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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신경제지도’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 원성연 본지 발행·편집인
  • 승인 2018.08.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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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신경제지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부터 주창한 것입니다.

한반도신경제지도는 서해안벨트와 동해안벨트로 남북을 연결하고, 더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전략인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초까지만 해도 한반도신경제지도는 추상적인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월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6월12일 연이어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저성장이 안착된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한국 내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특성 상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환경의 변화로 벤처기업 중 일부가 좋은 성과를 이룩하기 하였지만,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4대강과 자원외교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국고손실과 환경파괴 등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경협과 북방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국내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는 불안정성 문제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한반도 평화 모드는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만으로도 한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면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안정적인 평화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북경협 또한 북핵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등이 이뤄진 뒤에야 구체적으로 추진되겠지만 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 모드를 잘 유지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반도신경제지도는 이제는 추상적 그림이거나 희망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모델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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