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의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에 대해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1천102개의 대중 제재 품목을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제재 품목을 2개 품목군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1천333개 잠정 제재 품목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를 제외하고 확정된 818개로 오는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무역협회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천3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656개사)의 6.4%(42개사)로 집계됐으며 제재 품목에 가전과 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1천102개 중 나머지 284개는 중국 첨단기술을 견제하는 제재 품목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됐는데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이 들어있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84개 품목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품목 확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진우 과장은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강대강 대치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