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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 원성연 본지 발행․편집인
  • 승인 2018.03.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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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합의한 후 5월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조차 최근의 급변정세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냉각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에서 마침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남북관계는 훨씬 악화했습니다. 남북대화와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고 마지막 보류라 여겼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회복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측이 고위급 방문단을 보냈고 김여정 부부장은 특사로 왔음을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문 대통령 방북을 초청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야당 등은 북의 평화공세라며 북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측 고위급 방문단의 방북 결과 내용은 누구의 예상도 뛰어 넘는 파격이었습니다.

북이 핵무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을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북 성과를 전달하기 위한 방미 특사단은 더욱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월중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이후 약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은 최초입니다.

북한이 전향적 자세로 나온다면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미국 모두 현재의 냉각기가 지속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과 남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해제를 최대 목표로 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써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은 핵동결 후 순차적 폐기, 이에 상응하는 대북 원조와 제재해재, 북체제 인정 더나아가 북미평화협정체결입니다.

53년 종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역사적 회담입니다.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통일의 큰 원칙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선 이전 합의를 재차 확인하고 추가 협력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형적인 53년도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남북을 포함 미국 등 주변국들은 끈기있게 협상을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견이 있어도 시간을 두고 이견을 줄여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역사적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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