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회계학회는 8월 24일 숭실대학교에서 “정부회계의 역할”과 “민선 7기 지방정부·의회 출범과 회계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정부회계의 역할” 주제 발표를 맡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계의 역할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가 사회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정부회계의 과제로 정부의 공공재 비중 축소와 공공서비스제공자에서 공공서비스플랫폼제공자로 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준비, 정부자원(예산)에 대한 회계통제의 역할 재정립, 정부회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새로운 공공재 가치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등을 꼽았다.
“민선 7기 지방정부·의회 출범과 회계의 역할” 주제발표를 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지방재정의 쟁점과 회계의 역할, 민선 7기의 특징, 정부회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회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새로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제안 및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정책 과제 등을 위한 지표의 개발, 주요 사업별 원가 관리 체계 등 원가 관리 방안, 지방채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 등 지방채 관리 방안,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공유재산의 DB 구축, 공유재산의 활성화 등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 재무보고서의 DB 구축, 재무보고서 관련 학회의 특별기획 세미나 개최 등 재무보고서 활용을 통한 연구 기능 강화, 전국 재무보고서의 비교 평가, 재무보고서 활용도 평가 등 재무보고서 활용에 대한 평가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이배 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학자나 전문가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회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 후 지방의회와 지자체 모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경영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일자리 예산 등 명목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에 맞는 재정지출의 정확한 사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에 회계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기초로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재정분권을 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과 회계지식, 회계정보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학회장은 “숫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경영 및 재정운용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방정부 경영과 지방분권, 재정분권 과정에서 회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는 책임경영을, 주민들은 합리적인 평가 및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