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혁신성장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앞서 문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고 지시한 주요 분야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 대립에 따라 규제 개혁에 앞서 공론화 및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과 소통도 시도한다.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나 채용에 나서고 혁신 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성장본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본부장을 맡으며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를 각 TF팀장으로 임명하고 주요 부서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민간 전문가, 기업·경제단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되 이들까지 포함해 혁신성장본부를 구성할지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운영본부와 관련해 ①일자리 창출·국민 삶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②기획재정부 조직 전체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며 ③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3가지 운영원칙을 강조했다.
취약계층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 사안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장기전략국 등 정책 관련 4국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 차관과 김용진 2차관을 불러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비롯해 이런 사항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하게 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전체가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