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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합의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06.1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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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비핵화 로드맵 빠져 엇갈린 평가

역사적인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냉전종식을 상징하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등 양국 실무책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확대정상회담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오찬으로 이어졌다.

이어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북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관계정상화,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유해를 발굴, 송환키로 했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혔으며 양국이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전쟁에 대비한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하기로 했다.

회담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회담결과를 알리고 협의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별 비핵화, 서로 주고 받는 협상의 진전을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국 실무회담이 전날 늦은밤까지 진행되었으며 결국 담판은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양국 두 정상은 그간 협의되어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합의에 이르렀을 뿐 빅딜은 성사되지 못했다.

두 정상은 서로 양국 방문을 제안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빠른 진행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내정치, 중간선거 등 여러 여건이 보다 명백하고 빠른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미국 협상실무단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평가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에 비추어 CVID가 명기되지 못한 점, 명백한 비핵화 스케줄이 확인되지 않은 점, 종전선언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도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공화당내에서도 일부 결과가 미진했다는 평이 있었다. 다만 공화당은 사상 첫 회담이었으며 북핵이슈와 관련 가장 큰 진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회에서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채 비핵화 스케줄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공세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진영조차 CVID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들어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상 첫 정상회담이었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핵화 합의일정에 따른 남북경협, 북미 양국간 무역사무소 등 일련의 후속작업들은 양국간의 추후협상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위키백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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