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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땐 13만∼17만개 일자리 생겨
노동시간단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땐 13만∼17만개 일자리 생겨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8.06.2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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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15천여개 일자리가, 2021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132천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일자리는 최대 171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15400개로 추산됐다.

이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산출된 수치로 주 노동시간을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현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2021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할 때 최대 13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이는 171천개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한 제조업 부문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면 (일자리가) 77천개 창출될 것이며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는 2915천명으로, 14.9%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68시간을 넘는 노동자도 399천명으로 파악됐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29.4%)이었고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임대업도 장시간 노동 비중이 컸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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