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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남북경협,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현재진행형 남북경협,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8.09.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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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대상 아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관심 증대
남한기업들에겐 2005년 개정된 북남경제협력법 적용, 5대 경제특구 운영중
유엔제재 해제 전에도 부분적 해제 또는 남북경협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커버스토리2-남북경협-남북경협 전망>

남북경협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엔제재는 여전하다. 미국은 비핵화 합의전 대북유엔제재를 풀어줄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남북경협 움직임은 활발하다.

우선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고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됐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정상회담은 두 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전엔 남북갈등, 전쟁위기 해소 등 긴장완화가 주목적이었다. 남북관계 진전이 있었고 비핵화원칙도 확인했다. 그러나 제한적이었고 몹시 불안했다.

그러나 이번엔 남북통일까지 기대된다. 기나긴 과정이지만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의 통일은 비용면에서 부담스럽다는 논의도 있다. 남북경협이 먼저다. 자연스런 경제협력이 선행된다면 비용은 당연히 줄어든다. 그래선지 통일비용 찬반논란도 없다.

우선 남북교류가 적지 않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남북경협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이런 분위기를 거들고 있다.

대북 유엔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북한 나진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이후 거의 모든 방송에 출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장 큰 이유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단독제재만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정부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기관이다. 은연중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만큼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에 적극적이다.

미국도 북한이 먼저 선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가여부가 주목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왜 유엔제재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는 북한에 직접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북한의 시설만 이용한다.

미국이 주도한 대북 유엔제재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발사를 할 때 마다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일단 결의안 숫자가 많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5일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06년, 1728호 결의안 채택이후 8번째다. 북한의 원자재 수출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금지 등이 핵심이다. 이는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2321호와 비교할 때 석탄의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는 소위 ‘외화벌이’를 봉쇄,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강력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재안은 계속 강화됐다.

2017년 11월29일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안보리는 바로 2397호 제재안을 가결했다.

내용도 더욱 강력해졌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한도를 연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제한했다. 특히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할 경우 정유와 원유를 통합, 유류 제한조치를 추가하겠다는 ‘트리거’조항이 명문화됐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연 400만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제한된 중국 원유지원에 의존하는 북한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아울러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를 명문화했으며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키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유엔제재는 사실상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관계를 봉쇄하는 것이다.

강화된 유엔제제에 의하면 이러한 핵심내용뿐만이 아니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확대, 금지활동 연관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지정 선박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금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주도 유엔제재의 성패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여부다. 특히 중국의 원유송출 중단조치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더욱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편법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었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9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 조치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 등의 조치 및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항(2375호 18조)을 뒀다. 즉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과 나진항을 증설하는 내용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제재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해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한국과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골자다. 북한의 천연자원이 대상이 아니다.

이미 진척도 많이 이뤄졌다.

우선 하산에서 나진간 철도가 완성됐다. 나진항도 증설됐다.

나진-하산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북한 국경지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달러규모. 철로개보수와 2008년부터 49년간 나진항 3호 부두와 나진구 21ha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0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합의로 지난 2008년, 러시아가 70%, 북한이 30%의 지분을 갖는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가 설립됐다.

철도 개보수 사업은 2013년 7월에 완료됐고, 나진항 화물터미널 공사도 9월에 완공돼 9월 23일부터 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7월, 하산에서 바로 이 열차를 타고 나진항으로 들어갔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남북러 합작사업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한국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 등 3개사는 2,100억원을 투자, 합작회사의 70%에 이르는 러시아측 지분을 일부 인수, 공동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관계의 악화, 유엔제재의 강화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는 다시 중지됐다.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프로젝트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한국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중순 러시아와 북한이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재개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진항을 현대화해서 러시아 천연자원을 실어 나르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엔제재만 풀어지면 나진 하산간 철도는 동해안을 따라 한국에 이를 수 있다. 러시아횡단철도와 한국종단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스관을 함께 매설할 수 있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배를 통해서만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이 연결되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스관을 통한 가스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수급에 큰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많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남북경협 사업의 첫 사업으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대형사업이며 유엔제재 해제 이전에 가능한 사업이다. 상징성도 크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 중국, 러시아를 돌며 북방경제협력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한 점이다. 누가 그를 이어 이 사업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단독제재만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라선특별시 모습. 사진=위키백과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단독제재만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허가만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라선특별시 모습. 사진=위키백과

남북교류

유엔제재 해제 이전에 남북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뜨겁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분야는 아무래도 유엔제재에서 벗어난 체육과 문화교류가 주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공연단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4월엔 한국문화예술단의 북한공연이 성사됐다.

이어 7월엔 남북통일농구대회가 개최됐다.

8월엔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다. 대규모 축구단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다.

후원사로는 하나은행이 참여하는데 금융권 역시 북한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 합영은행 설립이 목표일 수 있다. 더욱이 1조 6천억 규모의 남북경협기금은 경협사업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금융권의 대북 금융사업진출엔 기대가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체육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주도의 교류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는 남북경협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유엔제재 해제에 앞서 남북경협의 해당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준비상황

기업들의 남북경협 준비도 활발하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컨설팅 분야, 법률분야, 금융권 움직임도 함께 들썩 거리고 있다.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북한진출에 앞서 북한 경제분석, 사업분석, 자금, 법률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육 이벤트 후원에 적극적이었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벌써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후원권을 놓고 격돌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시중은행들과 금융권은 자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남북경협 분석이 한창이다.

삼성증권은 북한경협을 위한 팀을 꾸려 대외홍보에 나섰고 삼정KPMG도 남북경협 관련 서적을 지난 4월 출간한 뒤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증권사와 컨설팅업체, 회계회사들의 남북경협 전문팀은 일찌감치 나서야 한다. 그래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 진출 기업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도 남북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의 법률자문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투자 및 사업진행엔 한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진출과 관련 법률지원은 필수다.

북한의 해외투자 관련 법규는 생소하다. 그래서 불안감이 높다.

북한은 그래서 투자보호와 사업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 역시 헌법이 최고규범이다. 헌법의 하위규범으로 부문법이 있고 그 하위규범으로 규정이 있다. 해당분야와 지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칙들도 존재한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북남경제협력법’과 외국인,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와 관련된 부문법 ‘외국인투자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반법인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들이 있으며 경제개발구법과 같은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야심차게 투자유치를 위한 관계법령들을 체계화했다.

남한기업들에겐 우선 2005년 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이 적용된다. 또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관련된 특별법들처럼 분야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

대북투자는 우선 투자관리기관이 존재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다. 이전엔 익숙한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광명성경제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었으나 일단 일원화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하면 북에서 이를 검토하고 수락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규를 검토, 계약을 한 뒤 순서를 따른다.

우선 투자허용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이다. 그러나 이는 명시에 불과하고 관련 분야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첨단기술과 연구분야는 우대한다고 한다.

다만 제한분야가 있다. 그런데 추상적이다. 안전, 건강위해, 저기술, 경제파급효과가 낮은 분야 등이다. 따라서 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요소가 있다.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명백한 제한은 자원수출이다. 즉 북한의 가장 매력적인 산업분야인 천연자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따라서 이는 북한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절대적이다.

투자만 하는 합자기업과 공동운영하는 합영기업은 북한에서 투자가 허용된 사업분야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100% 외국인기업은 오직 나진 선봉특별경제지역과 같은 특별경제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합자기업과 합영기업은 각각 50%,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합자기업은 불안하다. 공동경영이 가능한 합영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도 불안하면 경제특별지역의 외국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단 법에서는 과실송금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여부는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보다는 북한이 외국인투자를 국제관례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다.

최근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갈등속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경제 현황

북한은 저개발국이다. 그래서 개혁개방을 말하지만 개혁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혁은 경제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체재개혁이 어렵다. 따라서 개발에 방점이 찍힌다. 북한은 해외투자유치와 관련, 환경파괴를 규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처럼 환경보다는 개발이 우선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명이다. 남한의 절반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기준 GNI는 303억 6,900만 달러다. 남한의 대전과 비슷하다. GDP로 보면 남한의 2.2%밖에 안된다.

1인당 GNI는 고작 1,216달러다. 캄보디아, 미얀마 수준이다.

통신인프라도 3G수준에 머물러 있고 SOC도 허약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공식적으로 후계자지위에 오른 뒤 6-28지시, 2013년 5-30조치 등으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최고치인 3.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경제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계획경제를 벗어나 농수산업, 제조업분야에서 일종의 성과급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사유화된 재화는 400개가 넘는 장마당, 종합시장 등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거래되고 있다. 시장경제부문이 늘어나면서 소위 ‘돈주’로 불리는 신흥부유층마저 형성되고 있다.

현금, 특히 달러를 소유한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규모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화폐개혁을 단행했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임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는 개인소유가 아니다. 북한의 주택은 국유 혹은 공유주택이다. 다만 ‘입사권’이 있다.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증이다. 그런데 이 입사증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평양 중심지 신규 아파트 시세는 최근 2~3배 정도 상승, 1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형이상 아파트들은 5~6천만원 수준이다.

‘돈주’들은 신규 아파트나 쇼핑센터 건립에 투자하기도 하며 재산을 계속 늘려나간다.

사유재산권이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선 흔히 ‘개혁’은 ‘사유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논란이 크다. 공공부문의 민간기업 전환과 민영화된 기업의 공공부문 전환이 국가별로 치열한 국가적 논란의 대상이지만 북한에선 일방적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국가계획경제에 대한 효율성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정책은 대부분 개인의 사적이해, 사유화에 대한 영역 확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따라서 사유화경제가 30%이상으로 성장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북한경제의 향후 방향을 확인할 수 ‘가늠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혹은 주체사상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혁명 4세대와 함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 특히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영역을 기존 경제체제와 얼마나 조화시킬 수 있는가, 체제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역부문에선 대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국수출과 수입이 늘어난데다 유엔제재에 따라 무역 대중의존도는 90%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엔 북중무역규모는 60.5억 달러로 대중의존도는 무려 92.5%에 달했다.

일본으로의 농수산물 수출도 중요한 영역이었으나 일본이 대북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사실상 거의 중지됐다.

남북경협분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교통인프라에 대해 실토했다. 철로는 낡아 시속 50km이상 속도를 내기 어렵다. 도로상황도 좋지 않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선 우선적 투자분야가 바로 SOC분야다.

SOC와 더불어 주택사업, 에너지사업, 생산기지, 자동차사업, 관광산업, 유통사업, 농수산업 및 가공업 등이 유망 경협분야로 꼽히고 있다.

사실 북한과의 경협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취약한 분야가 모두 경협대상이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분야는 노동력이다. 이는 매우 매력적이다.

개성공단도 중지되기전까지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아시아권에선 가성비가 가장 높은 노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가장 매력적인 사업분야는 천연자원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이 풍부하게 보유한 자원들은 한국이 부족한 6대 전략광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만 천연자원은 북한의 투자제한 품목이다. 당장엔 수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및 가스 시설 등 산업인프라도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SOC분야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재정상태로 볼 때 외부지원이 불가피하다.

민간기업이나 남한이 직접 뛰어들기는 부담스럽다. 미국의 유엔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분야는 해외원조가 이뤄지기 가장 좋은 분야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등으로부터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ODA(공적원조자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교통망은 철도중심이다. 총노선은 한국보다 오히려 길다. 그러나 대부분 단선이고 노후했다. 따라서 철도 현대화 작업은 절실하다. 도로총연장은 2015년 기준으로 고작 26,183km로 한국의 24% 수준이다. 고속도로도 729km에 불과, 남한의 17%수준이다.

항만하역능력도 2015년 기준 4,299만톤으로 남한의 4%에 불과하다.

공항은 40여개가 있으나 대부분 군용이며 민간이 활용가능한 곳은 고작 10여개 정도다. 국제공항은 평양(순안공항)과 원산(갈마공항)에 있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한 공항건설 및 공항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건설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1위), 중국(2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6위다. 그러나 중국보다 기술력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중국에 비교해볼 때 자금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함께 투자개발형 건설사업을 운용, 유리한 고지에서 수주 전쟁을 펼치며 해외 건설사업을 확대해 왔다.

국내 시장 확대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국내 건설사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중국건설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SOC 다음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산업분야별 경제특구다.

산업분야별로 우선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노동력은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적절하다. 한국기업들은 낮은 인건비와 노동 효율성을 찾아 동남아시아를 전전하고 있다. 최근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건비는 이들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반면 노동력은 훨씬 뛰어나다. 더욱이 물류에 보다 유리하다. 의류사업은 개성공단에서 핵심이었다. 원단 등 물류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류업체들이 남북경협에 더욱 기대를 갖는 이유다.

다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아직까지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 여전한 정치적 불안과 행정미숙이 가장 큰 이유다.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에 따라 나선(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 5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농업개발구, 첨단기술등 22개의 경제개발구가 운영돼 전국토를 경제개발구화하고 있다.

특히 5대 경제특구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1991년 나선경제특구가 만들어진 후 2010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까지 확대되었으며 무비자 혜택까지 주어졌다. 토지임차기간도 5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 노력했으나 정치적 위기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남한 관련 금강산과 개성특구는 남한과의 관계악화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중국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의주경제특구는 초대행정장관에 임명된 네덜란드 화교 양빈이 탈세혐의로 체포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다만 황금평-위화도, 나선 경제특구는 그나마 국경선 인근 중국의 지방정부와 러시아의 투자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유통사업 분야도 유망하다.

북한은 대규모 관광지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관광을 위한 인프라와 관광시설은 대규모 투자를 유발시킨다. 북한의 노동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으며 많은 자본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북한이 관광산업을 선호하는 이유다.

북한은 현대아산과 진행하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지구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남한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은 지난 8월3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회장 15주기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 금강산을 방문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지개발에 1조원 가까운 투자를 진행했으나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으로 10년째 중단된 상태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이 초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추모행사를 잘 진행하고 협조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남한정부에게 유엔제재전 보다 빠른 선제 남북경협을 촉구하고 한편으론 미국에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답레로 부분적 해제, 혹은 남한의 부분 경협에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관광지 개발이 한창인 원산엔 명사십리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고 인근에 김 위원장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다. 금강산과 인접해 대규모 관광지구로써 손색이 없다.

원산관광지개발은 싱가포르 등 해외업체들과 카지노 리조트개발과 관련 미국업체들, 그리고 한국의 관광업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인근 카지노 리조트단지 애틀랜틱시티 개발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 좌초될뻔한 애틀랜틱시티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이외에도 백두산지구, 문화유적지가 풍부한 평양과 개성지구가 있다.

관광산업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양에는 1,000실규모의 양각도 호텔, 500실 규모의 고려중앙호텔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집트 오라스콤이 완성한 3,000실규모의 류경호텔이 있다. 그러나 유경호텔은 아직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 수도 평양에 특급호텔은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절반정도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카지노도 몇군데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나진의 엠페러 호텔카지노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등 대도시, 나진 선봉 등 특별구, 원산, 백두산 등 핵심 관광지에 숙박시설과 리조트 건설은 모두 투자대상이다.

관광인프라로 필수적인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인프라도 열악하고 비행편도 부족하다.

북한 관광산업은 우선 중국을 배후로 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관광객은 연간 1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관광산업 최고의 고객이다. 더욱이 중국의 장년층은 북한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북한의 관광산업은 호텔, 리조트, 카지노 등 숙박설비와 레저시설만 구축되면 폭발성이 있다. 더욱이 남한 관광산업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어 북한과 연계된다면 다시 부흥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은 중국의 사드(THAAD)보복 조치 이후 관광산업이 급전직하했다. 2017년 기준 해외로 나간 관광객은 2,800만명에 육박하는데 입국 관광객은 1,200만명으로 추락했다. 중국관광객은 40%이상 격감했다. 관광수지 적자가 2배가 넘는다.

최근 중국의 보복은 해제되고 있으나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관광상품과 관련, 북한과 연계된다면 단숨에 관광대국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유통분야는 향후 대형마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정부는 장마당을 선호하지 않는다. 좀 더 통제가 가능한 종합시장, 현대화된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백화점은 평양에 8개, 남포 등 10개 도시에 17개소가 운영중이다.

북한의 소비력은 제한적이지만 시장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미 사유화경제영역이 성장하고 있어 한국의 유통기업들은 충분히 탐을 낼만하다.

면세점은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유통의 한 부분이다. 평양 순안공항과 원산 갈마공항은 수준급의 면세점이 필요하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한화 등 국내 면세점대기업들의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롯데, 신라는 1,2위를 둘러싼 경쟁이 크며 신라와 신세계는 삼성가 최고 여성 경영인을 놓고 이부진 대표와 정유경 대표가 치열한 다툼을 펼치고 있다. 모두가 군침을 삼키고 있다.

당연히 평양 시내면세점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평양이 활성화된다면 여유로운 쇼핑이 가능한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더 클 수 있다.

북한은 대기업을 선호한다. 롯데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롯데는 세계2위 면세점 업체다. 1위를 넘보고 있다.

장마당의 대체물로 종합시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다 현대화된 대형마트가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중국보다 남한의 상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가 각축전을 펼칠 수 있는 분야다.

역사개발도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향후 철도는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신의주, 평양, 개성을 이어 서울, 부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 역사개발에 익숙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중국은 물론 그동안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들이 공동개발을 위한 시도를 했었다. 북한의 자원개발은 1970년대 소련의 지원으로 철광석개발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철광석(세계 6위)과 무연탄은 매장량이 풍부해 중국 등으로 수출된다.

또 내화물의 원료로 대표적 비금속광물인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60억톤으로 세계3위이다. 북한의 주요 광물은 대부분 남한이 필요로 하는 광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지하자원법에서 국가소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투자제한품목으로도 묶어두고 있어 북한의 자원개발은 정밀한 합의가 필요하다.

에너지분야는 북한으로써는 가장 시급한 분야다. 2016년 기준 북한 에너지 수급의 43.2%를 석탄에 의존했다. 북한의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이다. 풍부한 편이나 채광여건이 열악하다. 석유는 중국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력은 주로 수력에 의존하나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모두 시설이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하다.

북한과의 경협은 북한의 경제현황과 여건이 워낙 열악해 오히려 한국기업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은 오랜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다. 최근 인프라관련 투자는 중국의 국경지역 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편이다. 주로 신의주와 나진 접경지역의 도로, 철로, 다리 등의 개보수, 신설사업들이 투자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가장 활발하게 북한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역시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쓴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 30~40%, 한국 30~40%, 기타국가 20~40%정도로 투자비중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가장 빠르게 경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단연 산업 제조기지와 교통 인프라사업이다.

다만 SOC 분야는 100조원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ADB등 세계금융기구나 ODA 등에 많이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토목, 건축기업들은 참여방법을 잘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 다음분야는 북한의 풍부하고 뛰어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개성공단의 경험이 있고 최근 평양 인근의 남포공단 등 북한 전역에 산재한 공업지역 중 많은 공단들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일반기업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수한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비용마저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은 그러나 개성공단이 지나치게 경공업위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해, 북한의 IT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분야다. 북한의 IT인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관광산업이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자원은 풍부한 편이며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분야라는 점이 강점이다. 호텔, 리조트, 카지노, 레저시설뿐만이 아니라 면세점 등 쇼핑시설에 대한 투자도 좋은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당장 202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 통합 5,000만명 이상의 연관광객을 기대하는 보고서도 있다.

에너지분야, 천연자원 분야등도 기대되는 투자분야다. 다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계약관계등 북한과의 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남북경협 로드맵

남북경협 로드맵은 비핵화에 대한 북미합의와 대북유엔제재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덕분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아주 조심스럽다. 그만큼 북한과 비핵화협의중인 미국의 입장에 예민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격적이다. 물론 숨겨져 있다. 한국정부가 조금만 앞으로 가려하면 미국이 제어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업들은 해당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신규 산업분야이므로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경협이 시작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북한정부가 칼자루를 쥔다. 아이러니다.

북한의 노동당 특히 핵심 권력층이 사업의 협상 혹은 로비 대상이 된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투자기업 선정과 투자조건 등 다양한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권력층을 향한 구애가 이어질 공산도 높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리척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부정부패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남북경협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의존한다.

현재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전에 비핵화협상을 합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선언, 비핵화로드맵 등 주요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유엔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연말은 남북경협의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제재 이전에도 몇가지 분야에서 부분적 해제 혹은 한국과의 경협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보상을 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부분적인 관광산업 재개도 시도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투자분야가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경협은 미국의 유엔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당연히 정치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북한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협전문가들은 2019년초부터 남북경협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50호(2018년 9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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