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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선택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선택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승인 2018.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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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2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간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25%)와 철강·파이프·과일·와인(15%) 등 약 30억 달러에 대한 차등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7월 6일(현지시간) 미국은 산업기계와 전자제품 등 모두 818개 품목 34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중국도 즉시 미국의 농산품과 수산물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8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 284개 품목 16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추가하자, 중국도 원유와 철강 및 자동차 등 114개 품목 160억 달러에 미국과 동일하게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점 육성중인 첨단산업 분야를 1차 목표로 겨냥했고, 시진핑 주석도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하여 트럼프의 표밭인 농산물과 수산물을 목표로 삼았다. 서로가 상대에게 가장 아픈 곳을 겨냥한 1차와 2차 관세 전쟁은 3차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국의 무역대표부(USTR)에게 중국의 식료품과 가죽제품 등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에 대해 관세 25% 상향 조정 고려를 지시했다. 그러나 미국에게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중국의 카드는 5207개 품목 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은 5~25%의 차등 관세 부과로 맞받아쳤지만, 이미 보복에 대한 평형을 잃었다.

<표1: 미중 상대국 관세 보복 현황>

 

미국의 중국 보복

중국의 미국 보복

7/6

340억$ 25%

818

산업기계

전자제품 등

340억$ 25%

545

농산품

수산물 등

8/23

160억$ 25%

284

반도체

화학제품 등

160억$ 25%

114

원유,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미정

2000억$ 25%

6031

식료품

가죽제품 등

600억$

5207

5~25% 차등관세

미정

2500$

수입품 전부

없음

없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나머지 2500억 달러의 수입품 전부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가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과의 관세 보복전에서 이미 카드를 다 소진한 중국은 특유의 수법으로 ▲중국 여행객 미국 관광 제한 ▲중국 주재 미국 기업의 각종 행정 인허가 지연 ▲미국 기업의 수출입 검역 걸차 지연 ▲중국 주재 미국 기업에 세무·소방·위생 등에 대한 행정조치 ▲미국 제품·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비관세 분야에서 궁색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왜 중국에 분노하나?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적 기술 탈취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환율조작 등 여러 측면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이익을 얻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법적인 기술 탈취이다. 미국이 장기간 투자하여 완성한 첨단무기에 대해 중국이 해커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핵심 기술을 손쉽게 탈취하고 있다고 미국은 분노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거의 유사한 중국의 J-31 스텔스 전투기를 지목했다.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 1조4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중국은 해킹 등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여 J-31 신형 전투기를 만들었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손쉽게 얻은 기술로 만든 ‘짝퉁’ 무기들을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이나 파키스탄에 판매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은 분노한다.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반발이다. 미국은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초월하여 미국을 제치고 제조선진국의 선두에 서겠다는 그릇된 야심에 대해 분노한다. 보도에 따르면, 6월 19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은 현실 세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둑질로 미국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는 합법을 가장한 ▲합작회사 기술이전 강요 ▲해외특허 라이선스 차별 규정 ▲해외투자·M&A 기술탈취 등이 있고, 불법적인 수단으로는 ▲산업 스파이 ▲경쟁사 기술인력 스카우트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 등이 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의 목표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은 물론이고, 장래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비수’가 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미국의 불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사진=청와대
2017년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사진=청와대

중국의 야심 찬 ‘중국제조 2025’ 계획

‘중국제조 2025’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12월이다. 이후 2015년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정부 업무보고 발표에서 이 계획을 언급했고, 5월 8일 3단계 ‘중국제조 2025’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제조 2025’의 목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즉 ‘제조대국’의 위치에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이의 실천은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조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2단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조선진국 그룹의 중간단계로 도약하며, 마지막 3단계인 2036년부터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제조선진국의 ‘선도국가’가 되는 계획이다.

<표2: 중국제조 2025 단계별 목표>

단계

년도

목표

1단계

2015-2025

글로벌 제조선진국 대열 진입

2단계

2026-2035

제조선진국 중에서 중간에 위치

3단계

2036-2049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세계 제1의 제조선진국 도약

‘중국제조 2025’ 계획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5대 방침’으로 ▲혁신중심 ▲품질우선 ▲녹색성장 ▲구조고도화 ▲인재핵심이 선정되었다.

둘째, ‘5대 중점 공정’에는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공정 ▲기초강화 공정 ▲지능제조 공정 ▲녹색제조 공정 ▲첨단장비 혁신 공정이 있다. 특히 ‘제조업 혁신센터’는 ‘산(産)·학()·연()’의 공동 연구와 응용으로 10대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다.

셋째, 10대 중점 전략사업에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산업(IT) ▲첨단 고정밀 수치제어 선반과 로봇 산업 ▲항공우주 장비 ▲해양공정 장비와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장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신소재 분야 ▲바이오 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농업기계 장비 등이 있다.

넷째,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공업정보화부’가 3000억 위안(한화 약 5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공동연구와 보조금 대출 등의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점 프로젝트 선정, 시범도시 운영, 지방별 맞춤형 지원조치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에 대한 ▲혁신능력 향상 ▲지능제조 ▲품질과 브랜드 표준 ▲공업기초 ▲녹색제조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 ▲품목별 선두기업 육성 ▲제조업 인재 육성이라는 8대 중점 임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다양한 중국 제재 방법

8월 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4차 평양 방문을 발표했지만, 트럼프는 다음날 이를 전격 취소했다. 취소의 이유로 트럼프는 ‘중국 배후설’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끼어들어 ‘역할론’을 강조하는 중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역할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전(擴戰)되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다분히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몰아붙일 것으로 필자는 예측한다. 미국은 중국에게 어떤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회자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중국 외환자본 유출 유도, 위안화 유동성 불안, 금융 시스템 붕괴 유도) ▲환율조작국 지정 ▲국방수권법 적용(8월 1일 미국 의회의 2019 회계연도에서 통과, 미국의 주요 시설에 중국 제품 사용 제한)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 적용(미국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해 중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혹은 핵심기술 유출 방지)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고유가 전략 ▲중국 관료 해외 자산 폭로(스위스은행 5천여개 중국 관료들의 계좌, 180만 명의 중국 관리들 해외자녀 자료) 등이 있다.

중국의 고민과 방어적 출구전략

헌법 개정으로 ‘1인천하’를 이룬 시진핑은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안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림자 금융(개인 간 P2P 대출) 시장 부실화 ▲가짜 백신 파동 등으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시진핑과 공산당의 고민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침체 심화 ▲중국 인민의 반발 심화 ▲공산당내 입지 약화 ▲국제무대의 중국 영향력 감소 ▲공산당 집권 위기 등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잠재된 경제적 위험이 존재한다. 우선, ‘5대 부채문제’이다.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국영기업 부채 ▲민간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모두 심각하다. 중국은 부실 국영기업 퇴출을 시작했다. 둘째, ‘4대 버블문제’이다. ▲부동산 버블 ▲국영기업 자산 버블 ▲회계부실 버블 ▲통계조작 버블 등은 중국 경제의 잠재된 시한폭탄이다. 중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 통제와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과 철수를 시작했다. 셋째, 사(私)금융 문제이다. ▲지하 금융 ▲그림자 금융(P2P 개인 대출) ▲가상화폐 시장은 중국 정부의 통제력에 도전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7월 31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유지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금융위기 방지와 실물경제 서비스 발전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 ▲중대 개혁 추진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이라는 6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정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유동성 추가 공급 ▲부채 축소 속도 조절 ▲인프라 투자 확대 ▲감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배경에서 우리의 선택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경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1% 하락의 경우 한국은 수출 증가율 1.6% 하락과 경제성장률 0.5% 하락한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8.9%이고,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중간재는 5%에 불과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에서 한국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연간 2억8000만 달러이고, 전체 대중 수출의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후유증은 예측이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미 무역분쟁의 예방에도 유리하다. 둘째, 남·북·미 협력을 위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과 한미 대화에서 보다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셋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대응을 위해 4차 산업 미래기술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의존도 탈피를 포함하여 기존 전략시장을 재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월간신용정보> 2018년 9월호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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