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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레일-SR 통합 논의 본격화…연구용역 발주
정부, 코레일-SR 통합 논의 본격화…연구용역 발주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8.04.2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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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9'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25천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6개월로 연구용역 목적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및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약속한 사안이며 통합의 필요성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코레일-SR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SR은 올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공공성이 강화됐으며 SR-코레일 통합 이슈는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처럼 국토부가 서둘러 통합 작업에 나선 것은 코레일과 철도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통합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는 특정 기업이나 이윤추구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국민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SR 분리 운영으로 인해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SR과 코레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SRSR노조, 일부 이용객들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범 1년이 지난 SR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따른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철도산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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