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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스타트업 기술혁신 협력’으로 블루오션을 찾는다
한러 ‘스타트업 기술혁신 협력’으로 블루오션을 찾는다
  • 김상환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 센터장
  • 승인 2018.08.09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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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기술혁신’은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근간
한러 창업벤처 협력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호보완적 협력모델
양국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러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시급해

<커버스토리4-북방경제협력-한러 ‘스타트업 기술혁신 협력’>

 

1987년 일본, 세계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 3배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을 바짝 추격하였고, 중국의 10배가 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였다.

3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3/1 수준으로 추락하였고, 경제적 위상은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 창업 30년 내의 젊고 혁신적 기업이 경제를 이끌었고, 일본은 소니, 토요다 등 100년이 넘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 차이를 만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저성장이 고착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라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전의 고성장 시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국가정책 목표와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이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가 국가의 생존전략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면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기업의 창업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술 간, 그리고 산업 간 융합 과정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창업과 기술혁신’이라는 화두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도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창업과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혁신경제는 모든 분야에 창의성을 접목시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창업펀드 조성과 멘토링 제공 등 창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제조업의 부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둔 바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이라는 기치 하에 일반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창조적인 방향으로 경제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풍족한 자원이 러시아의 신산업 육성에 오히려 독이 돼

석유·가스 등 자원이 풍부해 산업을 육성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러시아가 좋은 과학 기술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안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를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 모태 펀드(RVC) 알렉산드르 포타포프 부사장)

러시아 정부는 ‘경제현대화 정책’(Economic Modernization Policy)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역설적으로, ‘자원의 저주’라고 자조하는 석유, 가스 및 천연자원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주체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체 산업생산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산업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제현대화정책은 기술혁신 및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 지속적인 성장구조를 마련하고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콜코보(Skolkovo) 등 기술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①에너지효율화(신재생에너지 등) ②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정보기술) ③바이오·의료기술(진단 장비 및 의약품) ④우주기술 ⑤원자력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부터 기술사업화, 창업, 인큐베이팅, 투자, 대기업 협력까지 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한곳에 모아 러시아 과학기술혁신 잠재력을 산업에 접목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기관인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으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창업 혁신 도시로 실리콘밸리와 함께 모스크바가 선정된 것은 이런 러시아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NTI)를 통해 향후 러시아의 10~15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신수종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기술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NTI는 기술혁신 기업과 선도대학, 연구기관, 주요 산업단체 및 관련 기관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한 ‘미래예측전문가단’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구글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에 힘입어 현재 급성장 중인 러시아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유수의 외국 첨단기술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스타트업의 약진에는 혁신주도적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자국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몫을 하였고, 정부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창업초기기업’(Early stage startup) 투자를 위한 ‘러시아 연방 모태펀드’(RVC) 설립과 ‘스콜코보 기술혁신클러스터’와 같은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고 투자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상대국 진출을 원하는 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 정보와 자문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한·러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에 개최된 ‘한―러 비즈니스 위크’ 모습. 사진=한국기술벤처재단
상대국 진출을 원하는 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 정보와 자문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한·러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에 개최된 ‘한―러 비즈니스 위크’ 모습. 사진=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4차 산업 중심의 혁신성장정책’은 창의성과 과학기술(S&T)‧정보통신(ICT)을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이미 혁신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정부 주도 중공업 중심 고도성장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기존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전략과 산업동력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저성장이 고착되고 여러 분야에서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혁신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창의‧혁신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혁신경제 정책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조업과 과학기술(S&T)·정보통신(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기업가들이 창업의 바다에 뛰어들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를 ‘혁신과 창업’에서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혁신과 창업’이야말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대안임이 일부 선진국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 함께 도전할 새로운 파트너 모색해야

“러시아의 우수한 기초 과학 역량과 인력에 한국의 상용화 기술과 사업화 노하우를 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새로운 기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고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고르 드로즈도프 스콜코보재단 이사회 의장)

한·러 양국이 지닌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양국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경제 구조에 따른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한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0.1% 수준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GDP의 50%이상을 차지하고 러시아는 재정수입의 40% 이상이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보전되는 에너지 의존형 구조로, 양국은 상당히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 측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 및 단기 자산이 폭증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한 채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가 되더라도 해외에 집중되어 국내 경제효과는 없다.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갓 창업한 기업들이다. 2001년부터 10년 간 매년 평균 1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갓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창출하였다. 같은 기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94만 3000개 정도가 감소하였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존 성장 방식이 벽에 부딪힌 만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안정화와 신성장 산업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OECD 회원국의 경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안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성과 산업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민경제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환율과 유가 등 대외적 충격 요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기가 반복되는 비슷한 패턴의 경제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이 처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과 자본,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 있는 한·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간 협력의 확대는 양국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완벽한 상호보완적 협력 모델이며, ‘북방경제권 공동번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구소연방 출신 유태인 이민 과학자들을 창업과 기술혁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스타트업 기술혁신 국가로 부상한 성공사례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양국 정부는 창업기업을 통한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차 산업 중심의 혁신성장정책’과 ‘경제현대화’로 대표되는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규제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선순환의 정착,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 도모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경제정책의 공통점을 감안하면, 혁신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경우 신기술 교류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와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시장통합을 통한 수요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향후 협력은 자국의 창업벤처 기술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양국의 기술 경쟁력과 협력 시너지를 고려하고, 우리기업이 중국과 일본과의 샌드위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최근 러시아 모태펀드(RVC)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정보통신(ICT)분야 협력이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볼 때, 한·러 양국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늘 언급되어 왔지만, 지리적 인접성이나 경제적 효과 등 양국이 지닌 잠재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력 결과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국교수립 이후 러시아는 선진국에서 이전을 기피한 첨단원천기술의 제공처로, R&D 아웃소싱 허브로 우리 기업의 세계일류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우리는 러시아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접근법과 실현 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국 간 협력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상호 윈윈 가능한 창업벤처 기술혁신 중심의 전략적 협력모델을 구축하려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교 이후 최근까지 한·러 협력에 있어 대기업의 이해가 늘 중심이 되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협력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전략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려와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양국이 최근 진행 중인 국가발전전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양국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역량 결집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잠재력과 연구개발(R&D)성과물의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이미 어느 정도 기술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대학, 연구기관의 분사(Spin-off)형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한국의 창업벤처기업 간의 새로운 방식의 기술혁신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기술역량이 높고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 러시아 ‘기술혁신경제특구’와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한국의 창업·벤처기업 간 협력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특구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거는 기대와 의지는 현재까지는 강력하다. 과거 운영되었던 ‘자유경제지역’(FEZ)과 달리 경제특구는 푸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발전방향 제시, 책임소재가 명확한 전담기관 설치 등으로 국내외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담기관인 ‘특별경제구역청’은 러시아연방 경제개발통상부 직속기관으로서, 러시아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 부처와 상호 업무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One-Stop 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 실용성과 유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기존 자유경제지역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경제지구(SEZ)의 유형별 대표적인 지원 혜택을 살펴보면, ‘산업생산 특별경제지구’ 내에서 수입되는 모든 생산 설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특별경제지구에 등록된 기업들은 5년간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면세혜택을 누리며, 직원들에게는 의료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는 통합세금(unified social tax)에 대해서도 절반 수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협력이 추진되려면 정부 간 협력 외에 민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들이 탄탄해져야 한다. 민간 채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방안을 수렴하여 양국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대국 진출을 원하는 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 정보와 자문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한·러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플랫폼에서 양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만나 (러)첨단기술과 소프트웨어, (한)상용화 기술과 하드웨어 강정들이 접목되고 혁신적 창업벤처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글로벌 시장에 함께 도전 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상생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콜코보 특구 내 한·러기술혁신센터 설치’를 향후 예정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양국 정상간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양국 간 새로운 차원의 협력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와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48호(2018년 5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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