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경쟁포럼은 중국의 반독점 정책 수립기관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경쟁법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포럼에서 '한국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역할과 성과, 공정위의 재벌정책과 '갑을'관계 규제 현황 등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은 포럼 중 중국의 통합 경쟁당국 책임자인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어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관계 공식화,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 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보장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인민대학 법학원 학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경쟁정책의 시사점과 공정위 정책 방향을 강연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과거 정부주도 대기업 육성 경제 발전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공정위의 재벌정책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중 경쟁 당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