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가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고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규제개선까지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연구개발)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응용기술분야는 기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내놨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을 둘 혁신 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등이 10대 융합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과제별로 관계부처·대학·출연 연구기관·기업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다음 달까지 투자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R&D 지출 한도도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결정된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 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도 도입된다.
이는 예산 편성을 제도 개선이나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은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해 민간전문가와 기업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재난 등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는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선별된 아이디어는 후속 R&D 사업을 통해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R&D 사업 300개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혁신 성장 분야의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타이밍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