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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농업 분야 진출 방향
북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농업 분야 진출 방향
  •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 승인 2018.07.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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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부터 해외농업분야 개발투자 활성화 도모
북방지역 해외농업 투자의 위험요소는 정부간 협력 강화로 완화 필요해
북방농업투자, 다양한 산업 협력을 강화시키는 교두보로서 확대돼야

<커버스토리6-북방경제협력-농업협력>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는 순수입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 순수입국들은 국제곡물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식량자급이 감소하면 자국의 농식품 산업이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농산업의 외연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2000년대 초부터 해외농업분야에 대한 개발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였던 2007~2008년과 2011~2012년부터는 수입을 포함한 국내 곡물공급구조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외농업분야의 개발투자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는 정부에 신고한 기업을 기준으로 29개 국가에 169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방경제협력과 관련이 있는 국가, 즉 러시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연합(CIS), 몽골, 중국 등에 진출해 실적을 내고 있는 우리 기업은 17개(정부에 신고한 기업의 수)로 약 2만 7,000ha를 개발하여 연간 6만 8,000톤 수준의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한 실적은 9,683톤이며, 대부분 극동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은 콩과 옥수수 등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다. 몽골과 CIS,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시설원예 작물 위주의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이 진출하여 중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국제곡물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국가

기업 수

개발면적(ha)

확보량(톤)

반입량(톤)

주요작물

총합계

17

26,297

68,414

9,683

 

러시아

8

24,795

66,983

9,643

밀, 콩, 옥수수

몽골

3

1,035

771

40

밀, 유채

중국

3

97

7

-

버섯, 블루베리

CIS

3

370

653

-

화훼, 토마토

러시아, 특히 극동러시아 농업개발 진출은 ‘09년 정부지원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2007~2008년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투자 요인이 증가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였다. 이 당시 극동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2개 업체이며, 현재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하는 기업은 7개 기업으로 2만 2,000ha에서 연간 약 5만 5,000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외농업분야 진출기업에 진출자금 융자와 영농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극동러시아에 진출한 5개 기업에 진출자금 총 22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연해주에 영농지원센터를 2014년 설치하여 영농기술 지원, 정보조사 및 러시아 정부 교섭 등 진출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 연해주 진출기업 현황, 2017년 기준>

기업명

진출년도

재배작물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지원액(백만원)

계(7개)

 

 

21,652

55,009

22,460

바리의 꿈

‘00

콩, 메밀, 보리, 귀리

250

180

95

남양유니베라

‘01

콩, 귀리

392

310

1,426

아그로상생

‘02

밀, 콩, 벼, 기타

4,172

7,783

-

서울사료

‘08

콩, 옥수수, 귀리

5,344

14,658

13,930

아로

‘08

밀, 콩, 보리, 귀리

2,494

3,344

5,009

현대중공업

‘09

콩, 옥수수, 귀리

8,700

27,952

2,000

포항축협

‘12

귀리, 조사료

300

782

-

북방지역의 농업개발은 농산물의 생산 여건과 물류, 판매망 등 다양한 분야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농작물의 재배기간이 제한적이고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의 근거리 조달처 확보가 어려우며, 전문적인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내륙 및 해상 물류 인프라 시설도 열악하고, 투자(시장)관련 정보가 미흡하다. 특히, 극동러시아 지역은 겨울철이 길고 혹한의 기후여건으로 인해 파종기와 추수기가 짧아 생산여건이 불리하고, 현지 수요가 적어 현지판매의 어려움 등 안정적인 투자 정착에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북방지역은 각 국가별 정치적 불안요인 또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농장에서 콩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립축산식품부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농장에서 콩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립축산식품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국 정부는 적극적인 농업개발의지와 우리 정부와의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다. 더불어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농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처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농업기술, 생산성 증가 가능성, 우수 농기자재 산업 성장 가능성, Non-GMO 농산물 수요 증가 등 시장 잠재력이 높고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한류문화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농업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특히, 러시아는 선도개발특구를 지정하고 투자자에게 세제를 감면해주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극동러시아의 경우는 미하일로프카를 농산업에 특화된 선도개발특구로 지정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에서 등록 완료된 신품종 재배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으로 러시아 품종보호위원회와 MOU를 체결(국립종자원, 2016.10월)하였으며, 벼, 감자, 옥수수 등 고위도 적응 종자개발 및 재배기술 교류 협력을 내용으로 농진청 GSP(Golden Seed Project)사업단과 극동농업연구소간 MOU 체결, 연해주 중장기 농업개발전략 마련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 진행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한-러간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정부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분의 해외농업 개발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극동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 사업자들이 소규모로 콩이나 채소를 재배·판매하는 사업에 진출 준비 중이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CIS국가는 곡물터미널 인수를 통한 국제곡물사업 진출을 필두로 겨울양파 재배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 쓰레기 재처리 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시설원예 사업에 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는 토마토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원예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들이 해외농업 분야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 의한 해외농업 투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과 정부는 단기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운 농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농업 특성과 대상국 정부의 농업개발정책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북방지역의 농업 분야 진출은 기후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사업 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혹독한 겨울철 기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의 진출은 한국의 시설원예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역의 시설원예 분야에 적합한 품목을 조사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원예 분야의 사업모델 제시를 바탕으로 북방지역에 확대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감자나 양파와 같은 밭작물에 대한 진출은 우리나라 종자산업과 농자재산업의 동반진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양파와 감자 수요가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키르기즈스탄 등을 중점 사업대상국가로 고려하고 고품질 우수 종자 및 농기자재 보급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밭작물 사업의 가공·유통분야 진출 등을 통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

곡물과 관련된 투자진출은 단기간 수익창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방지역, 특히 곡물사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와 기존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작목이 곡물인 극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저장·유통시설 확보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곡물의 산지엘리베이터 관련 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지 및 수출항 곡물엘리베이터 구축이 고려되어 해외농업 분야 투자 진출을 통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농업 분야의 투자는 대상국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양국 정부는 농산업 비즈니스 포럼과 같은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업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북방지역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지역을 육성하여야 한다. 극동러시아의 경우 주요 품목인 콩과 옥수수에 역점을 두고 관련 가치사슬 기반의 수직적 계열화와 가치사슬 내 가공에 초점을 둔 수평적 계열화를 혼합하는 농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극동러시아 정부의 개발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CIS국가 중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곡물 사업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곡물터미널 확보를 통한 유통 분야 진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곡물사업 진출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외교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방지역 해외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 대상 분야에 대한 위험요소와 대상국 자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는 정부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완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일정부분을 융자 등을 통해 확대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위험요소를 분담할 때 민간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농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북방지역에 증가한다는 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투자는 대상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양국간 경제적·외교적 협력이 급속히 강화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방지역에 대한 농업 분야의 투자는 향후 우리나라와 대상국간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교두보로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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