된 자원에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화된 센서, 액추에이터, 내장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물질세계와 가상세계가 통합되면서 산업모델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기존의 제품기반(product-based) 산업이 서비스 기반(service-based)으로 전환되고, 자동화·표준화 진전 및 개인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의 서비스와 융합화의 진전으로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다소 줄어 들지만,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법률자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비중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조업체가 융합형 혁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재정의하는 등 선도자의 우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규기업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제품 정의, 제품 디자인, 내장형 기술요소, 클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다층적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등은 높은 고정비용을 요구해 신규 진입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진입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려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기존 제품이 범용상품으로 전락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 기반의 신규진입에게 주도권을 상실하고 OEM 공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율적 공급체계 보다 밀착된 소비자 대응 중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는 생산방식이 기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거쳐, 저가의 주문형 개인맞춤 대량생산 (mass personalization of low-cost products, on demand)으로 개별화된 생산방식의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층가공 또는 3-D 프린팅, 신소재, 컴퓨터 제어기기, 바이오 기술, 녹색화학 등의 기술로 기존 제조방식으로 만들 수 없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고, 금형제작 없이 제조가 가능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의 시간과 비용절약 등 새로운 형식의 개인 맞춤형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원거리 집적화, 계층화되어 있던 공장이 현재에 비해 더 다양하고 분산화 (distributed production),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모하면서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대형공장, 가변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조직, 지역적이고 유동적인 생산거점 등 새로운 생산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소비자 니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편재형 컴퓨팅과 첨단 소프트웨어 및 센서기술 등을 통해 가치사슬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고객관리, 공정제어, 제품검사, 물류, 생산물추적, 안전시스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제조업 가치사슬의 디지털화(digitised manufacturing value chain)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의 생산방식의 변화는 제조업의 기술적 공급라인의 속도 및 상호 조화성 개선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의 R&D, 응용, 확산을 판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지적 재산권 활용과 지적 재산의 보호, 모조품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긴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지적 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응용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정보공개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이의 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 기존 시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기회 포착이 중요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기 이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GDO 대비 교역규모(상품, 서비스, 금융합계)의 비중의 크게 감소한 이후 세계 무역량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2014년부터는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데이터 전송량의 증가세가 세계 상품거래량을 상회하는 소위 DIGITAL GLOBALIZATION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확대 일로에서 현지 시장 중심의 공급사슬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스마튼 폰 앱, 온라인 게임, 드라마 다운로드, 3-D 프린트용 샘플견본 설계도 등 디지털 교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가 및 지역간 기존 상품 서비스, 금융위주의 무역구조가 데이터의 전송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상품 교역에 주로 의존하던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향후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과 운송의 비용과 품질, 조달의 안전성, 무역자유화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기회, 데이터와 정보의 이용가능성, 제품개발과정의 공급자 통합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분절화가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즈니스모델의 지속적 혁신과 제조업의 수입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또는 전략적 참여가 제어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의약품, 나노물질, 일부 첨단 전자기기 등 공정주도형 혁신에 의존하는 제품의 경우처럼 생산시스템의 여러 부분이 같은 지역내 존재할 때 외부효과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생산과 연구개발의 동일 지역내 입지를 포함, 산업의 집적화와 클러스터화 촉진하고, 산업공유지(industrial commons) 개념의 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R&D와 생산 공동입지(co-location) 지원 등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공유지란 R&D 노하우, 첨단공정 개발·엔지니이링 기술, 특정 기술에 관련된 제조업 숙련도 등과 같이 산업 부문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능력(기술, 디자인, 운영 등)의 기초를 의미한다. 

3.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의 제조업 관련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1) 제조업혁신 3.0과 신산업발전 전략 

2014~15년 독일의 Industry 4.0과 미국의 제조업 재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중소기업 1만개 공장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여 공동작업을 추진했어야 할 IT와 제조업이 각기 이루어졌으며,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는 목표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과거 추격형 발전전략 시대의 선진국 따라잡기 방식의 전형적인 정책으로 4차산업혁명의 대응이 새로운 가치창출이나 새로운 시장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부적절한 정책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신산업민관위원회를 설치(16.4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 정책과제 전략보고서를 발표(16.12월), 12대 신산업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목표로 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기존과는 달리 민간주도의 신산업 발전 여건 조성 중심의 정부정책으로서, 민간주도 First Mover형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규제완화, R&D, 인력, 정부지원을 규모에서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업,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시장을 창출, 실증사업과 공공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등 기존과 차별화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제4차 소재부품기본계획:2017~25은 2025년까지 100대 기술 확보를 통한 4대 소재·부품 수출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기술개발 R&D,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소재부품 R&D를 융합 얼라이언스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융합 R&D를 추진하고, 소재신뢰성 15개 센터를 5대 얼라이언스 체계로 개편, 소재-부품-수요기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화 기간 단축 및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는 등 기존과는 다소 차별화된 소재부품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래부의 K-ICT전략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K-ICT 전략’의 연동계획으로서 2016년초 지능정보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기존 9개 전략산업도 지능정보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6년 말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로 ICBM+인공지능기술에 주목하고 이들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응전략으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i) 국내 지능정보기술 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보, (ii) 지능정보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여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iii) 노동시장 개혁, 창의인재교육 확대를 성공요인으로 보고 기술, 산업, 사회 측면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측면에서 제조업의 디지털혁신을 전략 과제로 설정하였다.  

(3) 기재부의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단기 실행계획 수립 

금년초 기재부는 기수립된 미래부의 지능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중단기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이우러졌으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결정 등으로 인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면서,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고 중단한 바 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이미 소관부처의 중장기 차원의 범부처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추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보다는 부처별 별도의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는 등 부처별 칸막이식 업무 행태로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1) 4차 산업혁명 본래 의미에 보다 충실한 전략 구상과 정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미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기존 정책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조업/서비스업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전략 추진에 있어 (i) 정부주도보다는 철저한 기업 주도의, (ii) 경쟁력 제고보다는 제조역량 개발에 주안점을 둔 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조업의 신산업 진출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기반 정책지원 체계 구축 

최근 정부가 제조업 고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산업 육성정책에서 핵심 원천기술 또는 신소재부품 개발 R&D위주의 정책으로는 정책 효과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신산업 진출에 있어 기업이 당면하는 M&A로 확보 가능한 신기술 문제, 첨단장비와 설비 운영, 우수인력 확보, 원부자재 및 소재부품 조달 문제, 글로벌 시장 확보 등 R&D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중요성과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차원의 신산업의 경우 다양한 기술융합과 법제도상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부처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지원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미래 성장동력 기반 신성장산업 창출의 경우와 같이 R&D 이외 공공기관의 조달과 연계한 초기시장조성 프로그램 등과 같은 패키지형 지원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더 큰 효과의 기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제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차원 정책  

우리 제조업이 과거 고도성장단계를 지나고 저성장이 불가피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 성장단계 전략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제조업 3.0 혁신 전략 중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목표, 지원방식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공장 수, 스마트화 단계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스택과 같은 지식기반 자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변경하고, 또한 지원방식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치사슬상의 연계와 네트워크 과정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제조업에서의 혁신은 그 외부효과가 크고 확산 속도가 높아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제조업 중심적인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조업 부분의 정책은 개별 산업 또는 부분 산업으로의 접근 보다는 제조업 전체 또는 이업종간 네트워크나 얼라이언를 통해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 상호간 협력이 전제된 지원프로그램 디다인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하겠다.  

(4) R&D 및 산업화 단계별 차별적 지원정책 및 획기적 제도개선 필요 

향후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통한 조기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미래 성장동력의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전략적 R&D 투자사업의 과거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현행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특성과 현재의 진행 실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R&D투자 대상을 이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단기성과 창출형’과 미래의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신산업 창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성과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5~7년 전부터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확보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대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핵심원천, 또는 융합기술 R&D 결과(특허와 상용화기술 등)를 재검토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추가 R&D지원이나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투자 진출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미래 신산업창출형 핵심원천기술 등 중장기과제의 경우 자칫 전략적 R&D의 성과와 이들 분야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무시하고 단기적 관점의 경제적 성과 미흡을 이유로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 성장동력 발전의 기반구축 차원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R&D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분야의 선정이 지나치게 기술적 가능성에 두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 기술 분야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횡단형 다적용 기술군(cross-cutting technology)이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신소재와 핵심부품분야의 기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요연계형 소재-부품-장비 개발 차원의 R&D투자와 공동연구여건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를 통한 신성장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을 가진 구 주력산업 이해관계자의 기술차단( technology blocking)차원의 진입규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시범사업과 특정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프리존 설치 등 새로운 경제 발전시스템으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42호(2017년 8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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