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오는 18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올해 안에 한국GM 정상화에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는다.
이 돈을 놓고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자본(GM)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오다가 결국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국GM에 너무 성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는 비판, 지원 방식이 GM과 산업은행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과 GM에 대한 산업은행의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한국GM의 지분율은 GM이 83%, 산업은행이 17%다. 양측은 이 지분율에 따라 한국GM에 '뉴머니'를 넣기로 했는데 GM이 36억달러(3조9천억원),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8천억원)다.
산업은행은 8천억원을 한국GM의 시설투자 용도로 출자한다.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지만 현재까지 한국GM은 적자기업이다. 출자금을 날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GM은 지분율에 따른 뉴머니 중 28억달러(3조원)는 대출로, 8억달러(9천억원)는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로 투입한다.
대출은 출자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다. 산업은행과 GM의 계약서에 28억달러는 'Class A'로, 8억달러는 'Class B'로 표기됐다. "망하면 자산을 누가 먹고 튀느냐. 대출(Class A)이 먼저 먹고 튄다"고 이동걸 산은 회장은 설명했다.
여기까지 GM의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 한국GM을 청산할 경우 자산 처분으로 GM이 먼저 28억달러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출자전환될 대출 8억달러(Class B)는 산업은행의 7억5천만달러와 같은 선상이다. 산업은행이 떼이는 만큼 GM도 떼인다.
분명한 사실은 GM과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뉴머니만 놓고 보면 GM은 선순위인 대출, 산업은행은 후순위인 출자다. 먹튀론은 여기서 기인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가성비론'으로 반박한다. '혈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8천억원을 투입하더라도 15만6천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면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이 회장은 "4인 가구로 치면 수십만명 생계가 달렸다"며 "(협상 내내) 피가 말랐다"고 토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효과가 한국GM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며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