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외국계 증권사의 놀이터"라며 "영향력 큰 외국계 증권사가 증시를 주무르면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공매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먼저 윤 원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문제가 지속해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도 "공매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금감원 의견을 들어 상의해보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종합적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세 조종 혐의는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조사국에서 업무를 하면 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사후 제재 수준을 아주 강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니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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