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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정책 퍼주기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정책 퍼주기 아니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5.1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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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투트랙으로 접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정책과 관련해 "많은 분이 정부에서 재정을 써서 퍼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까이 난 불을 그대로 뒀다가 불이 더 크게 번질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작년부터 39만명 나온다"며 특단의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응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성, 유연성이 모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한국의 실업 급여 대체율은 떨어지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높다""노동시장 안정성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 경직성, 임금의 연공성도 OECD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되 어느 정도 갖추면 신축성,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이 안정성에서 신축성 중시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가 3% 성장 달성하는 데 1분기 성장률이 1.1%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3% 성장 트랙에 와있다고 본다""작년 12월 환율을 적용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32천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도 봤다.

다만 "성장률 몇 %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양극화 문제,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덜 해도 좋으니 질 높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향을 놓고는 "상반기 중 고용,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사회 갈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장잠재력 약화, 혁신의 방해, 퍼주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거꾸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려고 하면 사회 구조 문제, 소득 분배 약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간 부총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만의 안경을 낀 시각"이라며 "경제만큼은 이념,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한국 경제 학점에는 'I(Incomplete·인컴플리트)'학점을 주겠다면서 "1년을 평가하긴 좀 이르고 지금은 I지만 A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놓고는 "경제 상황, 외환시장 성숙도를 보면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형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환율은 글로벌 이슈"라며 양자 간 합의 형태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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