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지휘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해 TF를 꾸렸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또한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부처별 경제 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TF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며 나온 제안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각 법률 소관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열이 낮은 공정위에 다른 부처를 아우르는 TF가 설치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작년 6월 취임 후 재벌개혁·갑을관계 해소 등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며, 오히려 늦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원에 정부를 대표해 답변하며 자신의 확고한 지론을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며 부처 간 추진 속도와 이견 등을 조율하게 된다"며 "향후 조직이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