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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의 의의와 진전
“일대일로”의 의의와 진전
  • 쟈진징 중국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RDCY) 수석연구원
  • 승인 2018.07.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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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번 특집 중국 필자 글은 중국어 원본을 함께 싣습니다. 이는 중국 필자와 관계자들이 이번 특집을 이해할 있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일부 번역이 매끄럽지 않거나 중국식 표현이 있는 것은 원본에 충실하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9월 7일과 10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하면서 제안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이 "일대일로"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이로써 2018년은 “일대일로”(Belts and Roads Initiative) 국제협력을 추진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5년 동안 “일대일로” 건설은 무에서 유로, 점에서 면으로 성과를 누적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고위층 교류를 통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여러 분야로 증진되었고 공공외교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전반적인 포석, 정책기획, 기반시설, 무역발전, 금융협력, 인문교류, 에너지자원 협력 및 생태환경보호 등 제 방면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는 등 각국간의 협력을 위해 튼튼한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세계 경제변화에 순응하는 “일대일로” 제안

 

시장은 교역의 집결지이고, 교역은 양자 또는 다자간의 링크이다. 세계시장은 인터넷과 유사한 위상(topology)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대형 시장공간은 서버와 같이 다양한 거래를 통해 세계 여러 지역과 연결이 이루어 지며, 非중심적 위치에 있는 시장은 대형시장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을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국제경제제도는 세계시장의 운영을 위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인터넷 협의체계에 비유될 수 있다. 오늘날 국제경제제도는 2차 대전 후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1947년 채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함께 세계 경제체계의 기본구조가 되었다. 이 기본구조를 구축한 목적은 상품과 자금의 다지역 유통을 유도하는데 있었다. 이 기본구조는 2차 대전 후 구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글로벌화 기본틀로서 큰 역할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오늘 날 국제 경제협력 모델에 수 많은 변화가 일어 났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글로벌화 기본틀은 최근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으며, 여러 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히 여러 곳을 기워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세계경제는 3가지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새로운 무역방식이 발흥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규칙은 관세를 기본으로 하고,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상품의 국경통과단계, 즉 통관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방식은 그 내용 면에서 전통적인 경제규칙에서 언급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서비스업 무역,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이 광범하고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경제 거래와 협력 분야에 전자정보 서비스와 같은 경제교류와 협력영역이 여러 국가의 경내로 파급될 것이다.

 

둘째는 무역 메커니즘과 투·융자 메커니즘간의 관계 변화이다. 지금은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이다. 투자 상호간의 무역관계는 점점 긴밀해지고, 불가분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 어떤 제품의 생산단계에 각기 상이한 형태의 무역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생산하는 공급 라인은 수 십여 개의 국가와 연관되어 있다. 그 중에는 서비스 무역과 전통적 무역도 있고, 완제품 무역과 원자재 무역도 있다. 어떤 기업이 자국 밖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조립공장을 설립하였다면, 투자행위와 무역행위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는 전반적인 생산라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단계 중에서 조립부분만을 옮기며, 이것은 투·융자 메커니즘을 어떻게 지역 일체화의 기본틀로 통합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셋째는 세계시장의 거시적 구조변화이다. 국제 경제제도에는 범대서양 시장을 “기본 서버”로 설정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범대서양 시장은 지리적 면적과 인구 수를 볼 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나,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비율이 가장 높을 때에는 서방 선진 7개국(G7)이 세계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범대서양 시장이 세계경제에서 점하는 비율이 급락하여 2017년에는 49%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대로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였고, 중국경제가 매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 를 상회하였다. 범대서양 시장규모가 확대 및 활성화되고 “서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시기에 국제 경제제도는 잘 가동되었으나, 범대서양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가고 성장속도가 완만하여 “기본 서버”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는 이미 국제 경제제도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는 세계 대부분 지역과 인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일대일로”는 세계 경제정세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존 국제 경제제도의 결함을 겨냥하여, 새로운 국제시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5년 동안 이념에서 행동으로, 고위층의 제안에서 하위층의 단계적 실행으로, 양자간 협력에서 글로벌 정상회담으로, 일개국의 주장에서 유엔 문건에 기재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인 과정인 것이다.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포럼. 사진=위키피디아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포럼. 사진=위키피디아

“일대일로”는 세계에 새로운 기회공간을 제공

 

시장은 교역의 집결지이고 기회 공간의 크기는 교역량의 다소를 결정한다. “일대일로”의 제안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해 새로운 방법과 기회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북반구에 가로 놓여 있는 유라시아 대륙은 인류문명의 중심지로서 지구 육지면적의 37%, 세계 전체 인구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대에서는 국제질서의 변두리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약 1만3천년 전에 인류 문명이 유라시아 대륙 중부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약 5~6000년 전 무역 통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동에서 서로 연결시켰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부단히 인류문명을 창조해 왔다. 이와 같이 과거역사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동방과 중앙아시아 및 서방을 연결시킨 위대한 무역통로가 바로 “실크로드”이다. 근대에 와서 해상무역의 발전으로 실크로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오늘날 “일대일로”의 제안은 유라시아 대륙이 다시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인 것이다. 인류 문명사와 함께 보유한 장구한 교류역사와 광범한 공동이익은 장차 이러한 청사진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통합체로 연결할 것이다.

 

“일대일로”건설은 “6대 경제회랑”을 통해 유럽-아시아-아프리카와 통하는 경제무역과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몽-러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은 경제 활력이 가장 높은 동아시아 지역과 발달한 유럽경제권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과 지중해 경제무역 통로를 연결시켜서 유라시아 내륙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중-파 경제회랑, 중국-중국이남 반도 경제회랑, 방글라-중-인-미얀마 경제회랑은 유라시아 회랑의 경제적 효과를 남아시아, 동남아, 인도양, 남태평양 지역으로 분사시켜 줄 것이다. “일대일로” 협력의 핵심에는 인프라 상호연결 및 유통, 경제무역 협력, 산업투자 협력, 금융 협력, 친환경 협력, 의료건강 협력, 해상 협력, 인문교류 협력 등 8개 미시적 협력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미시적 분야의 상호 연결과 고차원적 공동 시장의 점진적 개척을 통해 더욱 거대한 기회 공간을 창조해 낼 것이다.

 

“일대일로”는 미래의 지역 일체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새로운 표준을 제공할 것이다. 정책소통 면에서는, G7 질서에서 G20을 첫 플랫폼으로 추진한 멀티 플랫폼화로 전환하고, 시설의 횡적 연결 면에서는, “범대서양”에서 “유라시아 대륙 大횡적 연결”을 통해 글로벌 기반시설망의 중심(重心)을 이동한다. 무역 유통 면에서는, 관세 인하에서 “무역과 투자 편리화”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격상시킨다. 자금 유통 면에서는, 달러 융자체제에서 다원화 본위화폐 융자체제로 전환하며, 여론소통 면에서는, “문명간 충돌”에서 운명공동체 방향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2차 대전 후 국제 경제제도의 심각한 결함이 노출되었고, 현재 세계경제는 아직도 이런 위기의 음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연지리와 인류문명사의 이중 기반이 있는 “일대일로의 제안은 널리 역내 각국의 환영을 받았으며, 국제질서의 재정립을 기대하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포용성이 거대한 개발 플랫폼과 새로운 협력표준을 제공하였으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와 그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서로 결합시켜 금융위기 이후 시대의 세계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체제 전환을 실현하여 서로 우위를 보완하고 동고동락하는 새로운 길로 미래발전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일대일로”는 왜 기대 이상의 진전을 가져왔는가?

 

시장은 교역의 집결지이고 더 큰 집결지에 참가해야 더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5년 동안 “일대일로”는 부단히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시켜 개별 지역과 다국적 지역간의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민간차원으로 다차원 협력 네트워크와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또한 부단한 모색과 시도를 통해 “일대일로” 참가자들은 효율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일대일로” 건설의 전반적인 포석은 다음과 같다.

                                     <“일대일로” 건설의 전반적 포석>

마스터 플랜

구체적인 포석

1개의 고위층 설계자

“일대일로”영도소조

2가지 공동건설 주력선

실크로드 경제벨트, 해상 실크로드

 

3대 공동체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

 

4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건강 실크로드, 지성 실크로드, 평화 실크로드.

5대 원칙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개방과 협력, 화목과 포용, 시장운영, 상호이익 도모 및 윈·윈 준수.

6대 경제회랑

신 유라시아 대륙교량, 중-몽-러,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국 이남 반도, 중-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인-미얀마 경제회랑.

8대 협력방향

기반시설, 산업투자, 자원개발, 경제무역협력, 금융협력, 인문교류, 생태보호, 해상 협력.

(출처 : 중국 일대일로 웹사이트 자료 정리)

 

첫째, “일대일로”의 진전은 국제사회의 뜨거운 호응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그간 중요한 국제무대에서 제안한 “일대일로” 건설은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다. G20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기타 G20 회원국과 중동문제, 중앙아시아 문제, 기후문제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대일로”의 제안 하에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를 함께 설립하여 관세 삭감,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 관광, 투자, 농업 등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중국과 유럽 국가와의 협력도 날로 증진되었으며 EU의 “융커플랜(Juncker Plan)”과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이 서로 맞물려서 중국과 유럽 및 그 주변 국가와 지역의 경제무역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무역과 물류 내왕이 빈번해졌다. 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계획요강>>을 채택하였다.

 

둘째, “일대일로”의 진전은 무역과 투자의 대폭 촉진으로 구현되고 있다. 중국과 “일대일로” 역내 국가와의 무역총액은 3조달러를 초과하였고 “일대일로” 역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총액은 5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일대일로” 무역협력 데이터 보고 2017>>에 따르면, 2017년 3분기까지 “일대일로” 역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은 20.1% 증가하였고 중국과 “일대일로” 역내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 증가 속도도 기타 국가들 보다 빨랐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들은 20개의 “일대일로” 역내 국가와 50여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지대를 설립하였고 투자액은 180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당사국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이익과 1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다.

 

셋째, “일대일로”의 진전은 역내 지역의 융자능력을 점차 제고시킨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회원국을 70개 나라로 확대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 규모를 능가하여 세계은행(WB)에 버금가는 세계 2대 다자간 개발기구로 격상하였다. 이 외에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하여 위안화가 국제협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2대 무역융자화폐, 5대 지불화폐, 6대 외환거래화폐로 격상되었다. 위안화는 다국적 무역과 직접 투자 두가지 방향에서 사용규모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국적 수입과 지출이 본위 화폐의 다국적 수입과 지출에서 점하는 비중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역내의 금융서비스 능력>

금융기구

성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84개 회원국 중 42개는 역내 국가, 20여개 투자 프로젝트 승인, 투자총액 37억 달러 이상.

실크로드 펀드

17개 프로젝트 계약, 투자확정 금액 70억 달러, 전체 투자액에 관련된 지원 프로젝트 금액 800억 달러 도달.

중국자본 은행

19개 역내 국가에 6개의 중국자본 은행이 80여개 지점·분점 ·대표부 등을 설립, 50여개 역내 국가 중국 은련(銀聯)카드 모두 보급, 거래선 400만개 이상, ATM 40만대.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

20개 역내 국가의 협력 프로젝트에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벨로루시, 그루지야 등 나라와 협력협의서 채택.

(출처 : 劉偉가 편찬한 <<”일대일로” 청사진을 읽다>> )

 

“일대일로”는 포용성이 큰 개발 플랫폼 및 새로운 협력표준을 제공해 주었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주변국가들의 이익을 결합시켜 금융위기 이후 시대의 세계경제 구조조정과 경제체제 전환 및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는 국제경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상호우위를 보완하고 동고동락하며 윈윈하는 새로운 길로 유도하고 있고, 중국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역내외 국가들의 광범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예상 외의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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