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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협력의 전제 조건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협력의 전제 조건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승인 2018.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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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해상실크로드’에 이어 올해 1월 ‘빙상실크로드’ 개척 선포
일대일로 실크로드 전략은 결국 한반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어.

<특집1-일대일로와 북방경제협력-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협력조건>

 

중국의 추진하고 있는 원대한 꿈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 지난 2014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한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 남북관계 화해무드 속에 구체화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번 특집은 일대일로와 북방경제협력의 연계 필요성을 다룬다.

일대일로의 의미와 진행과정, 한중협력 방안과 북방경제협력과의 연계 방안 등을 살펴본다.

한편 이번 특집은 ‘한·중 일대일로 국제우호협회’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2018 일대일로, 한·중 경제 심포지엄’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특집용으로 기고한 글로 구성되었다.

이 행사는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이코노미21, 경향신문,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 편집자 주

 

1. 3대 실크로드로 확장된 중국 일대일로 리스크

 

1) ‘일대일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출현

 

2013년 9월초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학의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발표했다. 한달 뒤인 10월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시진핑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제안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2013년 11월 9일 18기 제3차 중국공산당(중공, 中共)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 三中全会)에서 이 두 가지 구상을 종합한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구상을 제시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및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추진하는 비전과 활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愿景與行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서 중국은 지구촌을 향해 ‘일대일로’로 명명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중국식 마샬 플랜으로도 비유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G2로 성장한 중국이 처음으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기반을 둔 야심에 찬 글로벌 전략으로도 평가를 받았다. 일대일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에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개념과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방안 등을 가다듬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BRICS) 은행 등이 설립되면서 재정 문제를 보완했고, 일대일로 연안국가들과 고속철도 건설과 항만 개발 같은 국가간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들이 체결되기 시작했다.

 

2) 3대 실크로드로 순환 확장된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수년간 중국 전역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친 집단지성의 결합체로 발전되면서 완성도를 높여갔다. 필자는 2015년 5월 중국의 가장 큰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연구와 활동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일대일로’의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논점에 주목했다.

중국에서 2016년에는 이른바 ‘일환(一環, One circle)’이라고 칭한 논의가 화두가 되기 시작되었고 핵심은 북극항로 개척이었다. 즉 중국에서부터 출발한 육상과 해상실크로드에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커다란 원(圓, circle)의 형태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을 포함하고 남미까지도 구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욕에 넘친 주장도 있었지만, 북극항로와의 연계 및 순환 구상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베이징 국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극항로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이후 시 주석은 2017년 11월 3일 중국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빙상실크로드’ 공동개발을 언급했다. 2018년 1월 2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원대한 계획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에 이어 약 4년여가 지난 2018년 1월 26일 ‘빙상실크로드’ 개척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중국은 세 갈래의 실크로드 설계를 통해 ‘중국의 꿈’을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육상실크로드는 시안(西安)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한다. 둘째,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의 남부도시인 광저우(廣州), 첸저우(泉州), 닝퍼(寧波)등의 남중국해를 기점으로 인도양과 아라비아해를 거쳐 지중해로 향한다. 셋째, 빙상실크로드는 다롄(大連)항을 기점으로 우리의 서해·남해·동해 부근을 지나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유럽으로 향한다. 이 세 가지는 순환 실크로드로 연결되었다.

 

3) 제2기 ‘일대일로영도소조’ 구성의 의미

 

2015년 2월, 중국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장가오리(張高麗)를 조장으로 하는 ‘일대일로건설공작영도소조(一對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 이하 ‘일대일로영도소조’)를 발족했다. ‘일대일로영도소조’ 조장에는 중공 서열 7위인 국무원 상무부총리 장가오리(张高丽)가 맡았고, 4명의 부조장에는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겸 중앙개혁판공실 주임인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왕양(汪洋), 중앙서기처 서기이자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양징(楊晶), 국무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中央外事工作领导小组办公室) 주임인 양제츠(楊潔篪)가 임명되었다.

제1기 ‘일대일로영도소조’는 2018년 3월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를 끝으로 개편되었다. ‘7상8하(七上八下, 만 68세 이상 상무위원 은퇴)’ 규정에 따라 장가오리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제1기 ‘일대일로영도소조’의 부조장으로 1955년생 동갑인 왕후닝과 왕양은 2017년 10월 18일 개막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제19차 당대회)에서 7명의 중앙정치국 신임 상무위원에 함께 진입했다. 전인대를 통해 왕양은 중공 서열 4위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 주석으로, 왕후닝은 중공 서열 5위인 중앙서기처 서기의 역할을 맡으면서 ‘일대일로영도소조’에서 물러났다. 부총리급이었던 양징은 비리혐의로 낙마했다.

2018년 5월 24일 제2기 ‘일대일로영도소조’가 구성되었다. ‘7상8하(七上八下, 만 68세 이상 상무위원 은퇴)’ 규정에 따라 은퇴한 장가오리에 이어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자리를 물려받은 한정(韩正)이 예상을 깨고 2기 ‘일대일로영도소조’의 신임 조장에도 임명되었다. 4명의 제2기 부조장에는 전임 광둥성 서기이자 신임 국무원 상업무역담당 부총리인 후춘화(胡春华), 전임 재정부 부장이자 신임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샤오제(肖捷), 전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자 신임 정협 부주석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허리펑(何立峰)이 선출되었다. 국무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판공실(中央外事工作领导小组办公室) 주임인 양제츠(楊潔篪)는 1기에 이어 2기에도 유일하게 유임되었다.

필자가 앞에서 예상을 깨고 일대일로영도소조 조장에 한정이 임명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는 한정의 정치적 배경과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신임 일대일로영도소조는 시진핑과 연관된 산시성·푸젠성·저장성·상하이시 출신의 친 시진핑파인 ‘시자쥔(習家軍)’ 그룹에서 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시진핑의 죽마고우이자 경제 책사인 신임 국무원 경제담당 류허(劉鶴) 부총리를 예상했다. 류허는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서열 25위에 불과하지만 ‘7상8하’로 은퇴했다가 시진핑의 부름을 받고 국가 부주석으로 재기한 왕치산(王岐山)에 이어서 실질적인 서열 3위로도 평가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핵심인 왕치산과 류허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중미관계를 포함한 중국의 외교와 대내외 경제를 각각 분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류허가 중요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까지 책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비주류인 한정이 일대일로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것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우선, 한정이 공산주의청년단(共産主義靑年團, 공청단)으로 분류되는 왕양과 함께 충성맹세를 통해 ‘시자쥔’ 그룹으로 완전히 편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시진핑 1인천하의 강화를 의미한다. 반대로, ‘상하이방’ 배경인 한정에게 일대일로를 맡겼다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자체의 템포 조절로도 해석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일대일로와 연관된 주요 계약의 파기나 연기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일대일로의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4) 풍부한 ‘일대일로’ 자금은 ‘양날의 칼’

 

중국의 전방위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주변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지구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패권도전을 위한 포석인가? 특히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계획은 국가간 국가전략의 협력인가, 아니면 중국의 해상패권 확보를 위한 포석인가?

중국의 지부티(Djibouti) 해군 군사기지 건설과 주둔군 파견, 남지나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채무상환 불능으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항의 99년간 중국 임차 등의 사례로 인해 지구촌은 중국의 3대 실크로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함반토타항은 99년이 지나도 채무상환과 관련 재계약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유권을 다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올해 5월 17일자(현지시간) CNN방송은 하버드대학의 샘 파커와 가브리엘 체피츠가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지부티, 스리랑카, 바누투아, 파푸아뉴기니, 통가, 라오스, 캄보디아 등 16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중국이 이른바 ‘부채 외교(debtbook diplomacy)’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자본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교 및 군사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점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5년 이후 불과 3년도 안되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화해와 북한의 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일대일로의 양면성에 대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및 신남방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어떻게 관계정립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2.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협력의 전제 조건

우리는 국제사회가 우리보다 선행한 일대일로 실패사례와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일대일로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상호 윈윈의 한중 국가전략 협력을 위해 필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전술 카드를 찾아야 하고,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중국이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1)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중국의 일대일로가 편입되도록 해야

 

일대일로 실크로드 노선은 다롄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 남해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빙상실크로드 북극항로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빙상실크로드 북극항로는 초기 ‘일환(一環, One circle)’ 개념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북미주(미국, 캐나다), 북태평양, 일본, 한국, 동해, 블라디보스토크(자루비누항, 커라쓰지누어 등), 훈춘(琿春), 옌지(延吉), 지린(吉林), 창춘(長春), 몽골,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다롄항을 기점으로 하는 빙상실크로드는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직접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둘째, 육상실크로드 북쪽 노선은 베이징, 러시아, 독일, 북유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다. 셋째, 육상실크로드 중간 노선은 베이징(北京), 정저우(鄭州), 시안(西安), 우루무치(烏魯木齊),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헝가리, 파리로 연결되는 라인이다. 넷째, 육상실크로드 남쪽 노선은 렌윈(連雲)항, 정저우(鄭州),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신장(新疆) 위그루자치구,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다. 다섯째, 해상실크로드는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하이커우(海口), 베이하이(北海) 등의 중국 남쪽 항구에서부터 출발하여 베트남의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콜롬보, 콜카타, 나이로비, 아테네, 베니스로 연결되는 라인이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실크로드 전략은 결국 한반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첫째, 중국이 추진하려는 유라시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계획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유라시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중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노선으로 일본, 한국, 동해, 블라디보스토크(자루비누항, 커라쓰지누어 등), 훈춘(琿春), 옌지(延吉), 지린(吉林), 창춘(長春), 몽골,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빙상실크로드는 다롄(大連)항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돌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로 진입하게 된다. 한반도와 동해는 중국의 빙상실크로드가 오가며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요충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파트너로 한국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조급하게 중국의 일대일로에 편입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북화해 국면을 통해 확인한 차이나패싱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평창외교를 제1차 차이나패싱으로 인식하고 있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제2차 차이나패싱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에는 물론 중국이 참여한 4자 체결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북미관계에서 미국의 대북 빅딜 여부에 따라 남·북·미 3자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제3차 차이나패싱이다. 필자는 신북방정책의 방향으로 남·북·러 경협을 우선 추천하는데 이는 제3차 혹은 제4차 차이나패싱 전략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2) 한중 국가전략 협력의 핵심은 ‘투트랙 네트워크’와 ‘상생 협력체제’ 구성

 

두 번째 전제는 한중 상생 투트랙 네트워크 구성이다. 우리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및 신남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중 투트랙 네트워크 수립’과 ‘네트워크 전천후 가동’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새로 구성된 신임 ‘일대일로영도소조’에 속한 핵심 인물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측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의 부총리급 송영길 위원장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경제비서관 등 5명의 장관급 당연직 ‘정부위원’들이 새로 구성된 제2기 중국 ‘일대일로영도소조’와 정기적인 국가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둘째, 실제 일대일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중국정부의 ‘싱크탱크’ 학자들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측은 ‘북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략·경제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국제관계 분야의 5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을 활용하고,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북방위’의 정책과 연관되는 곳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중국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한 대표적인 주요 연구기관의 일대일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중국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는 <일대일로 빅데이터 보고서 2017>에서 그 동안 일대일로를 연구했던 중국의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4가지 분류를 통해 각 분야별 10대 일대일로 연구기관을 선정했다. 우리는 이들 연구기관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적어도 2개 정도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양국 연구기관의 싱크탱크 학자들간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 훈춘-러시아 극동 연계교통망. 제공=한국교통연구원
중국 훈춘-러시아 극동 연계교통망. 제공=한국교통연구원

3) 남북 화해는 한반도 주도의 국가전략 전개의 기회

 

세 번째 전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 남북 화해와 경협 국면은 우리에게 제2의 발전 동력을 제공한다.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부 입장과 기본 방침을 정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의전 하대와 같은 주변국의 지나친 태도를 바로잡고, 평등한 국가간 관계 수립과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첫째, 중국 자본 투자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일대일로를 빌미로 준비된 중국의 거대 자본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일대일로 자금의 차용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본 투자가 일방적인 소유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의 마지노선이 항상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장기적인 심리전에 대비해야 한다. 즉 남북 화해와 경협을 활용하여 중국이 조바심을 내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 발표되지 않았을 뿐, 중국의 내부에서는 이미 한반도와의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저자세나 조급증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경협으로 갈수록 조급해지는 쪽은 중국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회복하거나 높일 수 있는 전략 전술을 항상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는 2016년 7월 8일 한중 사드 갈등 이래 필자가 반복해서 강조해 왔던 관점이자 사드 보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성 보복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전술 카드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넷째, 한국 국가전략의 대외 협력에 대한 방향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신경제지도의 남북 협력을 기축으로 남·북·러 동해벨트의 신북방정책을 최우선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일대일로에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등이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다섯째, 한국 국가전략의 대외 협력은 평형성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남·북·러 동해벨트를 우선적인 중점 방향으로 하되, 남·북·중 서해벨트의 신북방정책이 평형을 잡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대일로가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서해벨트 신북방정책에 편입 혹은 참여하는 형태로 유도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차이나패싱은 전술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북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남·북·러 동해벨트의 우선 추진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 등의 참여를 통해 중국이 우려하는 차이나패싱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남북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차이나패싱의 전술적 가치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함께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에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면 이 전술은 유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시장 확보는 대 중국 협상력 향상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북방국가 즉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몽골은 물론,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협력 또한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규 시장 개척과 확보는 중국의 일방적인 횡포(?)를 예방하고 제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4) 중국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해야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실천을 기점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한반도 북쪽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남쪽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실천계획을 지금부터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및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동북아 및 동남아 국가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사드 보복이나 의전 하대와 같은 중국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의 태도로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남북관계를 등거리 균형외교로 이용하고 중미관계의 협상카드로 이용해 온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중국 지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TV토론과 인터뷰 등에서 최근의 한중관계와 남북화해 국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한중관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사드 보복 이전에는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사드 보복 이후,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이고 한미동맹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경제는 더 이상 중국에 집중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예측하고 희망하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구상했고,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중국에 집중된 경제협력을 분산하고 있다. 한국 국민정서에 G2는 없다. 단지 G1의 미국만 존재한다. 이 의미는 중국이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의 국민정신을 일깨운 아주 훌륭한 교훈이다.”

한중관계는 중국의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존공영의 태도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선, 예상하지 못했던 남북의 화해 국면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동북아 정세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차이나패싱을 우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반도에 펼쳐질 새로운 변화에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및 신남방정책이 있다. 중국은 이 변화에도 민감하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남북화해와 남·북·미 평화협력 및 남·북·러가 중심 축이 되고, 미·일·몽고 및 기타 서방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신경제협력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행위자로 참여하길 바란다면, 중국은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필자 소개

김상순 박사는 현재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 차이나포럼 자문위원과 칼럼니스트, 아주경제·월간조선 칼럼니스트, 한국경제TV 패널리스트,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고급연구위원, 홍콩 봉황위성TV 패널리스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49호(2018년 7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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