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의 핵심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을 정부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투자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규제, 산업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날 일자리위는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계획 140여개를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9만2천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가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대 신산업 전략을 세우면서 이미 취합한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1일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면서 2022년까지 최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만 우선 추린 게 125조원이며 140여개 프로젝트 중 이미 진행 중인 51개를 포함해 105개가 내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이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기업들이 가장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규제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개선이 6건이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와 압력기준 상향,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 이동식 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전기충전기의 임대료 감면 등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염해간척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8→20년),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수요자원(DR) 거래시장 참여요건 완화 등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4건이다.
나머지 3건은 바이오·헬스 분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분기준 명확화,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다.
13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를 제외한 12건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모두 마쳤다.
가장 시급한 13건 외에도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전력공급과 입지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필요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신설, 핵심기술 국산화와 연구개발 지원, 후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향후 민간의 투자 확대를 지속해서 유도·지원해 유망 분야에서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혁신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며 정부는 지원자(Support Tower)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승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특히 신산업은 투자계획이 있어도 여건 조성에 따라 투자 시기나 여부가 좌우된다"며 "기업이 투자계획을 되도록 빨리 확실하게 실행하고 투자규모를 1에서 2나 3, 5로 늘리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