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생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물류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철도 물류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철도 물류는 꾸준한 수익을 내는 여객 운송과 달리 그동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송품목 단순화, 화물요금 완전 자율화 등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매년 3천억~4천억원씩 적자가 발생해 2005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그동안 코레일에 철도 물류 외주화 등 물류 영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기에 민간 컨설팅을 받게 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 물류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영업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최악의 경우 코레일 철도 물류 사업의 폐지까지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
코레일이 고속철도에서 철도 사용자의 요금을 받아 생기는 영업 수익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철도 물류 부문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는 현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철도 물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해 여객 분야의 요금 상승 압박을 해소하거나 요금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컨설팅은 국내외 철도 및 물류 분야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민간 컨설팅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컨설팅에서는 남북철도 연결 등 향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까지 검토된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까지 대규모 화물이 다니게 되는데, 국토부는 현재 적자투성이 철도 물류 사업 구조 하에서는 이 같은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물류 경영 문제는 과거 철도청 시절부터 계속된 문제인데 좀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삼자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