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협력 등을 통해 조선 수주를 확대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는 등 북극권 경제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의 4대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협력 등을 통해 조선 수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산업분야를 의미한다.
북극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된 북극경제이사회 협력사업 추진으로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내륙수로 이용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등 해운·물류 분야에 진출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러시아와 북극 LNG-2 프로젝트 협력,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건조 등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북극 연안국과 공동으로 에너지·광물 및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검증과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한다.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북극서클 지역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북극프론티어 회의에 한국세션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의체 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북극협력주간'(매년 12월 개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 설치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북극정책 협력회의'를 구성해 북극권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교류협력센터 설치와 분야별 북극교류협력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극지 실용화 협력관을 건립하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 연구활동의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이렇게 확충한 극지 연구인프라를 범국가적으로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와 연계해 남·북극의 과학연구, 환경보호, 인력양성,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극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장기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극지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올 연말까지 '극지 2050 미래 청사진'도 마련한다.
극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극지과학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극지전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극연구 관련 30개 산학연 기관으로 구성된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북극정책 싱크탱크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극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영토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공간"이라며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