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에서도 북방경제협력 제시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없어
러시아 가스개발 사업인 2차 야말반도 프로젝트 참여 진행 중
철도연결, 시베리아횡단철도 활용→나진·하산 복원→남북철도 연결 3단계로 추진
<특집-북방경제협력①-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른바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은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통일의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월 22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구체적인 활동상황 및 향후 목표 등 북방경제정책에 관한 그의 생각과 구상을 들었다.
인터뷰 기사는 <이코노미21> 448호(2018년 5월)에 실렸으며, 남북관계 변화 등을 고려해 인터넷에는 이번에 게재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배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진보를 떠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가 북방경제의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 연결 프로젝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매년 100억 ㎥ 씩 30년 동안 가스를 도입하기로 합의까지 해놓고도 아무런 진전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tiative)라고 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겠다고 하는 등 화려한 비젼을 제시만 해놓고 아무런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를 NATO라고 부릅니다. No Action Talk Only라는 거죠.(웃음)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다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수많은 비젼 제시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이 안되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100% 동의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러 간에 1년에 한번씩 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요식행위에 그쳤고 전혀 follow-up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북방경제협력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세계정세를 보면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정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정책’은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을 연결하는 일종의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이는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 정책처럼 트럼프에게 인도 모디 총리가 일본 아베 총리와 제안했던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중국 포위 전략에 우리나라도 미국, 인도,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 전략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하자는 것과 유사한 논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의 한·미 동맹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군사동맹이 일본까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제1의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였는데 그게 바로 ‘북방경제협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정책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양 날개로 하여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 달에 중국에 방문하여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신북방정책은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차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89년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소위 말하는 냉전의 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부산물 형태로 북방과의 외교가 수립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보았을 때도 그때 남북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됐죠. 이런 남북 간의 해빙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북방정책’과 달리 ‘신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을 하고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며 남북 간에도 북의 핵문제가 걸려있는 등 신냉전이 부활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그만큼 어렵고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국, 소련과 국교를 수립할 당시에 북한은 고립을 우려해 소련과 중국에게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북미수교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5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판단해 북한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북방외교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방외교는 북한을 미국, 일본과 연결해줘서 고립에서 탈피시키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려는 일종의 포용적인 ‘신북방정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00여개의 민간 기업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백업해 주고 경제협력의 강화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과 프랑스가 철강석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독점하지 말고 같이 나눠 쓰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발전돼 유럽연합이 된 것처럼 우리 동북아시아도 가스, 철도, 전기를 연결해서 에너지 협력공동체로 만들어 보자는 게 ‘신북방정책’의 구상이며 더 나아가 슈퍼그리드로 연결해 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 연결문제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전에는 사할린 가스를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민간 가스 생산업체인 노바텍의 요청으로 2차 야말반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야말프로젝트는 조선 산업과 연결돼 15척의 쇄빙 LNG 운반선을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2차 야말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쇄빙 LNG 운반선 15척이 필요하며 규모는 5조원 정도 됩니다. 수주작업을 위해 이번에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쇄빙 운반선 수주작업 외에 현지 가스생산 설비 구축에도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야말 LNG 도입시 여름에는 북극 항로를 거치기 때문에 캄차카 반도가 중간 기착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캄차카 반도의 캄차스키 항을 겨울 노선의 중간 기착지인 벨기에의 지부르게 항처럼 발전시켜 북극 항로의 중간 환적항으로 만들어 나가는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북방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북방경제협력은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통일의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방경협 추진과정은 정부의 신베를린선언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과정과 연계되며 궁극적으로 그 기반을 공고히 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남북경제협력과 신북방정책은 상호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극동지역이나 동북3성 등 북한의 주변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이라는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데, 남북간의 경제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 중 남북철도 연결, 더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은?
3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입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어서 러시아의 극동항구로 갑니다. 관련 화물이 여기서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물량을 확보해서 활성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부품 일부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 상해에서 중국횡단철도(TCR)을 통해서 폴란드까지 연결되는 철도들을 이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TCR도 마지막에는 TSR과 연결해서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물류회사가 있어야 화차도 빨리 확보되고 우리 화물들을 안내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장벽과 복잡한 통관절차 때문에 화물들이 화차 확보를 못해서 역에 그냥 선적되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간 낭비와 비싼 해상운송비용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서 시베리아철도 물량을 확보해 활성화시켜 보자는 게 1단계 계획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합작으로 공동 물류회사를 만들어보자는 계획으로 이번에 대한통운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인 FESCO의 MOU체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철도청과 공동물류회사를 만드는 것도 협의 중입니다.
2단계는 나진·하산의 복원 방안입니다. 현재 나진·하산은 UN제재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석탄은 안되지만 러시아 석탄에 한해서는 나진항을 통해 반입반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협력이 된다면 가장 부담이 적은 곳이 나진·하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제재를 풀고 비핵화 북·미회담이 성사되면 이 나진·하산의 복원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나진항은 벌크화물만 가능한데 복원이 이루어지면 컨테이너항이 될 수 있도록 투자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SPC(특수목적법인) 이름도 ‘컨테이너 트랜스포테이션’의 줄임말인 “나선 컨트러스”입니다. 컨테이너항이 만들어졌을 경우 울산이나 부산에서 나온 컨테이너 물량을 나진에 하역해 놓으면 거기서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북·러 협력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3단계는 남북철도 연결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동해철도가 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110km 밖에 건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결시켜서 부산-나진·하산-모스크바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운송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1,2,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 중 북방항로 개척도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바텍이 캄차카 반도의 캄차스키 항구에 환적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쇄빙 LNG 운반선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 캄차스키항까지만 와서 여기에 하역을 해놓으면 일반화물 LNG 운반선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쇄빙 LNG운반선이 2m 두께까지의 얼음을 깨고 가고 일정을 맞춰서 그 뒤를 콘테이너 일반화물 운반선이 따라가면 비용을 30% 이상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북방항로 개척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북방경제협력 대상국들은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각종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 어느 1개 국가의 단독 개발보다는 공동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련국들 간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위하여 상호방문, 면담, 세미나,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심 사안을 이해하고 호혜적인 사업을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채널을 적극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국제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방 경제협력 추진은 정치, 외교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나 동북아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협력 방향과 내용 등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이들 지역에 진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이 결실을 크게 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국가들이 많고 각국의 제도와 이해가 달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최근 AIIB나 신동방협력 등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내에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한편, 긴 시계를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48호(2018년 5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