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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일대일로 협력 연구
한중 일대일로 협력 연구
  • 리샤오닝 중국경제체개혁연구회 집행부회장
  • 승인 2018.07.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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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번 특집 중 중국 필자 글은 중국어 원본을 함께 싣습니다. 이는 중국 필자와 관계자들이 이번 특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일부 번역이 매끄럽지 않거나 중국식 표현이 있는 것은 원본에 충실하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다. 또한 중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금년 8 24일은 한중 수교 26주년 기념일이다. 지난 20여 동안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양국은 무역, 투자, 기술, 생산 제조 수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 또한 발전하였다

중국이 제안한일대일로” 창의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도 한중일대일로국제우호협회를 설립함으로서 일대일로 발전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향을 보여주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된다. 한걸음 한걸음 길을 걸어가듯 발전과 협력도 점진적으로 순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2017 중국은 한국의 1 수출국으로 수출액이 1,421 2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2018 상반기에 더욱 증가되었다. 전기기계제품, 운수설비와 비철금속제품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상품들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비중을 차지 하는 업종으로 한국 반도체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과 디자인에서 강력한 우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강대한 제조·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양국이 양질의 협력을 하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통신 조건을 대폭 개선할 것이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있는 조건도 마련될 것이다.

그럼 한중간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전제 하에 여러 문제들을 자세히 연구해 필요가 있다. 일을 해내가려면 공헌과 혁신이 필요하고 정밀한 투자와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강력한 능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한중간 기존의 경제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와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따른 적절한 협력절차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미개발국가들이며 해결해야 문제들이 많다. 가운데 농업문제가 급선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 연선국가들은 대부분이 건조지역이거나 반건조 지역이다. 지역 농업은 재래식으로 파종, 재배, 관리, 판매 등에서 뒤떨어진 전통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생산성이 낮고 종자, 관리, 생산도구와 생산방식도 낙후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아 글로벌화가 주는 혜택을 아예 모르거니와 받지 못하여 세계적인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들은 데이터도 부족하여 외부 자본 투자 가능성을 제고하기 힘들다. 동남아 지역은 나은 편이기는 하나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연구기구와 기지를 설립하고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분야에 경험이 많으므로 좋은 협력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력문제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공급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업발전을 지탱할 수가 없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자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페르시아만과 가까운 파키스탄의 경우 석유와 전력이 매우 부족하다.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전력이 부족하다. 특히 섬나라의 경우 섬은 그래도 괜찮으나 작은 섬의 경우는 어렵다. 대도시의 경우 어느 정도 난제들을 극복하기는 하나 농촌의 경우에는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다. 전력이 없으면 공업발전의 가능성은 제로이다.

 

동남아지역은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수력발전의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력발전은 전체적으로 원가가 낮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피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0 전후로 동남아 수력발전시장의 발전공간이 매우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은 GDP 성장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시장공간도 거대하다. 한중 양국은 전력 건설과 투자 면에서 많이 협력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위를 갖고 있는 전력제어시스템 방면에서 중국기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교통도 일대일로 국가들이 갖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과 한국은 도로건설능력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으려면 심도있는 조사와 측량을 해야 한다. 여하튼 높은 등급의 우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문제 중의 하나이다.

 

통신은 일대일로 국가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이다. 한국은 통신설비 개발과 제조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정밀규획, 광케이블 회로, 통신프로젝트와 부대 설비 설치 등에서 한중 기업들은 협력기회가 많다.

 

의료위생 또한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의료조건은 매우 좋지 않다. 한중일 3국은 의료조건이 열악한 이들 국가들의 의료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의료시장은 거대하다. 중국 중의학에 의술로 세상을 구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민생문제이다.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서 의료는 중요한 투자선택 대상이다. 한국 의료기계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중 양국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있다. 현재 첨단 의료기계 무역은 주로 GE, 지멘스, 필립스와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 의료기계도 최근에 무역액이 크게 증가되었다. 한국 의료기계도 비교적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의료기계는 아직도 꾸준한 혁신이 필요하며 한중 양국은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이밖에 제약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지역은 식물이 무성하여 제약에 적합한 동·식물들이 많으므로 개발 잠재력이 명실상부한 제약업의 보고라고 말할 있다. 한중 양국 간에 함께 제약 개발을 하는 역시 좋은 투자 프로젝트라고 본다. 동남아지역의 약물자원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하고 신약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아시아와 세계 인류에게 복을 갖다 것이다. 서로 공유할 있는 영업조직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대일로 국가들에게 교육과 훈련은 일대일로 건설에서 반드시 해야 기본 프로젝트이다. 이런 프로젝트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교육과 훈련은 현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길이다. 현실에 적응되는 현대화된 교육과 훈련에 적합한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중 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분야에 대해 우선 현지 교육과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목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다음 이를 토대로 알이 자리에 결합하는 것처럼 단단히 맞물리는 고품질의 협력을 해야 한다.

 

한국중화학공업은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매우 많다. 석유화학은 한국의 강점이며, 일대일로 전략적 포석에서 에너지 부가제품 역시 중요한 투자대상이다. 한국업체들은 강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업체들과 다년간 협력하고 무역을 해왔지만 새로운 공간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업종들은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고정된 수요가 있으며 천천히 시간을 갖고 소화해 나가야 한다.

 

일용품도 새로운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일용품은 그대로 날마다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연구개발과 마케팅방식 새로운 유통채널을 개척해야 한다. 구방식은 중첩을 초래하고 과잉시장을 유발하게 된다. 쓰지 못하는 낡은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된다.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의 - 자유무역구의 한국기업들은 이런 면에서 비교적 좋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중 양국과 기업 간에 심도 깊은 연구와 토의를 하고 시행방안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순조로운 협력을 수가 없다. 현재의 문제점은 정부와 기업의 정보 연계가 잘되지 않고 심지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유력한 기구가 투자에 방향성을 갖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 일대일로 국제협력촉진회가 바로 하나의 예라고 있다. 여기서 금융업을 제기하지 않을 없다. 중국 말에 좋은 철은 칼날에 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디든 필요한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가? 조사가 불충분하고, 철저하지 못하고, 평가가 부정확하다. 심도 깊은 실질적인 조사분석이 없다면 어떻게 정확한 결과가 있을 있는가?

 

현재 세계 금융기구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금융업도 바탕 혁신이 필요하다. 한걸음 한걸음 내디디면서 국제정세와 기업의 실제 상황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분석과 종합된 정보가 유익하게 사용될 있다. 한중 협력에서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를 해내지 못하면 결국 실속이 없는 탁상공론이 되고 만다.

 

한중 양국과 기업 간에 협력전망은 밝으며 이는 양국과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연선국가들의 발전전략과 상호 연계되고 결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시장잠재력을 발굴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며, 취업을 창출한다. 또한 연선국가 국민들의 인문교류와 문명 간의 상호 보완을 증진하여 각국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만나서 사귀고 서로 믿고 존중하며, 화목하고 안녕하고 부유한 생활을 함께 누리게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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