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재무당국,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협의가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환율보고서 등을 포함해 외환 분야 이슈에 대해 IMF, 미국 재무부와 수시로 협의해왔다"면서 "최근에도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검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협의는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된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IMF의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 신약에 대한 가격 할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