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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History” 통일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
“Great History” 통일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05.0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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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통일을 향한 한민족 당사자간의 정상회담임을 강조
단계적 군축, 이산가족 상봉, 연락사무소 설치, 경협 등 다양한 협력안 합의
두 정상 ‘완벽한 비핵화 선언’, 북미정상회담 통해 구체적인 프로세스 마무리될 듯

“Great History”

통일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

2018년 4월 27일 9시 29분 판문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남과북의 두 정상은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했다.

그들은 두 손을 맞잡았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민족이 일궈낸 위대한 역사의 순간,

한민족, 한겨레의 가슴 벅찬 호흡, 붉게 물든 뜨거운 눈망울은 한반도를 요동쳤다.

분계선을 넘은 발걸음은 두 손을 잡고 다시 북을 향했다.

두 정상의 걸음, 걸음엔 한민족의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세계를 향한 우리 한겨레의 가슴 벅찬 울림.

두 정상의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나는 거친 호흡.

두 정상과 함께 한겨레의 염원은 세계를 향해 퍼져나갔다.

1989년 11월 19일, 독일 국민들은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을 부서버렸다.

동서독을 가른 베를린장벽과 브란덴부르크문.

분단의 상징이 평화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바뀌는 순간, 세계의 눈은 독일 통일의 역사를 함께 기억했다.

회색빛의 낡은 건물, 하늘색 철조다리, 촌스런 판문점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기를 거부했다.

두 정상은 분단 78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일깨웠다.

두 정상은 어느새 우리 가슴 한켠으로 밀쳐진 통일을 향한 꿈을 다시 끄집어냈다.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 감춰버린 소중한 우리의 꿈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용솟음치고 있음을 알게 했다.

세계의 관심은 화약고 한반도의 평화였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세계에 소리쳐 알렸다.

한민족의 통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분단의 역사를 향한 한겨레의 몸부림, 더욱 큰 우리의 꿈과 이상, 오늘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임을 세계에 알렸다.

두 정상은 평화의 집에서, 도보다리에서, 애기를 이어 갔다.

오후 6시, 두 정상은 평화의 집 앞에서 통일을 향한 선언문을 담담하게 읽어나갔다.

두 정상은 함께 만찬을 한 뒤 반나절에 걸친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2018년 4월27일, 두 정상과 우리의 꿈이 함께한 이날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앞길이 순탄치 않을 지라도 우리의 꿈을, 우리 모두가 염원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날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이날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상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2000년.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이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과 두차례 정상회담을 한바 있다.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은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으로 야기된 군사위기 등 긴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발사,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동북아 군사위기,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북미간 군사갈등 고조에 따른 남북한 군사위기의 확대 등 2017년 계속된 한반도 군사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북핵으로 촉발된 군사위기는 북미간의 전쟁위기마저 고조시켰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위기국면을 극적인 평화무드로 전환시켰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표명은 탈출구가 없어 보였던 남북간, 북미간 북핵위기에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긴박한 남북 협상을 통해 올림픽 단일팀을 성사시켰고 올림픽 기간동안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고위급인사가 방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고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대표로 하는 정상회담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 비핵화 의제에 대한 진전을 이뤄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조율,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합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주요의제에 합의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한 정상은 완벽한 비핵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당초 선언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받기 위한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 비핵화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북핵 비핵화는 오는 5월,6월경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최고의 관심사인 비핵화와 관련해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남북한 정상은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단계적 군축, 남북이산가족 상봉, 연락사무소 설치, 경협 등 다양한 협력안에 합의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통일을 향한 한민족 당사자간의 정상회담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의제에 대한 추상적 합의를 위한 회담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통일을 향한 남북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취재진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취재진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 선언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공동 발표한 남북정상 선언문은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념과 일정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판문점 선언”으로 명명된 선언문은 3개 범주에 13개항에 대한 합의를 담아냈다. 이전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 비해 폭이 넓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이다.

우선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관련된 범주에서는 자주의 원칙을 강조했고 상호교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특히 남북간 정부 교류와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두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각종 세계 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도 재개키로 했다.

2번째 범주는 군사긴장완화로 일체의 적대 행위금지,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치 등 가장 주목을 받는 군사안보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등 적대행위 금지에 합의했으며, 평화수역 합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회담 등 상호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오는 5월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기로 했다.

3번째 범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우선 상호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했으며 군축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정전협정 65년 되는 해를 맞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위한 주변국 외교 등 공동의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했다.

■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 쏠린 세계의 이목은 향후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간의 합의와 발표에 집중되었다.

다만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한반도 군사긴축에 대한 합의수준에서 정리됐다.

그럼에도 두 정상은 군사회담 정례화와 군축,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합의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군사적 위기를 제거하는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자체가 우선 가장 큰 진전이다.

북한정권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마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무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주도하에 이미 수차례 북한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미국도 북한의 체제보호는 물론 일정한 경협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IAEA등과의 비핵화 프로세스, 경협의 수준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정치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다.

남북문제와 관련 6자회담 당사자가 아닌 유럽쪽에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합리적 이성을 대표하는 유럽은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미국과 동북아 관계국은 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이슈에 적극적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한반도 이슈에 이전 민주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대선개입 관련 특검, 섹스스캔들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말 중간평가 성격을 띤 상원 하원 선거가 있다. 트럼프는 팍스아메리카나,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의 강력한 외교정책을 선호한다. 그는 북핵이슈와 관련, 지속적인 압박정책으로 일관했고 선제타격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를 주도해 왔다.

트럼프는 또한 최근의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자신의 일관된 강성대북제재의 성과로 자축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해왔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적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지원이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지지도가 급락하고 최근 북핵이슈에서 애처로운 지경이다. 오히려 북핵이슈를 정권유지에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을 시점으로 지지율이 급락, 위기에 몰린 상황에선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북핵이슈와 관련,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가다.

김정은은 비핵화이슈를 중국외교 카드로 잘 활용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압력에 미국은 물론 북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는 듯했다.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은 같은 시기에 권좌에 오른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다. 김정은에 대해선 홀대로 일관했다. 그런데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초청했고 환대했다. 북과 중국중 어디가 정상회담을 요청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중정상회담은 양국이 모두 필요했다. 특히 시진핑의 변화가 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은 시진핑의 홀대를 비핵화 카드로 반전시켰다. 중국패싱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중국방문을 통해 불식시키며 중국과의 관계개선마저 이뤄낸 것이다. 더불어 남북관계에 예민한 중국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태도마저 바꿔 버렸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는 한국정부가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남과 북의 위상이 올라가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세계초강국 G2와 일본, 러시아등 강국이 즐비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약소국 한국이 역설적으로 북한핵이라는 위기를 발판삼아 외교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는 강력한 스트롱맨을 지향하는 탑다운 방식의 퍼스낼러티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미중의 외교정책을 간파하고 북한 김정은의 외교전략을 정확하게 읽어낸 문제인 정부 대북-외교정책 라인의 승리로 평가 할 수 있다. 그 기저엔 북한 비핵화카드를 분석해낸 국정원 팀의 전문성과 이를 주변 강대국 외교에 효율적으로 활용한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외교능력이 깔려 있다.

 

전체 내용은 <이코노미21> 448호(5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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